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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8115.html
2022년 사회재난 인명피해 2만6576명…1년새 5배 급증
수정 2024-04-25 14:55등록 2024-04-25 14:44

통계청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코로나19·이태원 참사 영향 반영
성폭력 범죄도 전년대비 26% 증가

2022년 한국에서 사회재난으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2021년에 견줘 5배 이상 늘어난 2만657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유행과 10·29 이태원 참사로 사회재난 인명 피해가 늘어난 결과다.

25일 통계청이 펴낸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보면, 행정안전부 재난연감을 통해 파악한 2022년 사회재난 사망·실종 건수는 2021년에 견줘 5배 이상 늘었다. 2015∼2019년엔 사회재난 사망·실종 인원이 두자릿수(19∼93명)였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 1009명으로, 2021년엔 5063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통계청은 “2022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으로 2만6373명이 사망했고, 이태원 참사로 159명이 숨지고 334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2022년에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자도 64명으로 2021년(42명)에 견줘 52.4% 증가했다. 힌남노 등 5개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했고 집중호우도 이어진 탓에 2020년에 이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두번째로 많은 자연재난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2022년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상 연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는 2021년에 견줘 25.9% 늘어난 4만1433건으로 집계됐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3만2029건, 2020년 3만105건, 2021년 3만2898건으로 3만건대였다. 그러나 재작년에 크게 늘어 4만건을 넘어선 데 대해 통계청은 “통신매체 이용음란, 촬영물이용 협박 등 디지털 범죄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22년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 가운데 1만605건(25.6%)은 통신매체 이용음란 범죄로, 2021년(5079건)에 견줘 약 2배 늘었다.

2022년 한국의 자살률은 10만명당 25.2명으로 한해 전에 견줘 0.8명(3.2%) 감소했다. 2013년 28.5명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세이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연령표준화 인구 기준 한국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4.1명(2020년)으로, 오이시디 평균(10만명당 10.7명)의 2배를 넘어선다.

최하얀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090.html
대법 “일용직 노동자 월 근로일수 산정…20일 초과 안 돼”
수정 2024-04-25 20:19 등록 2024-04-25 12:09

업무상 재해로 다친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액 등을 지급할 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한달 평균 일하는 날)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주5일제, 대체공휴일 제도 등 도입으로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일하는 날이 줄어든 사회 변화가 반영된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일하다 크레인에서 떨어져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뒤 크레인 보험회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고 구상금을 계산해 보험회사가 공단에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ㄱ씨는 지난 2014년 7월30일 굴뚝 철거를 하다가 크레인에서 떨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공단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ㄱ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 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보험회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ㄱ씨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급여 중 7957만원을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1심은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구상금을 7118만원으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선 일실수입(사고로 다치지 않았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다고 기대 가능한 수입 상실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이는 일용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1심 법원은 ㄱ씨의 가동일수를 19일로 봤다. ㄱ씨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 동안 총 근로일수가 179일인 점을 근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부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근거해 관례상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봐왔는데 이와는 다른 견해다.

반면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단에 따라 ㄱ씨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고, 1심보다 많은 7460만원을 보험회사가 공단에 지급하도록 했다. 2심 법원은 “(월 가동일수 계산에 대해서)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한번 더 뒤집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상한의 감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연간 공휴일의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21년 만에 바뀐 견해다.

대법원은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법정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의 내용이 과거 통계자료와 많이 바뀌었으므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선언이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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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 켤레 2200원’ 제화공은 소사장 아닌 노동자…퇴직금 소송 승소
수정 2024-04-25 16:47 등록 2024-04-25 09:30

가장 보통의 사건

‘2200원.’

