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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근황 (Feat 발암주의)

박형태에 2017-09-14 (목) 18:16 조회 : 5833 추천 : 29

군인을 기득권 적폐처럼 표시해놓음..

현실은 강제로 끌려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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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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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2ze 2017-09-14 (목) 18:17

확실히 저 부분은 문제가 있네요
가산점 자체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가산점이 과하다 라는게 주요 골자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자하선인 2017-09-14 (목) 21:02

아뇨
현실은 예전에 대선에서 여성표를 얻기위해 개지럴한거에요

드라카 2017-09-15 (금) 10:57

아니에요
군가산점이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군 전역 했어도 가산점이 필요 없는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런 일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전역자들이라고 모두 가산점을 못 받기 때문...

참쿨한쿨이 2017-09-15 (금) 13:17

어? 저는 법공부하면서 bre님 말이 맞는걸로 봤는데용...

Ingot 2017-09-15 (금) 13:30

드라카 님 말이 사실 더 맞는 얘기죠. 군필자에게 보상을 주는게 문제라기보다는 그 보상이 다른 방식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것. 실제 군필자임에도 군가산점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많아 형평성이 떨어지며 합격 점수대가 만점보다 높아서 가산점을 받지 못할 경우 만점을 받아도 불합격이 되어, 사실상 군가산점이 자격요건이 되어버린 사례가 있기 때문이죠.

bre2ze 2017-09-15 (금) 13:58

위헌 판결을 받은 이유는 제가 말한게 맞고요

군 가산점에 대한 논란중 저분이 말한게 옳은 부분인거죠
가산점은 공무원을 할때나 적용되는 부분이라서 그쪽길이 아닌 남성은 군을 갔다와도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사이에 논란이 있는것이지만 군 가산점 당시의 이유는 제가 말한게 맞음.

그리고 군필자임에도 군 가산점 헤택을 못받아서 떨어진 사례가 있다 라는건 잘못된것으로 압니다만
여자 같이 군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아놓고 가산점으로 인하여 불합격 한 사례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 부분이랑 미묘하게 섞인거 같은데요

드라카 2017-09-15 (금) 14:00

아 그럼 제가 판결 내용이랑 진짜 이유를 헷갈리게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감사감사

Ingot 2017-09-15 (금) 14:00

군필자가 혜택을 못받는다는건 앞의 내용을 받는 문장이고 뒤의 문장과 별개입니다. 지금보니 제가 좀 헷갈리기 쉽게 글을 잘못쓴것 같네요. 위헌 받은 결정적 이유가 제가 언급한 사례 때문. 생각해보니 bre님 주장과 같은 맥락같긴 합니다.

bre2ze 2017-09-15 (금) 14:07

아마 내용이 섞였을겁니다
군 가산점이 위헌을 받았던 이유는
제 기억으로 확실히 군에 대한 보상은 있어야 하지만 가산점이 과하다. 라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모르긴 해도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위와 같은 사례(가산점 때문에 더 높은 점수를 받아놓고도 불합격 하는 사례들)때문에 문제가 된것일테죠
그리고 그 결과가 보상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하다. 라고 하여 땡땡땡 했던걸로 봤습니다. 일전에 토론할적 조사했던 내용인데 일단 전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죠스 2017-09-16 (토) 09:01

두 분 다 맞아요.

당시엔 공무원 시험이 엄청 쉽고 가산점도 높았어요.
말하자면 98점 받은 남자는 103점이 되는 일도 발생한단거에요.
그럼 여성은 핏똥싸며 공부해도 100점이라 이게 위헌처리된거에요.

그리고 사족으로 남성의 군복부를 공무원시험 가산점으로만 주는건
군필자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란 것도 있었던거 맞아요.
다만 그때 그 사족이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은겁니다.

두 분 다 틀린게 아니라 한 쪽만 이야기한거에요.

