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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아동수당 삐걱 불만속출 자한당이 책임져야...

rank 블루복스 2018-08-03 (금) 18:38 조회 : 716 추천 : 4  
https://news.v.daum.net/v/20180803060105940?f=m&rcmd=rn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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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jpg

아동수당 때문에
현 정부 욕하는 사람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건 순전히 자유한국당 잘못입니다.

민주당은 보편복지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선별복지 하자고 해서
법안 통과가 안되니까
민주당이 어쩔수 없이 고소득자 제외하는 선에서 타협

그런데 고소득자 거르는데 드는 비용만 1600억;

세금 많이 내는 것이
죄도 아닌데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내고
선별해서 혜택도 못받고
기분 진짜 더러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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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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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뭐라예 2018-08-03 (금) 18:47
성남시가 목표를 잘 설정했네.
보편복지 + 지역화폐
rank독거광인 2018-08-03 (금) 18:48


.
rank라이모트 2018-08-03 (금) 18:57
상위 10% 거르는 데 들어가는 노력은 그대로 세금 책정할 때 자료로 쓰일 거 같은데,
왜 그 비용을 모두 여기에 전가하는 거지???
상위 10%의 정확한 세금 책정을 위한 노력의 부산물 정도로 보면 안되나?
rank사신령 2018-08-03 (금) 19:17
선별복지는 보편복지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기둥이다.
rank기억이라는것 2018-08-03 (금) 19:58
선별복지하려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죠
rank골게터® 2018-08-03 (금) 20:13
역시 이재명도지사님은 탁월한 행동력을 갖추셨슴요.
rank닥똥집똥침 2018-08-03 (금) 22:13
자한당 = 독극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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