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문신 노출은 '경범죄' 처벌
사실
A
씨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유는 문신 때문만은 아닙니다
.
문신한 몸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해 헬스장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 건데요.
물론 단순히 문신을 드러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량은 A씨의 경우와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문신 노출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해당하는데요
.
경범죄처벌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
·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
불안감조성
’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10
만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
특히 몸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해수욕장이나 목욕탕에서도 문신을 드러냈다가는 경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수욕장이나 목욕탕 역시 공공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017
년 공중목욕탕에서 문신을 드러내 혐오감을 줬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 등
16
명에게 범칙금
5
만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적발된 이들은 주로 등이나 어깨
,
허벅지에 용문신이나 동물문신 등을 새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자유)
일본에 라인 넘어가면 한국 라인도 일본꺼 되는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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