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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여러분, 지금 만세 부르고 춤 춰야될 판국입니다(펌글)

글쓴이 : 난다나정원 날짜 : 2017-07-17 (월) 19:20 조회 : 18368
자영업자 여러분, 지금 만세 부르고 춤 춰야될 판국입니다

자영업자입니다. 것도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시급 천원 오른걸로 게시판이
전쟁터이던데.. 상황 반전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상승에 대한 소상공인
살리기 대책들 발표되고 있습니다.
대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약속지키
셨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대책은

1. 카드수수료 인하 0.7퍼센트
2. 예년 최저임금 상승금액 대비
초과분 국고지원
3. 환산보증금 상향조정
4.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료
상승한도비율 하향,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춤 출 준비 되셨습니까?? 지금 얻은 게
장난이 아닌데 시급 천원가지고 울상
지으시렵니까????

잠시 모르는 분들 위해 설명하자면..

환산보증금, 보증금과 100개월치 월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정금액 이하여야 상가임대차보호(계약기간 5년까지 연장+권리금 회수기간 보호+건물주 변경시 대항력+우선변제권한+임차료 상승폭 9%제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게 그동안 현실적이지 못한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4억에서 1억8천까지.

부산같은 광역시가 아마 2억4천입니다.
그럼 보증금 5천에 월세200인 가게는
임대차보호를 못 받아요.
5000/200 이거 솔직히 별 것도 아니
거든요, 영세자영업자 맞는데도 보호
못 받았어요. 이러니 악덕건물주한테
걸리면 당할 수 밖에요.

그런데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후속
대책에 환산보증금 현실화가 포함
됐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90%를
상가임대차보호법안으로 끌어오는
게 목표랍니다. 거기다가 임차료,
보증금 상승 상한도 현행 9%에서
더 낮춰주겠답니다. 계약갱신기간을
최장 10년까지로 늘려준답니다.
10년요.. 이거 문통령 공약이었는데
지키시겠답니다.


당장
카드수수료 0.7% 낮춰주고
임차료 상승상한 낮춰줘도
인건비 상승폭보다 적다고요?

2년만 장사하다 권리금도 못건지고
쫒겨나면 손해가 얼마더라???????
 
 
출처 : 뽐뿌

생각해볼만한 글이라 가져왔습니다

동급생 2017-07-17 (월) 19:20
권리금이라는 진짜 개 빙신같은 짓이 없어져야 됨
     
       
imgen 2017-07-17 (월) 19:41
권리금이란게 내가 달라고 해서 주는게 아니에요...내가 10억 달라고 하면 받는건가요..? 아니죠.. 그 매장을 갖고싶어하는 쪽에서 내가 얼마 더 줄테니 나한테 넘겨라 이런겁니다....수익율이 높은 매장이 있다고 해봐요. 매장을 갖고 있으면 수익이 계속 생기는데 뭐하러 넘기겠어요..? 그러니 웃돈을 주고 매장을 사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게는 극히 적어요. 보통 인테리어비와 고객, 기술이전, 노하우, 이런걸 이전하는거라 사는쪽에선 돈 더 들일필요없어 더주고 사는겁니다.
.
.
          
            
flypig 2017-07-17 (월) 20:00
인테리어 고객(업종) 노하우같은거 상관없이도 권리금 내는데요..
그리고 권리금은 대게 부동산측에서 정해놓습니다. 여기 상권은 얼마 얼마 식으로.
인테리어와 기타 이권을 대가로 내는 상황에서만 내는게 권리금이라니.. 어느나라 이야기인가요;
          
            
하허유 2017-07-17 (월) 22:20
권리금에서  흔히 말하는 바닥권리금이란게 포함되어있어서 문제되는겁니다.
          
            
쨔아응 2017-07-18 (화) 02:31
원래 그런 식으로 시작 된게 맞는데
지금은 그게 고정 된 상황이라 거품물가를 만드는 악습이 되었습니다.
     
       
복왕 2017-07-17 (월) 20:47
외국은 권리금이 당연시함 오히려 보증금이 없고.. 한마디로 권리금+다음주 주세 정도면 있으면 입점가능..
우리만수백점 2017-07-17 (월) 19:20
그게 다 누구 돈으로 지원 되겠습니까...
     
       
투자대가 2017-07-17 (월) 19:20
애초에 자유당놈들 바른정당놈들이 이전에 잘만 했어도 이 지경 안됐죠.

