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전 보좌진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9일) 밤 결정됩니다. 전병헌 의원실 측은 당시 미래부에 롯데홈쇼핑 재승인을 문제 삼다가, 롯데가 e스포츠협회에 후원 약속을 하자 문제제기를 갑자기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좌진들이 받은 3억 원에 대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롯데홈쇼핑은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신헌 전 대표 등 임원 2명의 형사 처벌 내역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래부 심사 기준에서 임직원 범죄 내역은 감점 사유였기 때문입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30일 조건부로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승인이 발표된 직후인 5월 초, 이런 사실을 안 전병헌 의원실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비서관이던 윤모 씨가 미래부 공무원을 불러 "대표의 처벌 내역이 빠진 이유가 뭐냐"며 "심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질책했다는 겁니다.
이같은 문제 제기는 롯데홈쇼핑 측이 e스포츠협회 후원을 약속하자마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이 전병헌 수석을 만난 뒤 3억 원대 후원 의사를 전달하자 윤 씨 등은 미래부에 더이상 관련 압박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롯데 측은 후원금이 재승인 발표 이후에 전달된 만큼, 대가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승인이 취소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었고, 후원을 약속받은 뒤 문제 제기를 멈춘 만큼 대가성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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