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상식 -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당연한겁니다 김정은 이 저리 만든거지 넘어오면 우리나라 사람임

어떤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고
의외로 사람들이 모를 수 있다 싶어서요

국제적으로는 북한이나 우리나 서로 각각의 국가이나
우리입장에선 북한주민들에 대해 헌법적으로 대한민국영토에 사는
아직 수복하지 못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보고
이때문에 이들의 법적인 지위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거

동남아나 중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사는 걸 비교로 해서
그들도 한국인이냐고 하는데...그것과는 전혀 별개이고 상관도 없는
본래 그들이 가졌어야할 국적에 관한 이야기
관련판례들을 보아도 부모들중 조선의 출생이라는 점들을 들어
해방이후 그리고 625전쟁이후 법률로 대한민국 국민의 요건이 공포되었는데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귀순후 하나원을 수료해야 한국인으로 대우받습니다.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관련 절차가 있는거겠죠
본래 대한민국국민이었다 해도 확인절차부터
사상적인 부분까지 일정한 검증부분은 필요하니까요

티비에서 귀순자 패널 한명이 하나원 수료전까지는 무국적자 신세다 라고 말하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