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구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8일)까지 이어진 트럼프의 방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과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이 구상은 사실상 중국의 해상 진출과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고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논쟁적 이슈이기 때문이라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미일 군사동맹은 일본 자위대와 직접적으로 엮이는 문제여서 우리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카르타에서 이성대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안보구상에 우리 측의 참여를 제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참여 제안 자체가 갑작스러워서 진지하게 검토해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추진한 정책인 데다, 여러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김현철/청와대 경제보좌관 : (일본의 경우) 인도퍼시픽 라인이라고 해서 일본, 호주, 인도, 미국을 연결하는 외교적인 라인을 구축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 편입될 필요가 없습니다.]
청와대는 이 개념이 우리 외교 정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적절한 개념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가 불참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미 공동발표문에는 "한미동맹이 인도 태평양 안보의 핵심축"이라고 표현돼 우리 측이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 안보구상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확대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따라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같은 우려를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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