나라가 개판나고 이렇게 급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임금을 올리고 백점님이 걱정하는 저런 지원들 전부 다 금마들 때문이죠.

바당 자당 이명박그네 이 무리에게 득 본 놈들 욕하시면 됩니다.
     
       
Fluker 2017-07-17 (월) 19:20
적어도 알바 최저임금도 주기 힘들다고 허우적대는 영세업자 돈은 아니죠.
     
       
글쓴이 2017-07-17 (월) 19:20
세금은 누구 배불리는게 아니라 이런데 쓰라고 있는게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약자인 소상공인 보호.저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댓글보니 위 글의 단계대로라면
자연히 유통이 손봐진다는군요. 유통마진을 먼저 줄여야 대기업이 사는 방향이 수립되기 때문에 중간유통의 불합리함도 손질이 되겠지요.김상조씨도 한몫 거들테구요.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도 크게 줄겁니다.
장기적 시각으로 볼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개인과 국가적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미풍 2017-07-17 (월) 19:20
참나.....
이런데 지원하라고 난 세금내고 있었지
씨바 쥐새끼 503호 뒷돈차라고 순시리랑 민구따까리 새끼들 생활형(?) 비리로 처 발라라고 세금낸거 아니였음
잘 하는 일에도 이런 딴지 거는글 보면 안타깝다
     
       
우리만수백점 2017-07-17 (월) 19:20
윗댓글들 참 답답들하다 휴...
기존 세금으로 지원하면 누가 머라 그러겠냐
ㅅㅂ 서민 증세하니까 문제인거다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복지 만끽해라
지들 발모가지 잠기는 줄 모르고 위에서 떨어뜨리는 먹이만 좋아해봐 어떻게 되는지 ㅉㅉ
          
            
글쓴이 2017-07-17 (월) 19:20
아직 서민 증세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부자(재벌)증세인데 그부분은 확실히 시동을 걸고 있지요.
               
                 
eintz 2017-07-17 (월) 19:20
부자가 뭔 잘못을 했다고 증세를 당해야 하는지? 부자들도 국민 의무 다 다하는 국민인데 증세하는건 역차별이죠
                    
                      
글쓴이 2017-07-17 (월) 19:20
소득 불평등과 계층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의 재벌의 시장 독점문제 아닌가요? 또한 정경유착과 여러 부정적인 방법으로 비자금 조성
및  재산 축적을 한 것도 여러 원인 중 하나이구요. 역차별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에 대해 정부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면 될 문제입니다.
                         
                           
ComPi 2017-07-17 (월) 19:20
저 위에 댓글다신 분은 신문을 아예 안보시는듯..ㅋㅋㅋ

정경유착 사례가 허구헌날 뉴스에 보도되는 나라에서, 부자가 뭔 잘못을 했느냐라니 ㅋㅋㅋ

댓글보다가 빵 터졌네요 ㅋㅋㅋ
                    
                      
차단된코멘트 2017-07-17 (월) 19:20
그럼 그동안 부자가 뭘 잘해서 계속 감세해준거에요?
                    
                      
애쉬ash 2017-07-17 (월) 19:20
내수 시장 이래가지고 부자라고 잘 살겠습니까?

대기업 사내 유보금은 개국 이래 최대치로 쌓이고 가계부채는 폭탄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부자고 서민이고 나라 경제는 박살납니다. (서민은 죽고 부자는 국외로 탈출할 수 있겠죠)

버는 금액에 세금으로 나가는 비율이 좀 올라간다고 부자가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수시장이 안정을 찾게 되면 그 보다 더 벌겁니다. 그냥 세금 더 내기 싫을 뿐이죠

부자가 잘못해서 부자 재산을 나줘주는게 아닙니다.
나라경제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 소득균형을 잡아가는 겁니다.
                    
                      
떡빵s 2017-07-17 (월) 19:20
잘못해서 돈 더내라는게 아니고,
잘하니까 돈 더내라는겁니다.

그게 싫으면 못하면되는거고, 이민가면되는겁니다.
                    
                      
짖어색꺄 2017-07-17 (월) 19:20
딴 나라에서 오신듯
                    
                      
저스군 2017-07-17 (월) 19:26
세상 돌아가는거도 좀 보고 신문이나 뉴스도 좀 보고 사세요. 일베 게시판 같은거에서 남이 물어다주는 정보만 보지말구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청쥐어짜고 중소 영세기업상인들 털어먹어서 나라경제 이꼴났는데 부자 왜 증세하냐구요? 푸하하하. 무슨 노예가 주인님 걱정하는 말투네요. 아, 전 노예아닙니다.
                    
