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한 달여만에 남기는 글이네요. 이미 지난달에 종결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신이 없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에서야 글을 작성합니다.
(이번에는 맺음 이야기기 때문에 글이 깁니다. 보기 귀찮으시는 분들은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덧) 누구의 피드백을 받으려고 쓰는 글이 아니며,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쓰는 글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의 자유게시판에 긁적이는 글 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의의로 저의 진의와 상관없이 오독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덧글을 남깁니다.)
지난 번 글에도 언급을 하였지만 일부 다른 분들께서는 끝까지 가서 뭔가 화끈하게
박터지고 싸우는 걸 원하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미 형사합의를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물론 형사합의가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를 가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 합의할 생각이었습니다.
출석하라는 지방검찰청에 출두를 하려고 넉넉하게 출발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주차하느라 시간을 잡아먹다보니
당초 예정시간 보다 15분 정도 늦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형사분쟁을 조정하여
합의나 화해가 이뤄지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교통사고나 단순 폭행의 경우 많이 이뤄지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저 역시 업무상 이야기는 듣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처음이다보니 자문을 구했던 변호사나
변사 사무장에게 문의를 해본 결과, 대부분 법 관련 출신자들이 조정위원회로 참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잡설은 거두절미하고 도착을 하고 방문증을 교부받고 형사조정실로 입회하니
이미 가해자는 도착을 해서 형사조정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나이가 한 70가까이 먹은 남자 한 명(조정위원장)과 60대 중반의 여성(조정위원) 그리고 감사 이렇게 세명이 앉아있고
마주보고 가해자가 앉아있더군요. 조정위원장이 썰을 풀기 시작을 합니다.
형사조정 위원회가 최초로 언제 생겼으며 어쩌구 저쩌구 참 시덥잖은 이야기를 하면서
대뜸 저한테 애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되지 하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해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뭔 말씀이시냐고 맞은 사람은 나고 사과도 안한 사람한테 내가 화해를 할 이유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조정위원장이 안 그러면 둘 다 벌금맞는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래서 이미 검사직무대리와 통화를 끝냈고, 나는 무혐의로 종결이 나와 형사조정위원회가 개최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럼 검사직무대리가 거짓말로 나에게 이야기를 한 것인지 되물었습니다.
그러니 조정위원장은 자기는 그것은 모르고 진술서를 토대로 이야기 한다고 빙시 같은 소리만 늘어놓더군요.
그래서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벌금을 내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부른거냐
나는 때린 사람이 합당한 사과를 한다기에 온 것이지 그런 이야기 들으러 온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구어체로 쓰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하 조) : 약간의 치료비와 사과를 하신다고 하니 받아라.
나 : 저 역시 합당한 사과를 한다면 합의할 의향도 있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화해하라면 하는 사람이 있냐?
조 : (약간 당황하며) 합의금은 30만원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어떤지?
나 : 진단서 비용만 십 오만원에 지금 건보 적용 못받아서 물리치료도 건당 2만원 가까이 지불되고 있다
조 : (당황하며) 아직도 치료 받고 있나?
나 : 그 뿐만 아니라 아주 비싼 시계는 아니더라도 시중가 300만원 넘는 시계가 흠집이 났다.
명품은 흠집이 나면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에 따른 보상도 원하고 있다.
조 : 조서에는 시계 이야기가 없는데?
나 : 첫 날부터 형사에게 어필을 했다. 물적피해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인적피해만 진술하였고,
초지일관 계속 물적 피해가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못 믿겠으면 형사에게 직접 통화를 해봐라.
조 : 그래서 니가 원하는 금액이 얼만데?
나 : 250만원 내놔라
조 : 250?!! 말도 안된다. 그냥 적당히 합의해라.
나 : 조정위원장이 말한대로 만약 형사 합의가 결렬되어 벌금을 맞더라도 난 상관없다. 그럼 끝까지 가겠다.
형사랑 민사랑 별개인데 민사로 하면 휴업손해 + 위자료 + 향후치료비 + 물적 손해 다 서류 증빙해서 제출하겠다.
이게 내 업이니까 입증에 대한 여부는 걱정안해도 된다.
