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내야 하는거 아닌가

순수의식 2018-08-06 (월) 03:09 조회 : 509 추천 : 2

재벌에겐 교통의 벌금은 그냥 껌값이라서 효과가 없고 따라서 법을 안 지킬 가능성이 높죠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으로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빠를때

불평등 소득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돈이 돈을 버는 것에

정당한 세금부과에 인색한 면이 있죠

그걸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이 7억 올랐는데 3천만원 세금을 낸다고 그게 세금폭탄일까요

좁은 땅에서 집을 가지고 재산으로 돈놀이하는거 그만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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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의 본질적인 부분은'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일'이다.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먹거나 말할 때도 '내가 존재함'을 기억하라. 이 자각을 통해 진정한 깨달음이 찾아온다.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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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가네요 2018-08-06 (월) 03:12

것보다 자주 위반하는사람에게 가중치를 더 심하게 주는게 현실적인듯.

funkman 2018-08-06 (월) 03:19

자본주의 자체가 노동을 쓰레기로 만드는게 현실이죠

asyyy 2018-08-06 (월) 03:49

소득수준에 따라 벌금을 메기는 것도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지만

삼진아웃제처럼 동일 범죄로 여러번 적발되면 처벌 수위를 올리는게

좀 더 좋지 않을까요

sdkfjwkd 2018-08-06 (월) 03:58

동의함. 세금도 버는만큼 걷어가는데 벌금도 버는만큼 내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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