                      
LJx2 2017-07-17 (월) 19:32
꼭 보면 부자 아닌 사람들이 부자 걱정해줘요...
돈 번 만큼 돈 더 내는게 당연하지..
한달에 100만원 버는 사람이랑 1억 버는 사람이랑 세금 같으면 그게 공평하나?
                    
                      
사불급설 2017-07-17 (월) 19:33
저기 죄송한대 연봉높고 재산많으면 그많금 세금을 더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2017-07-17 (월) 19:38
한달 100만원 버는 사람한테 10프로 뜯는거랑 한달 1억 버는 사람한테 10프로 뜯는거랑 같다고 생각하세요?
                    
                      
빠꾸끼 2017-07-17 (월) 20:27
뭐 어디 조선시대에 살다오셨나, 유럽에서 증세를 왜하는지 중고등학생때 안 가르쳐 주덥니까?
                    
                      
복왕 2017-07-17 (월) 20:49
부자가 잘못했다기보다요 지금까지의 나라경영 자체가 잘못된거였죠.. 친재벌위주 정책이니깐.. 그리고 고소득자에 관한 증세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지만 현재도 많이내고있다생각하고 있습니다.
                    
                      
helfenmi 2017-07-17 (월) 20:55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부'를 많이 버니까 증세를 당해야하는겁니다.
증세를 안하는게 차별이죠. 많이 벌면 많이 낸다.
당연한거 아닙니까?
                    
                      
하레와구우 2017-07-17 (월) 21:11
부자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다니 답답허다
                    
                      
썬더볼트119 2017-07-17 (월) 21:50
님 부자인가요? 얼마나 부자인가요?
적어도 이토에서 놀 분 이시라면 증세걱정 안해도 될겁니다
증세걱정 할 놈 들은 지금 지하에서 노란물 빨고 여자 끼고 놀껍니다
                    
                      
칼마로쏘이다 2017-07-17 (월) 21:59
부자가 뭔 잘못을 했냐고요?
정말 몰라서 그런가요?.. 국민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신다니... 뭐 할 말 없지만..
일단 의무는 둘째치더라도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 되는거 아닐까요?
근데 대기업 오너나 그 자식들 보면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가죠...
                    
                      
고수진 2017-07-18 (화) 13:36
부자가 뭔 잘못해서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은 부유층에 세금을 더 뜯자고 하나 보군요?
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스트라이커K 2017-07-17 (월) 19:20
답정남이구만 서민증세를 말도 없구만..
꼭 자유당놈들 마인드요.
세금은 이렇게 쓰는거지...
이명박그네처럼 세금쓰고
나라가 이 지경으로 만들었남?
          
            
에른슈테른 2017-07-17 (월) 19:20
답답한건 본인인듯.
          
            
금초딩 2017-07-17 (월) 19:2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크하 진짜 제대로된 모델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형적인 답글 패턴이라 짜증보다도 웃음이 먼저 터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요 그렇게 본인 목의 족쇄 풀어주는지도 모르고 손댄다고 앙앙 거리다가 가세요 ㅋㅋ
          
            
길가의금낭화 2017-07-17 (월) 19:20
서민증세는 503이 했는데 왜 문정권에서 난리야?? ㅋㅋ
머리는 뭐하로 달고 다니나
          
            
저스군 2017-07-17 (월) 19:28
애초에 그럼 담배값으로 벌어먹은 503년 8조원은 어따썼냐?? 그거야 말로 서민증세에 도둑질 아니냐 결국 저거로 손해볼 것들은 그동안 서민 피빨아먹던 건물주나 대기업들뿐이야
          
            
dfef34 2017-07-17 (월) 21:28
아!!! 독일은 다 바보 멍청이들만 있어서 세금 소득의 반씩 내는데 그냥 사는구나...
          
            
문팔이 2017-07-19 (수) 22:47
그 동안 낸 세금 중에 국방비리니 4대강이니 하며 갖다 쓴 세금 아까워서 어떻게 지내요?
제대로 된 곳에 쓰기 위한 증세도 없이 지금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게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리고 증세 없이 잘 살기를 원한다면 지구 떠나세요. 그런 나라 없습니다.
     
