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상호 방문·공동훈련 등 중단됐던 방위 교류 재개 합의할 듯"

한국 국방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위해 소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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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서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김호준 기자 =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양국 군사 교류 걸림돌로 지적됐던 '초계기-레이더 갈등' 재발 방지책을 확인하고 교류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일 국방장관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하고, 이에 맞춰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초계기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서를 교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해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규범인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을 근거로 공해상에서 비행·항행 자유와 안전 확인, 함정·항공기 접근 시 의사소통 철저 등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아시아 안보회의 때 양자 회담을 열어 초계기 갈등과 같은 상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해상자위대 수장인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은 지난 3월 기자회견에서 "한일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정리한 합의 문서의 책정을 위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12월 20일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고 일본 측이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일본 측은 그 증거라며 초계기 내부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고,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초계기 갈등을 매듭짓고 이 문제로 인해 그동안 사실상 단절됐던 군사 교류 재개에도 뜻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군과 자위대 간부의 상호 방문을 추진하고 양국 간 공동훈련 등으로 신뢰 관계 재구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작년 3월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해법을 발표한 이후 한일 간 정치·경제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고 짚고 "(한일이) 방위 당국 간 최대 현안이었던 레이더 조사 문제를 단락 짓고 안보 면에서도 관계 정상화를 도모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일이)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는 가운데 지역 안정 유지라는 공통 이익을 가진 한일의 불화는 북한을 이롭게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에 맞춰 조율 중인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한일 초계기-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지난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의 입장을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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