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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게시판] 명진스님·나꼼수 4인방 등 시민 550명, 국정원에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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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사기꾼
2017-11-09 (목) 16:43
조회 : 426
추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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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1091557001&code=940100
명진스님·나꼼수 4인방 등 시민 550명, 국정원에 '불법사찰' 정보공개청구
이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명진 스님과 ‘나꼼수 4인방’ 등을 비롯한 시민 550명과 34개 시민사회단체가 자신들과 관련된 사찰 기록을 공개하라며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나섰다.
‘국민사찰 근절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4시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사무실을 직접 방문, 정보공개청구서와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차 정보공개청구 주체는 이재명 성남시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배우 문성근씨, 시인 안도현씨, 시사인 주진우 기자 등 나꼼수 4인방 등 시민 550명과 민주노총, 전교조 등 시민사회단체 34개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개인의 사생활·정치사상·노조가입여부 등 민감정보’,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수집 여부’, ‘수집정보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지 여부’,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전 활동 및 집회·시위·시국선언광고 탄압 등에 대한 정보’ 등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정보와 문화예술계, KBS·MBC언론노조,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에 대한 공작정보의 경우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밝힌 문건을 함께 공개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민행동은 또 보안정보 외 국내정보 수집을 담당하다가 최근 폐쇄된 국정원 7국과 8국이 작성했거나 관리해온 사찰정보 파일들도 이번 청구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시민행동 법률팀장은 “국정원은 오늘로부터 최장 20일 내에 공개 여부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미 국정원 적폐청산TF가 공작을 했다고 밝힌 인사에 대해 비공개한다면 국정원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노현 시민행동 공동상임대표는 “국민사찰 근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조직적으로 행사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최초”라며 “국정원 개혁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시민행동에 결합된 일반시민과 시민청구인단은 굉장한 시민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국정원에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KBS와 MBC 방송 장악과 관련된 국정원 내부 문서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아직 답이 없다”면서 “정보공개 청구 운동은 개별 언론인만이 아니라 언론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 과정을 국정원에 묻는 것이라 생각한다”고말 했다.
국정원에 의해 사찰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 명진 스님은 “국정원은 이명박의 ‘심부름센터’, 박근혜의 ‘흥신소’ 역할을 하며 나라 세금을 방탕하게 쓰고 갈라먹기 했던 추잡스럽고 더러운 집단”이라며 “국가안보·경제정보 문제를 지키고 찾아내는 기관으로 이번 기회에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은 시민행동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을 과거의 불법사찰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향후 국민사찰을 근절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는 다시 없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방패 뒤로 숨어 비공개 결정으로 일관한다면 작금의 내부개혁 국면이 외부전시용 개혁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음을 만천하에 확인해주는 꼴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이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문별, 지역별로 정보공개청구인단을 조직해 국정원에 ‘내파일’ 정보공개청구를 제출할 것이며, 만약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이나 부분 공개결정이 내려질 경우 모든 정치적, 법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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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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