       
꼬마늑대 2017-07-17 (월) 19:20
그럼 국민의 돈을 국민에게 쓰는데 이거까지 뭐라고 하면..
최저임금 + 위 정책이면 최소한 서민층 대다수가 혜택을 보는건데
이거까지 반대의견을 표하면..
전생이 이완용이세요?
     
       
빌리지니 2017-07-17 (월) 19:20
이런곳에 들어가는 세금이라면 전 얼마든지 찬성인데요??
     
       
유즈님 2017-07-17 (월) 19:20
세금이 쓸데없는 곳으로 낭비되어 있지도 않은 낙수효과따위를 믿는 일 보다야 100배 나은데요?
     
       
빠꾸끼 2017-07-17 (월) 20:24
이게 가장 문제있는 정신상탠데;; 많은 복지가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게 아니고, 도둑놈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성장이 더디고, 사람들이 못 살았던 건 우리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 번 돈으로 낸 세금이 거지같이 돌아댁여서 그런겁니다. 법도 이상하고.
복지가 누구 돈으로 지원되냐니 정말 어처구니없네요.
 그럼 대학생들 장학금도 없애고, 서민들 지원금도 다 없애보시죠. 나라 꼴 어떻게 돌아댕기나.
문신립독 2017-07-17 (월) 19:20
그러게요.
요울 2017-07-17 (월) 19:20
아몰랑.. 최저임금 올리면 망함! 빼에에엑
아재다 2017-07-17 (월) 19:20
위에 나열하신거 국고지원 빼고 다 좋네요 상생해야죠
국고지원 문제는 문제가 좀 있다 보여집니다.
왜 중소및영세업자들이 최저시급인상에 죽는다는지?
문제를 들여다보고 계도,지도,시정,감시,처벌을 해야지.
무슨 뻑하면 세금으로 문제해결...
농사 잘되면 국고에서 돈 빠져나갑니다.
고기 많이 잡히면 국고에서 돈 빠져나갑니다.
그럼 반대로 농사 안되고 고기못잡으면? 그래도 빠져나갑니다.
뭐든지 국고로 보존..
왜 그런 폐단을 고칠생각은 안하고 매번 세금으로 해결하려고만 하는지
문재인정권이 들어설 수 있었던 적폐청산 어디갔습니까?
이건 정권 시작부터 세금으로 땜빵하자니..
정책입안한놈이 누군지..쳐 죽일놈이네요!
저거 돈 쏟아부으면 머리 잘돌아가는 사기꾼들만 노나는거죠..안봐도 뻔해요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었기에..
세금에 관해선 더 엄격하고,심각하게 생각해야지.
이 나라는 "세금이 제일 쉬웠어요" 아닌가요?
탈세,탈루,체납...하~
또 세금에 관해선 왜그렇게 법이 관대한지...
태양을 다시 볼 수 없게 가둬야지..
직장인이 제일 봉이죠..
직장인 때려 잡아서 회장님들이 덜낸 국고 채우고
그 돈으로 회장님들이 거느리는 기업에 쌩돈 퍼주고..
모자라는건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더 뜯고..ㅅㅂ
쓰다보니 계속 기분이 좉같아지네요..에효~
     
       
글쓴이 2017-07-17 (월) 19:20
감사 시스템의 보완과 국가기구 운영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할것 같습니다.어떤 정책이든 자생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려면 국고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어떤 식의 운영을 할 지는 저도 소견이 좁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제일 부실한 부분이 기구와 정책 감시 시스템이니 그 부분을 잡을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우선 각 기구 수장에 청렴한 관리가 임명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답글 잘 봤습ㄴ다
     
       
멜론티다 2017-07-17 (월) 19:20
회장님이랑

농민 어부 자영업자는 무슨 상관이 있나요?
          
            
아재다 2017-07-17 (월) 19:20
저기 신문 보시라고 하면 화내실거죠?
               
                 
멜론티다 2017-07-17 (월) 19:20
적절한 기사 요약해서 적어보세요 ㅎㅎ
                    
                      
아재다 2017-07-17 (월) 19:20
검색도 못하실 정도면 기사요약해서 보내준다고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왜 나한테 칭얼대시는지 난감하네요, 내가 멜론님 부모되는 사람도 아니고..
                         
                           
멜론티다 2017-07-17 (월) 19:20
상관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고
상관이 있냐고 물어봤으면
상관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근거를 대야지

인터넷 검색을 해보라고요?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 패턴인데?


잘 들으세요.

회장이랑 농민 어부 자영업자는 상관이 없어요.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어때요?
괜찮아요?

