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때 문건을 모두 공개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대통령기록관장에 靑행정관 임명 논란

행정안전부는 15일 김선진 청와대 메시지기획관실 행정관(45)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행정관은 통일부 정책홍보실,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을 거쳐 메시지기획관실에서 재직해 왔다.

이번에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임명됨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역대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어보는 게 가능하게 됐다. 법률에 따르면 보호기간 중에 있는 전임자 기록이라 하더라도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열람과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이 가능하다. 이번 인사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http://media.daum.net/v/20100316011306779

황교안 권한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을 행사하면서 법적, 정치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내용은 공개하면서도, 법률전문가들의 소속 및 명단은 비공개 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의 비판이 거세 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정 의원(비례대표)은 국가기록원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권한이 있다고 자문한 법률전문가 명단, 소속, 법률자문서 내용을 자료제출 요구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은 관련 내용을 지난 3월 23일 공개하면서도, 법률전문가의 명단은 '개인정보' 라는 이유로 비공개 처분했다.

: 잘 돼겠어요? 혹시 모르지요. 민간에 원장 채용 개방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