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부실했던 해외자원개발 투자, 그 천문학적 손실에 대해서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가격 폭락이 예상되는데 돈을 쏟아붓고, 돈을 빼야 할 타이밍에도 그냥 방치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투자'로 녹아버린 국부가 무려 3000억 원입니다.
이희정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셰일가스 생산이 늘면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이 뻔히 예상되던 2008년 8월, 농협중앙회는 오히려 가스 관련 펀드에 17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국제가격이 이미 반토막 난 상태였고, 나아질 기미도 없는데 투자를 한 겁니다.
결국 가스는 100만BTU당 3달러 선까지 폭락했고, 농협은 160억 원 손실을 봤습니다.
산업은행의 자원개발 1호 펀드 상황도 황당합니다.
2011년 12월 2200억 원을 들여 미국 텍사스의 가스정을 개발한 펀드인데, 판매가가 생산원가에 못 미쳐 손실액이 26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에 330억 원을 투자한 수출입은행은 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 투자 이후 가스 가격 폭락을 경고하는 보고서가 줄을 이었지만 매각 기회도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농협과 산업은행, 그리고 수출입은행에 묻지마 투자로 빠져나간 국부가 3000억 원에 이릅니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 의원 : 되팔고 빠져나와야 할 시점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방치를 했느냐…권력에 눈치를 보느라고 못 팔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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