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755.html
수백 개 대포통장 팔았는데…대법 “업무방해죄는 다시 따져야”
수정 2024-04-23 19:36 등록 2024-04-23 12:00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범 등에게 넘긴 사람이 은행 계좌개설 업무방해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은행 업무 담당자가 계좌의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법원이 따져봤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형과 1억50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ㄱ씨는 2019년 공범 4명과 함께 명의 도용의 방법으로 35개 유령법인을 세운 뒤, 유령법인 명의로 602개의 계좌 즉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ㄱ씨 등은 이렇게 만든 통장을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 범죄단체 및 조직에 대가를 받고 팔았다.
1·2심 법원은 ㄱ씨 등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항소심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범죄수익 1억5000만원을 추징선고했다. 피고인 가운데 ㄱ씨만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업무방해 유죄’ 판단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ㄱ씨 등이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피해 금융기관들의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를 확인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금융기관 담당자들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는지 여부에 대해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융기관의 업무담당자가 단순히 신청인의 허위 답변만을 그대로 믿고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요구 등 추가적인 확인 없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계좌 개설은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ㄱ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다만 원심이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하나의 형을 정했으므로 (사건) 전부를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864.html
“새만금 잼버리, 한국 정부 개입으로 여러 문제 발생”
수정 2024-04-24 17:55등록 2024-04-23 19:14
세계스카우트연맹, 패널 보고서 통해 문제점 지적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이 지난해 8월 폭염과 준비 부족으로 사실상 조기 폐막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새만금 잼버리)에 대해 “한국 정부가 개입해 여러 구조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이 아닌 한국 정부가 잼버리의 실질적 주최자가 됐으며, 이 과정에서 행사장 부지가 적절한지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고 청소년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 위생 환경 등도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최근 누리집을 통해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독립 검토 패널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새만금 잼버리에서 드러난 문제를 짚고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내·외부 인사 6명으로 꾸린 전문가 집단(패널)이 작성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며 사실상 대회 주최자가 됐고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소외됐다”며 “(행사 준비를 위한) 공무원이 해마다 혹은 어떤 경우 더 자주 교체됐고 이는 행사 계획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세스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준비 인력의) 변화하는 동안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불분명한 역할과 책임 문제로 이어졌다”고 했다.
앞서 국내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주원인으로 ‘컨트롤타워 부재’가 지목된 바 있다.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장은 애초 김현숙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 갑) 2인 조직위원장 체제였다가 2023년 2월 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공동위원장으로 추가 선임했다. 보고서는 잼버리 행사의 성공적인 계획 및 실행 책임은 스카우트연맹에 있다면서도 “주최국 정부가 행사를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고 권장하나 합의된 역할과 책임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새만금 잼버리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도 재차 지적했다. “적절한 부지(야영지)를 준비하려면 토지 매립을 포함한 상당한 기반시설 (설치) 작업이 필요했지만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야영지 조성을 위해) 대규모 나무 심기와 같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식품 제공·유통 과정에서 품목 누락, 부정확한 배송, 더운 날씨 속 식품 저장 문제, 과도한 포장 및 음식물 쓰레기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 처음 며칠 동안 샤워실·화장실을 포함한 위생 시설을 정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청소하지 않았다”며 “대회 초기엔 일부 진료소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병상도 부족했다. 환자를 위한 음식 지원도 심각하게 부족했다. 의료 상황은 놀랄 만큼 준비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에 대비한) 더 철저한 준비가 있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또 잼버리 종합 평가 과정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국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평가에 대해 정부는 잼버리 주최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이라며, 보고서 내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조사를 진행한) 세계스카우트 패널이 여가부를 비롯한 유관부처(행안부·문체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며 “잼버리 준비와 진행은 주관·주최기관이 한 것이고, 정부는 필요한 지원을 하는 역할이었으므로 보고서 평가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37868.html
주행중 울리는 ‘주문’이 배달노동 위험 더한다
수정 2024-04-23 19:54등록 2024-04-23 19:46
첫 위험성 평가 국회토론회…“알고리즘 설정에 노동자 참여 필요” 지적
‘배달 라이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미끄러운 도로와 과속, 신호 위반 같은 위험 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따른 작업장 위험성 평가의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다. 이런 환경에서도 앱을 조작하느라 사고 위험에 맞닥뜨린 경우가 많아 앱 알고리즘 설정과 플랫폼 사의 각종 프로모션을 개선하고 이 과정에 노동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경규 녹색정의당 국회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라이더 위험성 평가 연구발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토론회에서 라이더 노동자 81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라이더의 안전을 가장 위협하는 요인은 눈비가 내리거나 나뭇잎이 떨어져 미끄러운 도로(12.94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다른 운전자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12.62점), 본인의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11.71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런 환경에서 운전 중 다른 배달 수요가 있는지 등을 보기 위해 계속 배달 앱을 만지고 조작하느라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도 중대한 위해 요인으로 꼽혔다. 조사는 라이더의 작업 안전에 위해를 주는 요인 7개 항목, 38개 문항을 선정한 뒤 발생 빈도와 위험 정도 등에 가중치를 둬 온라인 설문으로 이뤄졌다.
최 활동가는 “이번 조사에서 미끄러운 도로, 과속 또는 신호 위반 등 위험 운전 등 운전 관련 요인과 운전 중 앱을 터치·조작하느라 위험하거나 전방을 주시할 수 없다는 점, 폭우·폭설 등 위험한 상황에 운전하게끔 유인하는 프로모션 등 앱과 알고리즘 관련 요인이 뚜렷하게 많았다”고 짚었다. 이어 “배달 플랫폼 업체가 프로모션의 변동 폭을 줄이고 기본 운임을 안정화하는 등의 변화, 운전자 경험이 반영되는 앱 디자인, 안전운임 책정,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안전 행동을 독려하는 알고리즘 개발, 앱과 알고리즘 관련 노동자의 권한 보장과 참여 수단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모호함으로 위험성 평가나 사업주의 안전 의무 등을 강제할 사업주가 특정되지 않는 등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은 “플랫폼 기업이 라이더들을 직접 고용해 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라이더들의 구체적인 배달 노동을 이윤의 기반으로 한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일정한 안전보건 관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사회적 책임을 나눠 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산안법의 기본 보호조치에 배달노동자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종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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