내가 아재님 부모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것도 알려줘야하나..
                         
                           
저스군 2017-07-17 (월) 19:29
본인 한말은 본인이 책임져야죠 ㅋㅋㅋ 아몰랑?
                         
                           
아재다 2017-07-17 (월) 21:32
하...왜 답글쓰기가 안되지?
일단 아래 댓글 읽어보았구요..
글하나 올렸다가 이렇게 까지 피곤해질 줄 몰랐네요..
자..내가 세금 이야기 했고 세금 낭비부분에서 회장님, 농,어부 거론했습니다.
무슨이해관계냐 물었보셨고 찾아보세요 했더니..
나한테 근거 대라니깐 댈게요..
키워드를 대기업 정부지원금 하시던 말던 하시고.
농,어민 부분에 대해선
키워드를....하 이거 내가 직접 찾아야하나?
일단 농어민 세금지원 부분 말할테니 찾아 좀 보세요...제발 화딱지 나려하네요
농,어미 풍년,풍어면..
세금 나가는 부분.. 이거 너무 많아서 시장에 풀리면 국민들 싸게 사먹을까봐 정부에서 개입합니다.. 어떻게 세금으로 사놓고 비축합니다 얼마나? 기존 가격 떨어지지 않을만큼! 검색하세요!
벼농사, 고기농사 망치면 세금 나갑니다..
저리이율 또는 보상책으로 나갑니다..
왜ㅠ시발 글하나 올렸다가ㅠ이리ㅠ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네...
찾아보는 성의는 갖춥시다.
젖까고 찾아보고나서 근거를 대라든지ㅠ나는찾아보니 그런거 없더라.. 라고 하던지..
이거 뭐하는 짓이여? 내가 지들 부모도 아니고..
     
       
비지이 2017-07-17 (월) 19:20
그간 나라에서 잘못해온것을 바로 잡기위해서 나라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국고지원이 그렇게 배아프세요?
     
       
썬더볼트119 2017-07-17 (월) 21:54
최저시급 올린다니 빼액!
영세업자들 한테 보조 해준다니 빼액!
어쩌라고?
     
       
아재다 2017-07-17 (월) 22:02
햐...글 하나 올렸다가 이토 들올때마다 알람뜨네..
세금 좀 잘쓰자..
세금으로 틀어막는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게 좋다..라는 취지의 글하나 올렸다가 개관강당하네

내가 잘못했음요....!! 다 내잘못 빼엑~
아웃사더 2017-07-17 (월) 19:20
어차피 가족단위이거나 직원을 1~2명 고용하는 소규모업체들에게는 최저임금인상이 큰 영향을 없죠. 상기 나열한 정책만으로도 더 큰 혜택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소규모 자영업을 했었던지라 크게 다가오는 내용들이군요
와워우어엌 2017-07-17 (월) 19:20
토론에서도 최저시급 인상에 관련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이제 대통령한지 몇달 됬다고 벌써 실행하다니
역대급 공략이행 대통령이 탄생하겠네요
이재명 시장 공락 이행률도 넘어 서겠네요 ㄷㄷ
아침인사 2017-07-17 (월) 19:20
와 알바 개돼지들이 있긴 있는가봐
지금 언급조차 없던 서민증세 얘기 은근슬쩍 꺼내서 물타기 시도하질 않나
부자는 뭘 잘못해서 세금을 더 내야되냐고 하질 않나
야누스2 2017-07-17 (월) 19:20
프렌차이즈 운영중인 영세상공업자입니다. 그 기준을 어떻게 책정하고 실질적으로 그 임금상승분만큼 보장해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아마 물가도 오르고 본사물류가격도 오를텐데 본사에서는 고객방어한다고 오히려 가격을 안올릴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판매가격은 그대로고 물류비용 인건비상승으로 이중고를 겪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 치킨업계는 가격잘오르던데 그 외의 업계는 오히려 가격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객이탈을 방지하려구요.
프랜차이즈본사의 갑질도 제어해줬으면 좋겠네요...
공숲 2017-07-17 (월) 19:20
월급 오르면 세금도 올라요.
그걸로 매꿔준대도 ㅈㄹ임
BlueB 2017-07-17 (월) 19:20
이와중에도 부자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넹
지긋지긋한 낙수효과라도 주장할려나봄 ㅋ
왜케 이나라엔 자발적 노예가 많은건지 몰겠음
케이쨩 2017-07-17 (월) 19:20
진짜 영세업자는 알바생 안씁니다. 쓸 돈이 없거든요. 저희 집 주변에 치킨집이 세집이 있고, 중국집이 한집이 있는데 모두 가족들끼리 합니다. 보통 남편이 배달하고 아내가 조리하는 식으로 하죠. 또 어떤 음식점은 서빙까지 죄다 가족끼리 합니다. 자영업자들중 대부분이 이런식으로 해요... 이런 분들한테는 최저시급 올리는게 정말 절실하죠.
     