9GAG 2017-09-14 (목) 18:19

와 삽화가 아주 문제가 있네요....
말이 안나오네요

호미국가 2017-09-14 (목) 18:21

어느 교과서인가요????
어느교과서인지 알려줘야 찌라시팜플랫인지 교과서인지

박형태에글쓴이 2017-09-14 (목) 18:22

저도 교과서라고 퍼와가지고용

호미국가 2017-09-14 (목) 18:32

흠 그렇군요 함 찾아봐야겠습니다 어느 미친교과서인지

겨울숲 2017-09-14 (목) 18:34

찾아보니 문제집으로 나오는곳도 있네요
교과서는 아닌 문제집이나 어린이책인듯 싶기도 하네요

syll 2017-09-14 (목) 21:33

쟈키질 .... ㅋㅋ

형주아빠 2017-09-14 (목) 18:23

흠 뭐죠 저건 아들녀석 교과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자료뱅크 2017-09-14 (목) 18:24

뭐... 헬조선에 뭘 기대 하나요
저런건 자유당이 권력잡으면 관심없어서 무리고 민주당이 권력잡으면 내부 폐미무리덕분에 더 심해집니다.
쌓이고 쌓이다가 이번 미국 대선처럼 선거에서 터지겠죠

SIRIUS 2017-09-14 (목) 18:26

씨부럴 끌려가서 개고생했는데 그깟 가산점 갖고 지럴이여... 뇌에 우동사리만 찬 ㅉㅉㅉ

어둠의저편™ 2017-09-14 (목) 18:34

아마도 틀린 답이 뭐냐는 문제인 것 같군요.
저 한 부분만 봐서는 뭐라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전체 문제를 봐야지만 확실하게
틀렸다, 맞다를 말 할 수 있을 것 같군요.

검색을 해 보니 사회책이 아니라
어린이 문제집 중의 일부분입니다.

말썽짱구♡ 2017-09-15 (금) 17:15

동감합니다.

김찬호 2017-09-14 (목) 18:40

저기에 장애인은 왜 끼워넣었지?... 이해가 안되네...??

bre2ze 2017-09-14 (목) 21:33

원래 당시 판결 할때 내세웠던 핑계거리였습니다

Docky 2017-09-14 (목) 21:35

판결이후에
군생활 못할정도의 장애인 = 여자
가 되어버렸죠
비꼬는거 참 잘해요 ㅋㅋ

국정원옴므 2017-09-15 (금) 07:12

면제 대상인 장애인도 군가산점을 받지 못하는게 사실이니까요

김찬호 2017-09-17 (일) 22:55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공무원 할당제가 있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쟁률 부터가 훨씬 낮고, 당연히 합격점수도 훨씬 낮다고 들었고요.
그러니, 현실적으로 군가산점이 있던 없던 간에 장애인의 합격자 수에는 영향을 안줄거라 봅니다.

국정원옴므 2017-09-18 (월) 08:05

당시 판결이 그랬습니다. 반박은 헌재에 부탁드립니다.

김찬호 2017-09-19 (화) 18:15

"나도 잘 모르니까, 더 이상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아달라."...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국정원옴므 2017-09-20 (수) 01:14

"(5)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직업행사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제한폭이 좁다고
할 것인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여성이나 장애인이 공·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http://www.law.go.kr/detcInfoP.do?mode=1&detcSeq=137524

헌법 소원청구 한게 98년, 판결문이 99년 12월이고, 장애인 의무고용할당 도입한게 2000년이에요. 그나마도 도입하면서 2퍼센트 목표로 했었는데 목표 달성한게 5년이나 지난 2005년이란건 아시는지?

당시 있지도 않던 장애인 공무원 할당을 언급하시면서 지금 무슨 소릴 하고 있습니까? 님보다 제가 더 잘아는 거 같은데요.
지금 장애인 공무 할당 하고 있으니 '훨씬' 수월하다 생각하면 님이 헌재 소원하세요.

국정원옴므 2017-09-20 (수) 01:15

'현실적으로 군가산점이 있던 없던 간에 장애인의 합격자 수에는 영향을 안줄거라 봅니다'
그건 지금처럼 장애인 고용 할당제가 있을때나 통하는 말이지요.

소송을 낸 정씨는 지난 91년 총무처 7급 행정직 필기시험과 93년 충남도가 실시한 7급 행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모두 합격권 안쪽의 성적을 얻고도 장애 때문에 군대를 못가 병역가산점(평균 5점)을 받지 못해 번번히 낙방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09161

정강용씨는 승소 하고 나서 공무원으로 일을 시작했군요.
http://www.chungnam.net:8100/media/mediaMain.do?article_no=MD0000318617&med_action=view&mnu_cd=CNNMENU00003

본인 일 아니라고 너무 편하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지요?