13년간 구두를 만들어 온 제화 노동자 ㄱ씨가 퇴직 직전에 받았던 구두 한 켤레당 보수다. ㄱ씨가 구두 장인이 되어가는 13년 동안 노동의 대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ㄱ씨는 회사를 나오며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13년간 그에게 일을 시킨 회사는 “(당신은) 노동자가 아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4일 ㄱ씨 등 제화공 15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화 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ㄱ씨 등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ㄴ제화업체에서 짧게는 1년6개월, 길게는 15년 일한 제화공들이다. ㄴ업체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다른 회사의 의뢰에 따라 상품을 제작·생산했다. 이들은 팀을 나눠 구두 틀을 제작하는 ‘갑피’ 작업과 이 틀을 조합하는 ‘저부’ 작업을 담당했다. ㄱ씨는 저부팀 소속으로, ㄴ업체에서 지난 2006년부터 2019년까지 13년 일했다.

이들의 업무는 보통 오전 6시께 시작됐다. 암묵적으로 정해진 출근 시간은 있었지만, 퇴근 시간은 없었다. 일감 바구니에 놓인 ‘계량지’에 따라 업무량이 정해졌다. 계량지에는 어떤 모델의 구두를 몇 개 제작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고, 그일을 마쳐야 퇴근할 수 있는 구조였다. ㄱ씨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보통은 밤늦게 또는 새벽까지 일했다. 퇴사하기 1년3개월 전까지는 토요일도 매일 출근했고, 지시가 있으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했다. 급여는 구두 한 켤레 기준 2200원으로 계산해 받았다. 계량지에 적힌 작업량에 따라 매달 100만원∼400만원의 월급이 들어왔다.

하지만 회사는 이들을 ‘노동자’로 보지 않았다. 회사는 팀장들과는 업무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팀원들과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4대 보험에도 가입시키지 않았다. 급여를 주는 방식도 들쑥날쑥했다. 한동안은 개별적으로 급여를 주다가, 2010년도 중반 제화공의 노동자성이 문제가 되자 갑자기 팀별 급여를 주고 팀장이 이를 배분하게 했다. 회사 편의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시키기도 했다. 그 모든 변화에도 이들의 일하는 방식은 똑같았다.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제화공들이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지만 회사 쪽은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ㄱ씨를 비롯한 제화공들은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ㄴ업체는 법정에서 “팀장들과 업무용역위탁계약 체결해 갑피작업과 저부작업 위탁 했을뿐 (회사가 근로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업무지시를 하거나 장소, 시간을 지정한 사실이 없다고도 반박했다. 모두 팀장의 재량이었다는 식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ㄱ씨 등이 분명한 업무 지시와 통제하에 ㄴ업체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 등이 수행한 작업은 ㄴ업체의 정규직 직원이 작성한 계량지와 완성품 견본에 따라 이뤄졌고,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며 “자신들이 작업한 구두가 얼마나 판매됐는지, 그로 인한 수익이 얼마인지 등과 무관하게 작업량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은 등 독립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원고가 팀장과 작성한 업무위탁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뒤늦게 위탁계약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거나 그 기재 내용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며 “팀장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ㄴ업체 사이에 아무런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해도, 근로자성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제화공 노동자성 인정의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제화공이 일명 ‘소사장님’(개인사업자)이라는 이유로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 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 개인 사업자로 위장 고용해 업체 사장은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금을 회피하는 반면 제화공은 노동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최근 법원은 잇따라 제화공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구두 제조 회사 ‘탠디’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한 갑피공과 저부공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 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법도 탠디의 하청 회사를 상대로 제화공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정을 내렸다. 지난 2018년에는 ‘소다’ 공장에서 일해온 제화공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ㄱ씨 등을 소송대리한 손익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계 관행은 여전하다”며 “제화업체가 몰려있는 서울의 사례이고, 대형 구두 제조 업체이므로 상황이 다르다며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한계를 넘어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박완규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 제화지회 지회장은 “이미 판례가 확립되었는데도, 도대체 언제까지 노동자성을 계속 증빙하고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겨우 공임을 인상해놓아도, 일부 공임을 급여로 지급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쌓는다는 꼼수를 부리는 회사들도 있다. 상생하면서 제화공 처우 개선을 해나갈 방향을 지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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