       
주치의 2017-07-17 (월) 19:20
가족운영하는 영세업자에게 최저시급이 오르면 무슨 이득이 있죠?
          
            
크린조 2017-07-17 (월) 19:20
저도 생각해봤는데 상대적인 경쟁력 강화 아닐까요?
          
            
ladoxy 2017-07-17 (월) 20:51
손해가 적어지려나요 ㅋㅋ
     
       
만시깅 2017-07-18 (화) 06:58
최저시급이오르면 최저시급받는분들 가처분소득이증가하니까요
rieningu 2017-07-17 (월) 19:20
최저계층을 바로 위 상위계층인 저계층에게 삥뜯는건데... ㅋ
을과 을끼리 싸움붙이기지요.. 기업들을 족쳐야 하는데.
알바들은 대부분 영세업자들이 고용하니...일반 영세업자들만 죽어나는 상황인거죠
결국 물가오르고.. 우리같은 유리지갑 봉급자들 세금만 더 띄어갈듯한 느낌만 팍팍 든단말이죠..
공약 지키려면.. 휴... 끔찍하네요..
주치의 2017-07-17 (월) 19:20
자영업중인 제 입장에서 실제로 계산해보면...
월세 5000 / 160 -> 9%올라도 14.4만원 증가. 상한율 제한시 5만원 이내의 감소 예상.
카드 수수료 인하 -> 연매출 3억 이하라 큰 차이 없음. 현재 0.8%. 천만원 카드 매출시 만원 이익.
예년 최저임금 상승금액 대비 초과분 국고지원 -> 지원자격 미달시 이득 없음... 전체 지원금이 정해져있는데 얼마나 많은 비율로 지원해줄지 아직 예상불가능. 총 3조원인데 자영업자가 600만명 가량이니 일년동안 총 50만원정도 받을 수 있는 규모. 한달 4.2만원 정도군요.
임대차보호법은 월 소득증감계산에 포함시킬 수 없으니 패스.

직원 두명 쓰는 입장에서
현재 실수령액 + 사대보험 + 퇴직금 다 합치면 약 400만원정도 드는데
이게 16.4% 오르면.... 자영업자 부담금은  65.6만원 증가하네요.

저는 큰 부담이 없습니다. 손익 따져보면 대충 55만원 정도 손해인데... 부담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달 200, 300만원 남으시던 분들은 150, 250 남게 되시겠지요.
나중에 시급 만원이 된다면 손해는 더 늘어나겠구요.

춤 출 이유가 대체 뭐가 있을까요...
     
       
예거마이스터… 2017-07-17 (월) 19:20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무척 공감되고 세세하게 써주셔서 감사해요.

모든건 직접해봐야 카더라서 알겠더라로 바뀌겠죠..

50평 알바 안 쓰고 어머니랑만 한지 벌써 반년 넘어가는데 요즘 속쓰린 글 많이 보이네요.
     
       
눈떠보니옆집 2017-07-17 (월) 20:28
급여소득자인 제가 훗날 고민하게 될 문제라 지금 관심있게 이 최저임금 Issue를 지켜보고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스크111 2017-07-17 (월) 22:50
이분이 제대로 아시네요 이게 팩트 입니다.
     