김찬호 2017-09-20 (수) 18:33

쓸데 없는 과거 얘기까지 끌어들여야 님의 글에 설득력이 장착되나요?
2017년 지금 시점....지금 시점의 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2017년 지금 시점...!!

'지금 시점에 군가산점이 도입되면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는가?'....
지금 이거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아니던가요?....
어떻게든 본인한테 유리한 거를 찾으려니까 90년대 얘기까지 끌어들여야 하던가요?
아예, 박정희 시절까지도 한 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제발, 지금 논쟁의 주제가 뭔지 부터 좀 제대로 파악하세요. 아는 체만 하지마시고....

P.S : 올해(2017년) 9급 공무원 일반행정직(전국) 합격점수.
500점 만점에 , 일반인 : 403.24점 , 장애인 : 338.10점.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일반인 전형에 지원할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 당연히 일반인과 장애인은 서로 간에 경쟁할 일이 전혀 없음.

미친깡패 2017-09-15 (금) 13:24

장애인이들어간 것보다 여성이 들어간게 문제죠 ㅋㅋ 군대는 여성도 선택하면 갈수 있고 군가산점도 받을수 있음 ㅋㅋ

그냥짖는개 2017-09-15 (금) 15:55

같은 남성이라는 기준을 두기 위해 올린겁니다..여성만 있으면 답이 안 나오니까요

강아지호빵 2017-09-14 (목) 18:58

군인은 신나있고 여성들은 인상 찌푸리고 있네 ㅋㅋ
그렇게 불만이면 여성이 군대 가고 입장 바꿔라 ㅋㅋㅋ
삽화와 내용이 한참 잘못되어있네

각두기 2017-09-15 (금) 08:07

애들용 이니까요
사회제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하고
순응하게 하는것도 교육의 목표

사회가 비틀어져 있으면 비틀어진 교육을 하게 되는것

Quantee 2017-09-14 (목) 19:49

궁금한 게
여군은 군 가산점 못 받나요?

각두기 2017-09-15 (금) 08:07

받죠

스파클젬 2017-09-14 (목) 20:05

군가산점 위헌 된 지가 좀 되지 않았나요?
저건 언제적 교과서인가요?

각두기 2017-09-15 (금) 08:08

그런과정을 가르치는것

Could 2017-09-14 (목) 21:22

이런 글로 우리 끼리 싸우지 말고..
우선..전국민 투명한 소득을 공개하고..(핀란드 처럼)..
그에 따른 합당한 세금을 거두어서..
엄청난 복지국가 만든 다음에 ..
그때 다시 토론하는게 어떰?

김씨5 2017-09-14 (목) 21:30

적페가 아니라 99년에 여성 단체에서 헌재에 헙법 소원 닐때 한 주장임...

파이리꼬리 2017-09-14 (목) 22:04

팩트 ㅎ

파이리꼬리 2017-09-14 (목) 22:04

법적으로 따지면 남녀평등을 위해 없어져야하는게 맞음 우리가 주장해야 할것은 여자도 군대가라던지 대체복무

절용 2017-09-14 (목) 23:31

그러면 남자들만 군대가는 건 평등권 침해 아닌가??

커피둘프림하나 2017-09-14 (목) 23:38

어릴때 부터 평등의 의미를 잘 못 배운 아이들이 장차 커서 더 혼란스러운 사회를 만들까봐 걱정됩니다.

무개념감별사 2017-09-14 (목) 23:54

여자는 두배로 줄게 니들도 가라

Meshr 2017-09-15 (금) 00:15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여자도 사병으로 의무복무시켜야죠.
문제점들이야 많이 생기겠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해 보면서 수정해 나가는거구요.

어여쁜이 2017-09-15 (금) 02:23

남녀의 신체적 차이는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이외에 차별은 있어서는 안된다. 나라는 남자만 지킨다.

자꾸 의문이 든다.

