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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출산지원정책 이번에 파격적인게 떳네요.

[댓글수 (32)]

걸음걸이 2023-12-13 (수) 10:26 조회 : 7472 추천 : 66

https://etoland.co.kr/link.php?n=8867959 복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31208002004

얼마전 발표된건데..

이제 아이 3명을 출산하면 3명다 대학교 학비를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효과적일거 같네요..

2명까지는 대학교 학비 지원이 없지만 3명째 출산을 하면 아이 3명다 대학교 학비가 무료임..

일본의 경우 아이2명만 출산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저만해도 이 정책을 들으니 3명째 가질까 꽤 고민 되네요.ㅎㅎ;

한명만 더 낳으면 학자금 적금 들어놓은거 해지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이 2명있는 집에 셋째하나 더 가지게 하는 방안으로 괜찬은 정책인듯 합니다..우리나라도 도입해도 좋을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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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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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네 2023-12-13 (수) 10:33

우리나라는 아이 한명이라도 낳게 할려고 출산후 1~2년간 지원정책만 집중 돼 있어서
별로 효과를 못 보고 있죠. 일본은 출산부터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네요..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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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rachen 2023-12-13 (수) 22:33

@걸음걸이

일본 정부가 말하는 것도 그 얘기인데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게 자녀수가 아니라 "현재 부양 중인 자녀 3명"이 기준이라서
두 명을 낳고 고민하다가 셋 째를 나중에 낳으면 그 아이가 대학교 갈 시점에는
이미 첫 째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면서 부양 대상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해택을 못 받습니다.

이혼, 재혼이나 입양으로 자녀수 계산이 복잡해지는걸 막으려고 실제 부양 중인 자녀수로 따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자녀들의 나이 차에 따라서 지원 유무가 갈리는 괴상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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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롱 2023-12-13 (수) 10:34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더라도
이런 정책 가장 문제가 되는게 정책 시행되는 시점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게
기존 세자녀는 해당없음. 현재 시행중인 출산장려금 등등
모든 정책이 시행시점 기준 출생아부터 적용이라는거
2024년 1월부터 시행이라면 2023년 12월생은 미적용
이런 개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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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러씨니아 2023-12-13 (수) 10:57

@noodles

쟤네는 상위권 대학이 전부 국공립이고 전국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처럼 도쿄 몰빵, 어마어마한 사교육 그런게 아니라 초중고때 큰 돈도 안들고요.
그래서 저런 정책이 가능하죠.

추천 1

걸음걸이글쓴이 2023-12-13 (수) 11:56

@권민

그래도 세자녀 출산시 대학학비무상화는 꽤 효과적이기는 할겁니다.
들어가는 비용도 세자녀 출산시 1억정도를 약10년에 걸쳐서 분활지급 하는 방식이라 정부 부담도 크지 않거든요.

어차피 비혼비출산인 사람들을 출산하게 만드는 노력에 비해서..
이미 출산해서 아이도 2명정도 있는 사람에게 한명더 낳게 하는건 상대적으로 허들이 엄청 낮죠..

추천 1

권민 2023-12-13 (수) 12:42

@걸음걸이

정책 자체에 효과가 없다는 소리는 아니였습니다.
닭이냐 달갈이냐 따지듯이 선후가 애매한 문제이긴 하지만

제 관점에선 애초에 풀이 너무 좁다는 겁니다.

다자녀에게 맞춘다기 보다
그냥 육아활동 자체에 맞춰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출산 기사중에 출산도 극과극 이라고..
저출산만큼 다자녀가정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기사가 있더군요.

하나를 낳아봐야 둘을 낳고 그런 후에
말씀하신대로 두명있는 집에 한명 더!!! 를 말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거죠.

결혼과 첫출산에 맞춘 혜택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닥까지 떨어진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지원정책인데 다자녀만??

하나고 둘이고 셋이고 의무교육까지 먹고 입히고 재우는걸 통째로 지원을 해줘야죠.
그정도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 이상의 교육은 선택사항이니까 그건 가정의 몫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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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ghtrunn 2023-12-13 (수) 10:49

우리나라는 두명이 다자녀래요.
저는 아들만 셋인데 국가혜택하나도 못받았는데.
앞으로도 좀더 적극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 1

FOGGY 2023-12-13 (수) 11:23

대학교도 문제지만 그 사교육부터..

추천 1

히지노 2023-12-13 (수) 15:08

20년 뒤 얘기인데 나라에서 구라 안친다는 보장이 없음..지금 국민연금만 봐도 대국민 사기극이 확실해져 가는데....

추천 1

멜론티다 2023-12-13 (수) 17:04

3명다 연수입 약 1천만원 이하의 돈을 버는 상태여야합니다.
그러니 첫째가 졸업해서 돈을벌면 돈안버는 2형제만 남게되어 혜택을 받을수없게됩니다.

