이제야 본 무고죄에 대한 청와대 답변

정말 무고죄는 형량을 훨씬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말고 식이라니 원... -_-

형량은 높은데 실제 집행시에 매우 낮아짐, 이거 판사새끼들 문제로 보는게 맞을 듯 혹은 검사새끼들이나

무고죄는 정부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음
법은 국회가 하는거라서
하지만 정부입장이 맘에 안듬

법률안 제출권은 행정부도 있음

제출권만 있음
승인은 어짜피 국회

여당이 무슨당이었더라... 승인? 의결임 ㅋㅋ 뭘 알고 쓰세요

이왕 쓴김에 더 써보면

일단 방법이 없다? 존나 많음
법원의 양형기준이 문제이면, 관계 기관에 이송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도 있었고, 검찰청문제였으면 행정부에서 해결 가능했음
특별법으로 형량의 하한을 정해버리고 벌금형을 없애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음
그리고 국회는 법이 아니라 법률을 의결하는 곳임

해결의지가 없는거지 방법이 없는게 아님 ㅋㅋㅋ

저기요.. 삼권분립은 왜 있는지 아시죠?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거구요
법은 국회에서 하는겁니다

여당이 맘대로 가능한가요?
이번 정부가 무고죄 관련해서 저런입장인건 저도 불만이지만
정부가 할수 있는건 그렇게 많은건 아닙니다.

사법권, 입법권은 정부에 권한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면 서로간에 침해입니다

저도 저거 방송하는날 본사람으로 화가 나는부분이 있지만
행정부에게 너무 많은걸 요구하는것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텍스트로 나온 답변은 없는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전 1.5배속으로 빠르게 봤습니다

가을에 좀 선선해지면 남자들도 혜화역 광화문에 나가서 시위라도 해야하나..

무고죄 수사 매뉴얼 개정은 두고두고 까일 만한 짓이죠

통상의 법원 심리절차를 메뉴얼화 했을 뿐이니 딱히 문제 없다는 답변입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삼권분립 깡그리 무시하셨네요..ㄷㄷ 요약도 발제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데 ㅋㅋ

흠....
눈치 존나보네 하..

무고죄 강화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단세포적인 발상임.

그렇죠. 하는김에 인권을 위해 모든 강력범죄 형량도 벌금형으로 낮추고 세상이 아름다워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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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병신같은 소릴하고 있어

양형의 기준과 적용범위, 형량이 강화되면 그게 겁나서라도 무고할 생각을 안하면 그게 문제 해결 아닙니까?? ㅋㅋ

네 그건 문제를 덮는거지

해결하는게 아닙니다.

음 그렇다면 무고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혁명의 완성이 개헌과 입법인 것처럼.

성폭력처리 문제가 제도로써 완성이 되어야.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반작용을 없앨 수 있음.

무고죄를 강화하면, 오히려 악인들에게 명분을 주는 결과.

taiho119// 근거대고 말씀하시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시길, 아몰랑 너 바보 이러고 차단해서 어쩌라구요 ㅋㅋㅋ 딱 미투네요

와 ㅈ같네진짜 ㅋㅋ 24만명 남자들의 의견 싸그리 무시하고 토크쇼인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량 자체는 높음 ㅋㅋㅋ 사법부가 집행을 안함 맨날 집유 때리는 사법부 ㅋㅋ
이건 판사들이아직도 일제시대 삶을 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