총 칼로도 지키지만 사회의 일부분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서로 이간질 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세력들이 참 교과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있구나

뉴라이또가 교육을 망치는구나

즤라리야 2017-09-15 (금) 03:45

헌법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호랭이친구 2017-09-15 (금) 06:51

여군 1만명 시대입니다. 저 이미지에 나오는 군인은 남자이며 남자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군인=남성'이라는 성차별적 직업인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뭔가 화난듯 따지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화를 내는 사람은 여성밖에 없습니다.
남성인 장애인의 표정은 뭔가 어색한 듯한 표정입니다. 저 장애인도 남성입니다.
이것은 군가산점에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여성이란 인식을 줄 수 있으며 성대결로 몰아가는 파렴치한 일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양성차별 아닌가요?

여성단체 여러분! 일어나서 저 그림을 심판하세욧!!!!

각두기 2017-09-15 (금) 08:36

남자는 웃는데 여자는 성질내는
악역은 여자...
삽화가 여혐

키보드워리어U 2017-09-15 (금) 08:43

와 초딩한테 저런걸 배우게 하는구나...
엄청나네요..

나은차 2017-09-15 (금) 09:06

여성 전역자는 왜 없냐?

사니다 2017-09-15 (금) 09:12

남녀평등을 넘어 역차별로 가는 이상한 현상....

poqiwuer 2017-09-15 (금) 09:38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군대 현역으로 다녀온 제가 "병신"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어지럽다 2017-09-15 (금) 09:52

'다음 중 잘못된것은?' 하고 보기 주어진 이런문제 아닐까요?

하마르 2017-09-15 (금) 10:19

남자들이 병신같이 저런짓을 당해도 가만히 있으니 저지랄들인듯합니다. 군대를 강제로 다녀온 2년의 시간의 보상은? 금쪽같은 청춘의 2년은 보상도 안해주면서, 꼴랑 별 도움도 안되는 군가산점가지고도 저난리들이라니.. 기가 찹니다.

각두기 2017-09-15 (금) 17:56

남자니까 배려해줘야지
남자니까 희생해야지
이런 문화가 판치던 세대니까

이착펄먼 2017-09-15 (금) 10:23

군 전역자만 군 가산점을 받는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
여성과 장애인이 군대에 가지 않고 일반 남성만 군대에 가는건 일반 남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 간단한 논리를 후안무치하게 언제까지 모른척 할건지 정말 모르겠네요.

아린이♡ 2017-09-15 (금) 11:43

오진다 ㄷㄷ;

킹진지충 2017-09-15 (금) 11:44

1. 군복무가산점은 모든 병역이행자에게 수혜를 주지 못한다.
2. 군복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여성, 혹은 장애인)이 다른 활동을 통해서 군복무 가산점을 대체할수 있는 가산점을 받을 방법이 없다.

이 두가지 문제 때문에 가산점이 뻘짓이죠.

여성이나 장애인도 사회복무 같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군가산점과 같은 점수를 받을수 있게 하면 형평성 논란은 사라집니다.

제주008 2017-09-15 (금) 13:32

댓글 보니까 출처도 그렇고 확실한것도 아닌데 애매하네요.

이번 버스기사도 그렇지만 출처도 그렇고 명확하지도 않은 페이크뉴스를 양산하고 퍼 나르고 하는거 만큼 위험한건 없단..

댓글보니 문제집이란 이야기도 있고 글쓴이도 그냥 퍼왔다식이고..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기레기들처럼 요즘 너무 출처도 불분명한 페이크뉴스가 많은거 같아요.

비판할려면 제대로 명확하게 자료를 제시하고 비판을 해야되는데.. 저도 아이만 셋이고 첫째는 벌써 중학교입학했습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명확하지 않다면 그냥 지웠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저희 큰애 교과서에서 저런걸 본적은 없는거 같습니다. 애 엄마가 첫째땐 집에 교사용 교과서까지 따로 사서 챙겼던터라(서울 청구초교졸업)..어느 출판사거인진 모르지만.. 최소한 어디 출판사의 몇년도 출판물인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kisscry 2017-09-15 (금) 13:39

초등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거야 시발 ㅋㅋㅋ

젭프리 2017-09-15 (금) 13:50

남학상들 암걸리라고 넣은느낌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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