조 : 벌금 맞겠다고? 형사 합의 결렬이라고 생각하겠다.
감사 : 그러지 말고, 그래도 형사조정하러 여기까지 오셨는데 서로 둘 이서 이야기 해보는 거 어떻겠냐?
나 : 알았다. 그럼 가해자랑 대면으로 직접 이야기 하겠다.
일단, 형사조정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썰만 죽어라 풀고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던 사람이더군요.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장 기본조항인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형사적 처벌과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가해자에게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런데 강력범죄 가해자 대부분은 어차피 인생 종 친거 인생 놨다고 생각을 해서 배째라 하니 손해배상소를 제기를 안하는겁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기에 민사걸고 들어오면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간혹 형사 합의할 때 단서조항에
이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
고 명시하는 이유가 바로 민사상 추가 청구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겁니다.
가해자랑 1층으로 내려와 흡연구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위원장이 합의 어쩌구 씨부릴 때 기세 등등하게 있던 사람이
제가 꼭지가 돌아서 랩하듯 조정위원장을 쏴붙히니까 조금 흠짓 놀라는 것이 눈에 보이더군요.
저한테 지난번 일은 죄송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합의 안되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내가 기회를 여러번 드렸다. 나는 일이 이 지경까지 와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고,
끝까지 가도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다. 합의 안되면 끝까지 갈 꺼다.
그러니 자기는 치료비만 좀 드리고 자기도 맞았으니 합의가 될 줄 알았다고 병X 같은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이야기 했습니다. 아저씨는 자녀 앞에서 쪽팔려서 저 때렸는데 저는 와이프랑 아는 사람들 앞에서
맞았다 그런 나는 안 쪽팔리냐? 세상 어느 미친 여자가 남편이 눈 앞에서 맞는데 멀쩡할 사람이 어딨냐?
빡쳐서 다다다다다 쏴 붙혔습니다. 그러니 가해자는 별 말을 못하면서 그럼 합의금 조금만 낮춰주시면 안되냐고 이야기하더군요.
합의는 자신이 원하는 금액보다 높게 부른 다음 절충을 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번 보험사랑 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다보니 이미 가해자가 그럴 것을 알고 있었죠.
사실 제가 그냥 마무리 지을려고 했던 금액은 200만원이라서 50만원 높게 불렀습니다.
백번 양보한 것 처럼 그럼 2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 그럼 합의하겠다 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니 또 너무 많다고 징징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는 채찍이 아닌 당근을 써야 될 때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저씨 인터넷 폭행 합의금만 쳐봐라 그럼 뭐라고 답변 나오는지 대부분 주당 50에서 100만원에서 받는다고 다들 답변한다.
내가 진단 더 끊을 수 있는데도 그냥 2주짜리 들고 온 거다. 아저씨 내가 MRI라도 찍고 진짜 디스크라도 나오면
돈 천 단위가 넘어간다. 그때는 나도 어쩔 도리가 없어진다. 나는 상식적으로 나와있는 시세(?)대로 요구할 뿐이다.
그러니 그 때부터 갑자기 저 자세를 나오면서 살려달라고 엄청 빌더군요.
(그러면서 딸내미는 자기랑 말도 안하고, 아들은 공황장애가 와서 소변을 지린다는 둥 별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꾸 아저씨는 아저씨 이야기만 하는데 우리 와이프는 나 땜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계속 시달리고 지금 스트레스가 엄청나서
체중이 쫙쫙 빠지고 있다 이렇게 대꾸 해주니 또 꿀 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여기서 계속 밀당을 해봤자 이 꼴통같은 아저씨는 이야기를 못 알아 먹을 듯 싶어서
그럼 아저씨가 생각하는 금액이 얼마냐 하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니 150만원 이야기 하더군요.
그럼 좋다. 아저씨가 150만원은 가능하다고 했으니 아저씨도 양보하고 나도 양보하는 선인 160만원에 하자.
하니까 뭐라고 우물쭈물 하는데 나는 이미 내가 생각한 금액에서 90만원이나 양보를 했다.
