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려 했다는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당사자인 박 시장이 오늘(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민주주의와 국가의 근간이 훼손된, 용납하기 어려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이 전 대통령 측은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국정원의 불법 정치활동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가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잠시 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11명을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문건 작성 이후 국정원은 온라인에선 박 시장의 사생활과 서울시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렸고, 오프라인 상에선 서울시 정책 등과 관련해 어버이연합 같은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박원순 제압 문건과 그 실행은 저와 제 가족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을 넘어 서울시민을 향한 제압이었습니다.]
박 시장은 국정원의 배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다고 봤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받은 여러 문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박 시장 측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이어갔습니다.
[민병덕/변호사 (박원순 시장 법률대리인) :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조폭 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 적폐의 몸통이 이명박 대통령인데 보복이라고 하면 적반하장입니다.]
서울시 측은 국정원으로부터 입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해 민사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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