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클 끼고 패서 실명시켰는데 집행유예

[댓글수 (5)]

Noplan 2023-11-02 (목) 17:28 조회 : 574 추천 : 15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021636001 (9)

https://etoland.co.kr/link.php?n=8792587 복사

‘너클 주먹’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실명케한 1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11021636001

어차피 집유 정도로 끝나는데 판사 씹쌔기 누가 너클 끼고 좀 패줬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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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갓씨 2023-11-02 (목) 17:56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합의=우리나라 법원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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