나보고 더 이상 봐달라고 하는 것은 아저씨 이기심이다. 그러니 자기 아는 친구가 검사라는 둥 이상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합의금은 50만원이면 된다고 했다는 둥 또 그지같은 소리를 하길래 아 그럼 민사가자는 이야기냐 그럼 알았다.
아저씨한테 내가 소장 날릴테니 아저씨 알아서 방어하시라 그리고 나한테 자꾸 맞았다고 하는데 그럼 증명해서
나한테 똑같이 민사날려라. 나는 아저씨 무고랑 민사 둘다 걸어서 날릴테니까 둘 중 누구 하나 작살날 때까지 하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도 안되겠는지 진정하라면서 16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좌번호 넘겨주고 계좌송금 확인하고 형사합의서에 싸인을 해줬습니다.
합의 했다고 하니 형사조정위원장은 자신이 다 처리한 것 마냥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길래 살짝 물어봤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한다고 들었는데 무슨일 하냐고 하니까 그냥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아호 순간 딥빡 빡 치는데) 다들 두번 다시 볼일 없는 사람이니 그냥 고생하셨다고 이야기 하고 나왔습니다.
제 이야기는 별 시덥지 않게 이렇게 끝났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꽤 뭔가 있을 꺼 같은데 시덥지 않게 끝났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기에 그렇게 스펙타클하지만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합의의 경험이 많을 뿐이지 제가 무조건적으로 매번 유리하게 받지는 못합니다.(그랬으면 벌써 빌딩을 샀겠죠)
다만, 언제 치고 빠져야 할지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을 뿐이죠.(이것도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해자 같은 경우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한 사람이라 더 이상 쪼았다면 합의가 결렬이 될꺼란 생각이 컸고,
끝까지 가자고 제가 기세좋게 이야기를 했어도 사실 나올 구멍없는 사람 쪼아봤자 늪에 빠지 듯
제 돈(소송비 및 기타 잡비)만 날리는 경우도 있기에 멈춰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물어본 것 중에 왜 많은 주변인은 증인이 안되는지와 어떻게 쌍방에서 일방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주변인은 유리한 쪽으로 증언을 해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순수하게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 하지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 많은 일행이 있었어도 증인으로 채택되기가 어렵습니다.
또,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가 일방 폭행으로 바뀌었는지는
진술의 일관성이라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서 그에 따른 자문을 최초 변호사에게
경찰서 진술하기 전에 문의를 했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증거가 없다면 정황상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진술의 일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 하기 때문에 내용이 기승전결로 논리적으로 이어지지만,
잘못을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진술이 헛점이 있거나
자꾸 진술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번 역시 저는 꾸준히 같은 말로 진술이 일관적이었고,
가해자는 먼저 맞았다. 후에 밀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바뀌다보니 논리적으로 헛점과 일관성이 없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을 쌍방이 아닌 일방 폭행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 같은 사례가 많은 공분을 산 30대 남자가 모르는 10대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붙잡히고 직장에 짤렸는데
알고보니 10대 소녀의 거짓말로 밝혀졌던 이야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10대 소녀의 진술의 일관적으로 변함없이 진술을 하였기에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30대 남성을 가해자로 잡은 케이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악용이 된 사례)
그러니 혹여 증거가 없는 일방 폭행의 경우에는 꼭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진술에 대한 일관성 유지가 중요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맞았을 경우에만 기억하세요. 괜히 쌍방 폭행임에도 그렇게 주장할 경우 재수없으면 코 끼게 됩니다.)
합의금 받고 여행을 간 건 아니지만, 합의를 하고 며칠 후 그 동안 못 갔던 여름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양지에서 간만에 편안하게 쉬었던 것 같네요.
여기까지 제 한 달여 간의 근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주 오래 된 글에도 아직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액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이프는 의자가 아니라 바닥에 떨어졌으면 머리 다쳤을꺼라 아직도 걱정을 하더군요.
저도 돌이켜보면 그렇게 되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 했다고 생각을 하고,
평상시 소심했던 성격이 왜 그 땐 욱했는지 반성을 해보긴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D
다들 환절기니 건강 유의하시고 저처럼 구설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비밀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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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