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차관 "'獨통일, 흡수통일 아닌 동독주민 선택…韓에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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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통일차관 "'獨통일, 흡수통일 아닌 동독주민 선택…韓에 교훈" [댓글수 ]

뉴스 2024-04-30 (화) 14:30 조회 : 50 공감수 : 1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부산서 개최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30일 독일 통일의 교훈은 흡수통일이 아닌 동독 주민의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웨스틴조선부산호텔에서 열린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해 환영사에서 "독일의 통일 과정뿐 아니라 동서독 분단 상황의 관리, 통합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얻어야 할 교훈이 참으로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차관은 현재 남북 교류·협력 단절과 북한 주민의 고립 등을 볼 때 남북관계와 동서독 관계의 성격이 다르다면서 "북한의 핵 문제, 러시아-북한 간 무기거래,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북한 주민의 인권, 탈북민, 그리고 통일 등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대남 노선 전환에 따른 동족 부정과 통일 지우기에 대항해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통일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차관은 "북한은 최근 남북한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국가'로 규정했는데 독일 통일 과정에서 '독일 국민은 하나'라는 원칙을 고수한 서독의 입장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행사에 한국 측에서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문 차관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발제자 등 16명이 참석했다. 독일 측은 공동위원장인 카스텐 슈나이더 연방총리실 정무차관(구 동독특임관), 독일 통일의 주역과 전문가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한독 양국은 2010년 '통일업무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2011년 독일 통일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체인 '한독통일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양국을 번갈아 가며 매년 자문회의를 개최해왔다.

이번 제13차 자문회의는 통일정책, 인권문제, 통일 이후의 통합문제 등을 다룬다. 특히 북한이 최근 '2국가론'을 주장하고 '통일 지우기'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독정부의 통일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제13차 한독통일자문회의 부산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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