       
Smile에스 2017-07-18 (화) 17:16
역시 갑은 면제되고 을이 을에게 주는 구조.
세세하게 잘 지적하셨네요
숫자로 여론 몰이되는것 같아요
nononara 2017-07-17 (월) 19:20
...어떤 점이 춤을 춰야 하는지...저 국고지원도 선택지원임...
천추 2017-07-17 (월) 19:20
눈앞을 것만 보고 싸울 때는 아니지요!! 월세로 나가는 것을 생각해봐요.. 건물주가 짜장면을 팔면 1500원에 팔 수 있다는 것이지요!! 월세로 4500원 나가는 세상에서... 살면서 알바 최저 시급 올린다고 궁상 떠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올리는 짓을 못하게하고 노동에 대한 댓가를 생각하세요~!!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갈거에요!! 젊은 층이 금전적으로 안정이 되야 사회가 돌아갑니다.
아근데요 2017-07-17 (월) 19:23
후속 대책들이 올거라고는 보는데.. 소상공인 중에 상인에만 집중된 정책이어서 공업인으로서는 그닥.. 아니면 공장 부지 매입할 때 도움이 될만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라도 주던지..
보기드문기인 2017-07-17 (월) 19:48
출을 춰요?핏
여기저기 들어갈 돈은 많으실텐데 슬그머니 담배세 인하 공약은 소멸했는지...
파사다 2017-07-17 (월) 19:54
학교에서 노동법을 가르쳐야함
앞으로달릴까 2017-07-17 (월) 19:56
매출은 점점 줄어드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나네요...
이렇게 되면 쓰는 사람도 줄여야 되고, 경력자 월급도 제대로 못 올려드리고, 결국 이윤 맞추려면 회사를 더 축소해야 되네요...

참...
이토러브 2017-07-17 (월) 19:59
경험해보고 쓴 글인지 의문인 글이네요.
탁상공론 선동글로 밖에 안보이는 글입니다.
kalaa 2017-07-17 (월) 20:00
재산있는 분들은 더 잘 살게되고 없는 분들은 더 힘들게 되어가고 있죠 서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기업들이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토일다드이트 2017-07-17 (월) 20:16
어디서 봤는데 저게 뭐가 문제냐면. 근로계약 쓰고 했어야 적용이 되는 거라고 함.
그런데 근로계약 안써주고 애들 썼거든요. 그렇다고 근로계약 쓰자니, 주휴휴가부터 임금도 제대로 다 챙겨줘야하는데
그것도 맘에 안드는 거.
두둠칫치 2017-07-17 (월) 20:28
카드수수료 인하는 8월 부터에요?
등가교환 2017-07-17 (월) 20:32
춤출 정도라는 건 오바인 것 같네요.
안드로포프 2017-07-17 (월) 20:34
경제는 경제쟁이들에게 맡기는게 좋다고 봅니다. 현재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백면서생들이 나서면 될 일도 안됩니다.
     
       
보이지않는형… 2017-07-17 (월) 21:00
게속 경제쟁이한테 맡겼는데
불만이 크게 생겨서 이까지 온게 아닐까 생각드네요
참치전쟁 2017-07-17 (월) 20:51
월급쟁이이며 작은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려고 해도 유동인구가 많지가 않아서 팔리지는 않고해서 작게 나눠서 상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게 월세도 적습니다.
그런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강화된다면 저는 더 손해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만 생각할게 아니라 넓고 멀리 봐야하는 상황이라 받아들일겁니다.
개개인이 조금씩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이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다들 서로서로 이해하고 살면 좀 더 빨리 좋은나라가 될거라고 믿습니다.
모든분들 화이팅입니다.
이번달은 부가세에 재산세에 ㅜㅜ
그래도 낼 수 있다는 현실에 만족합니다.
신세경백화점 2017-07-17 (월) 20:56
물가 더럽게 많이 오르겠네
길뽕이 2017-07-17 (월) 21:13
지금 7500원 오른거 한달에 50만원 더 주면된다
감당할수 있다 50만원 더 안쓰면 된다.

근데 년 천원씩 오르는 현 추세로 볼때 빠르면20년, 늦어도 21년이 되면 만원이 된다고 보자
주유소 주유원 시급 만원씩 주고 3~4명 쓸수 있는 주유소 많지 않다.
줄이고 시설 셀프로 다 돌리고 시설비 뽑을라면 기름값도 오른다.

시골 농지, 과수 수확할 인력 시급 만원씩주고 사람 쓸수있는 곳 많지 않다.
농산물부터 수산물, 축산물할거 없이 모두 가격이 오른다.

주변에 즐겨가는 PC방 소규모 PC방은 24시간 인건비 감당못한다,
PC 계속 대형화 될거고 경쟁PC방 줄어들면 PC요금도 2천원대로 현실화될거다.