그리고 대학이 정원 미달(80퍼 미만)인 경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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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쉐 2023-12-13 (수) 17:10

남녀 갈라치기하고 레즈가 많은 페미집단인 여가부가

잘도 남녀가 둘이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줄 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임.

여가부는 한국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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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사마 2023-12-14 (목) 10:05

@칼의노래

셋째부터와 세명다 의 차이점은?

추천 1

영도사나이 2023-12-13 (수) 19:50

대학교 안가는 가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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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drachen 2023-12-13 (수) 22:26

저거 일본에서도 기준이 이상해서 의미가 없다고 까이고 있습니다.

지원 받는 기준이 자녀 3명 아니라 부양하고 있는 자녀 3명이라서 즉 자녀가 취직하면 부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자녀가 3명이라도 첫 째가 대학교 안가고 고졸 취업하면 밑에도 다 못받는거고
첫 째가 대학교 다니다가 졸업하면 둘 째와 셋 째는 그 후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녀를 3명 이상 연년생으로 몰아서 낳는게 아니면 제대로 해택을 보는건 첫 째 뿐이고
그것도 동생들이 해택을 보게 하려면 무조건 대학을 가야만 합니다.
가정이 지원을 받는게 아니라 대학들이 지원을 받게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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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랭 2023-12-13 (수) 23:16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대학을 가냐안가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느대학을 가냐가 중요할텐데..
일반 교과가 중요한게 아니라 사교육에 얼마나 투자하냐가
더 중요할텐데..
일본도 같은 재단의 사립초-중-고-대학교 성공루트가
공식처럼 어느정도 자리잡혀있기도 하고..
대학이나 대학교가 아니라 전문학교도 포함되어 있는지
원문을 안읽어봐서 잘은 모르겠네요..
한국처럼 대학진학률이 높은 나라도 아니라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정책이 나온다는거는
좋은 소식인듯.. 우리나라가 참 걱정이네요..ㅠ

추천 0

영구정지 2023-12-14 (목) 01:59

우리나라는 지금 근시안적으로만 초점이 맞춰진건지 국민을 바보로아는건지 첫1년2년에만집중되어있어서 그뒤에는 나몰라라 하니 아무도 안낳음일본처럼 18까지 지원 이런거 있으면 너무좋을듯. 국민이 멍충이도아니고 애하나 키우는데 첫1~2년만지원이라니....그냥 노예양산하겠다는 생각밖에 안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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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k명 2023-12-14 (목) 07:39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교육비에 등골 박살나는데 대학등록금?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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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세라프 2023-12-14 (목) 07:47

반발이 많습니다 하나키우기도 힘든데 저런 몰빵 지원만한다고

추천 0

Youctz 2023-12-14 (목) 08:26

애들 많이 낳아서 인구 늘어나는게 지구 멸망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게 최곱니다.

타노스의 방법에는 반대하지만, 목적은 동의합니다.

추천 0

새삼새뜻으로 2023-12-14 (목) 09:45

아이 두명 -> 세명보다

아이 한명 -> 두명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천 0

열혈28 2023-12-14 (목) 09:45

인구 절벽으로 가면, 대학 안 갈걸요.
대학을 학업의 뜻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경쟁에서 우위를 가지려고 가는건데..
인구가 줄어서 경쟁 상대가 없으면, 구태여 대학 갈 이유도 없고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건 결국 세금인데...그 세금은....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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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낄라리아 2023-12-14 (목) 09:56

우리나라는 학비 파이 중에 제일 큰 게 초중고 사교육비라
대학 등록금으로 유인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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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걸이글쓴이 2023-12-14 (목) 10:05

우리나라 사교육은 솔직히 너무 과하긴해요..
한국에 사는 여동생 만나면 사교육 이야기도 자주 듣는데..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에 초등학교 들어가면 보통 학원3~4개는 돌린다는데..
주변 학부모들이 다들 그러다보니 자기도 그래야 되나 싶다고..

제대로 사교육에 돈들이기 시작하면 초등학교부터 사교육으로 월 100~200은 넘게 나간다는데..

추천 0

oversoul 2023-12-14 (목) 11:00

솔직히 개같은나라가 기재부 카르텔에 놀아나고 있어서 출산육아뿐만아니라 다른 지원에 대해선 참 지랄같이 쪼잔하고 치사함 조건을 개같이 걸어놓고 게다가 지원금이나 정책따위들이 쫌생이같이 찔끔찔끔 지원

이러니 주변국가들한테 말만 경제대국 넘버순위권이지랄이지 실상은 만만콩떡 쫌생이 글로벌호구 취급당하는 소국이나 마찬가지

추천 0

익명 2023-12-14 (목) 11:50

우리나란 틀렸어요... 그냥 냅둬요.
그냥하는 소리가 아니라 연구자료 등 출산율을 2도 아닌 1이상 올리기 위한 방안을 보면 그냥 소멸밖에 안남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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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기사 2023-12-14 (목) 14:53

그냥 낳기 싫은데 무슨 정책이 필요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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