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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용산 출신’ 임원 방송사의 수상한 28억 예산
기자명 박서연, 금준경 기자
입력 2024.03.27 11:57
인수위·대통령실 출신 이사 선임한 채널i, 이례적 예산 유지
올해 공모 방식으로 사업 전환했으나 채널i 단독 지원‧내정
지난해 각 부처별 언론사 지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와 대통령실을 거친 인사가 상임이사(편집인)로 재직 중인 채널i만 이례적으로 28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을 유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미디어를 통해 기술혁신 문화를 알리는 ‘기술혁신문화 확산’ 사업 공모 결과 산업방송 채널i를 내정했다. 채널i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KIMAC)이 운영하는 케이블 채널로 지난해부터 박기업 이사가 편집인을 맡고 있다. 박기업 이사는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채널i는 지난해까지 해당 사업 명목으로 연 28억 원대 예산을 직접 지원 받았다. 올해 사업을 공모 방식으로 전환했으나 채널i가 선정돼 계속 지원받게 됐다.
이는 지난해 각 부처가 2024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언론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대조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전문방송 제작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40억~50억 원대 예산을 편성해온 YTN사이언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고용노동부가 연합뉴스TV에 지원해온 40억 원 규모의 ‘한국직업방송 위탁운영 용역’ 사업 예산도 삭감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합뉴스 정부 구독료 예산을 전년대비 229억 원 삭감했다. 각 부처별로 언론지원 예산만 과도하게 삭감해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를 임원으로 영입한 채널i가 전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받게 되면서 박기업 이사 영입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해 산업자원부는 예산 심사를 앞두고 직접 지원 방식을 폐지하고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예산 항목을 개편했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에 “사업을 개방하고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채널i가 내정되면서 공모 취지가 무색해졌다.
실제 사업공모에 접수한 방송사가 채널i 한 곳뿐이었는데도 산업자원부와 사업 담당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재공모를 진행하지 않고 채널i를 내정했다. 해당 공모는 올해 시작돼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우대사항’에는 가시청자수가 1500만 가구(계약 SO의 시청가구수 합계)이상, SO 60개 이상 확보 등 현재 채널i의 현황을 제시해 답을 정해놓고 심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공고를 세 군데에 올려 한 달 이상 진행했고 한 곳만 신청한 것”이라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적절하다고 판단해 선정된 것이다. 우대사항은 많은 기업들이 해당되는 조건이었다”고 했다. 산업자원부 담당자 역시 “우대사항 등은 적절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채널i를 운영하는 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측은 미디어오늘에 박기업 이사 선임과 관련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모를 진행했고 지원자들의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재단 이사회에서 박기업 상임이사를 최종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사업 공모 관련 의혹에는 “산업부와 진흥원에 공고된 해당 사업에 정당한 자격으로 참여하여 선정됐으며 박기업 이사의 영향력 행사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134140.html
태양광 수익 시민한테 돌려준다…‘에너지 공유 녹색운동’ 부산서 첫발
기자김광수
수정 2024-03-28 08:16등록 2024-03-27 18:37
사회적기업과 시민단체들이 손잡고 태양광·풍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한 뒤 수익금을 시민한테 돌려주는 운동이 부산에서 시작됐다. 정부 기구나 민간 자본이 아닌 사회적기업이 비정부기구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주도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대도시 주민 전체와 공유하는 ‘에너지 공유 녹색운동’인 셈이다.
부산에너지시민위원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지난 25일 1차 회의를 열어 공동대표 6명과 공동집행위원장 2명을 선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준비위에는 기후위기 대응 민간단체인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와 부산불교환경연대,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단체인 초록지붕 등 환경 관련 단체 3곳과 부산의 재생에너지 예비사회적기업인 한국에너지전환사업단, 에너지 전환 사회적기업인 부산시민햇빛에너지협동조합, 부산권 25개 사회적기업이 참여하는 부산경제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6개 조직이 참여했다.
준비위가 표방하는 사업 모델은 ‘제4섹터 방식’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은 민간이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주거나, 한국전력이 학교 옥상·빈터 등에 태양광을 설치한 뒤 지역사회에 현금이나 전기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발전설비의 입지 선정과 이익금 배분 등을 두고 민-관 또는 주민 간 갈등이 빈번했다. 제4섹터 방식은 사회적기업이 에너지 생산을 주도하고 수익을 해당 지역의 주민 전체에게 돌려주는 것이어서 갈등 발생 가능성이 적은 게 장점이다.
김대오 준비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부산에서 하려는 것은 사회적기업이 주도하고 1섹터(정부·자치단체), 2섹터(민간 자본), 3섹터(비영리기구)가 모두 참여하는 에너지 분권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집행기구는 ‘부산에너지시민위원회’다. 범시민 에너지운동을 지휘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공공부지 확보와 부산시와의 협력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6명의 공동대표 아래 운영위와 집행위, 사무처를 두게 된다.
태양광 설치 등의 실무는 지난해 10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한 부산에너지가 주도한다. 부산에너지는 20년 이내에 시민주 발행과 사회적기업의 투자 등으로 마련하는 6천억원과 금융권 대출 및 펀드 조성 등으로 모두 2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목표 매출액은 5조7천억원. 여기서 나온 수익금 1조5천억원을 부산시민과 지역사회에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부산시와 공공기관의 투자도 유치하려고 한다. 시민주를 산 시민한테 돌아가는 수익률은 연간 8~12% 이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준비위는 1단계로 부산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서 놀리고 있는 땅과 건물 옥상 등을 장기간 빌려 태양광 장비를 설치한 뒤 44만여가구가 사용할 전력 연간 130만㎿h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생산한 전력은 부산권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올해 기준 전력 생산량의 13.5%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충당해야 하는 발전 기업, 한전 등에 판매하게 된다.
김대오 공동 집행위원장은 “44만가구가 사용하는 전력은 태양광 설비용량 기준으로 원전 1기와 맞먹는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4섹터 방식의 민간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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