당장 알바비 조금 더 받는다고 좋아하겟지만
알바할 자리도 줄어들 것이며 알바의 질도 안좋아진다. 경기는 더욱더 얼어붙는다.
지금 시급 7천원, 8천원 주면서 5~6명 쓰며 가게 잘된다고 능력없으면 자영업 접으라는 사람도 있던데
임금 50만원, 100만원 오르는게 문제가 아니고
받는 물건값이 같이 오른다.
매출이 큰 기업임금이 오르는게 아니고 알바까지 포함되는 최저시급을 계속 끌어 올리면
기본적인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이 오히려 더 늘어날거다.
나이든 사람쓸자리 그돈으로 젊은사람 쓸수있다.

정부지원대책이라고 나온게 실상 따져보면 수도권에서 왠만큼 되는 업자들이나 해당되지
한두명 알바 쓰면서 지방에서 힘겹게 생계유지하는 영세업자들에겐 그다지 크게 와닿는게 없다
DarkfR 2017-07-17 (월) 21:14
4.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료
상승한도비율 하향, 계약기간 10년까지
연장

건물주들을 이것보다 좀더 강하게 지멋대로 못하게 규제하는 방안이 마련됬으면 하고 바랬는데....
아르히 2017-07-17 (월) 21:45
답답한게 왜  자영업자들이 현재 벌고있는 돈에서 빠지는 돈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최저시급이 오르면 그돈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다 저축만 한다고 보는건가요?  남는 돈으로 수요가 늘어난다고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나름 지출이 늘지만 수요가 늘기때문에 이런 수요를 어떻게 내 손님으로  많이 받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어짜피 최저시급은 오를수밖에 없습니다.
     
       
주치의 2017-07-18 (화) 17:30
모든 일자리가 고정된다는 전제하에 최저시급이 오르면 수요가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죠.
최저시급은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가 문제죠.
고용주들이 그 증가분을 충분히 부담할 능력이 되는가....이것이 문제입니다.
r하야하라우 2017-07-17 (월) 21:50
그 최저임금 천원남짓 오른것도 정부에서 몇조가까이 지원나가는거 같던데
진짜 자영업자 중 최저임금도 안지키고 애들 부려먹는 사람들은 양아치인듯...
공9리 2017-07-17 (월) 22:11
개인사업자들 세금도 줄여줘야되는거아닌가..
태태태 2017-07-17 (월) 23:31
줄건 주며 부려먹어라  썩흘 색기들아..
건이23 2017-07-17 (월) 23:49
사실 이번 소상공인 대책안은 언발에 오줌누기식 대책일뿐이죠. 애초에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높혀서 최저임금을 지키게 만드는게 근본적인 해결법이며 그렇게 되야죠. 이렇게 세금투입해서 어떻게든 땜빵하려는건 어떤 대통령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과 퇴직금, 4대보험료 같은걸 여타 중소, 대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걸 다 지급 가능할까요? 지금이라도 5인 이하의 초영세 사업장에 대해선 4대보험료 사용자분은 감면, 주휴수당, 퇴직급여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영세자영업자들 살릴수 있습니다.
     
       
환장하겠네 2017-07-18 (화) 03:29
혹시 영세자영업 하세요??...
4대보험, 퇴직급여까지 날로 떼먹자는 소리는 좀....
영세자영업장 노동자는 노예인가요???
          
            
건이23 2017-07-19 (수) 04:44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대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법을 적용시키는게 부당하다는 거죠. 대기업은 저런거 다 지켜도 수익 약간 줄어들뿐이지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없지만 소상공인들은 저런거 다 지키려면 운영이 안됩니다. 그러니 인건비 축소해서 신고하는거 아닙니까. 한달에 500만원 버는 사람이 운영비가 600만원들면 버틸수가 잇을것 같습니까? 지금 정부가 그런꼴을 만든거죠. 똥은 지들이 싸놓고 덤탱이는 소상공인들의 다 쓰게 생긴거에요. 이 나라가 이모양 이꼴이 된게 소상공인때문에 그런겁니까? 십수년동안 일자리정책 실패하고 대기업이랑 결탁해서 뇌물받고 대기업위주의 국정운영 하다가 나라꼴이 이렇게 된거죠. 그러면 재벌 배갈라서 분배를 해야하는데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최저시급을 가파르게 상승시켜서 바닥계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싸움 붙여놓는게 현 정부가  하는짓거리입니다.
tlrn 2017-07-18 (화) 00:59
자영업자들은 춤추고...
직장인들은 유리지갑 털리고??
뭔 개같은 경우인지...
미처리 2017-07-18 (화) 12:23
여하튼 임금 제대로 안 주는 곳은 중소기업이던 편의점이던 난 안팔아주고 안 사줄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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