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은 박근혜게이트 공범..재벌체제 해체로 경제혁명 시작해야-이재명

<재벌은 박근혜게이트 공범..재벌체제 해체로 경제혁명 시작해야> 

- 이재명

‘또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공범’이었습니다. 국민의 돈이 삼성그룹 편법승계에 쓰였습니다. 국민연금에 수백 수천억원 손실을 입히고 이재용부회장이 직간접 이득본 게 무려 8조원..이게 나라입니까?

이번 기회에 '박근혜-삼성-국민연금 게이트'의 엄중처벌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재벌체제 해체를 시작해야 합니다. 재벌기업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재벌가의 비정상적 기업지배구조, 부당 내부거래, 하청 관련 기업 착취, 노동탄압, 정권유착을 통한 부당이득 구조를 깨고, 공정경쟁이 가능한 투명한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박근혜새누리게이트에서 재벌은 정권에 갈취당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부당이익을 위해 뇌물을 상납한 공범이며, 친일독재부패 세력의 실질적 토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애써 만든 부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고 재벌에 독점당하고 있습니다. 박정희독재정권과의 유착과 특혜로 성장한 재벌체제는 이제 청산해야 할 구시대유물입니다. 지금도 공정한 경쟁속의 실력이 아니라 권력을 등에 업고 특혜를 누리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탐욕은 서민 삶터 골목상권까지 침투하여 중소자영업자를 무너뜨리고, 간접고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정당한 이윤까지 빼앗습니다.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이익으로 30대 재벌 대기업들만 해도 무려 700조 원 가까이 현금성 자산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력을 잃은 건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못가지기 때문입니다. 95년 이래 경제는 성장했지만 노동자 몫은 늘지않아 노동분배율은 떨어지고 유효수요가 사라지면서 경제혈맥이 막히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길면서 시간당 임금은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월 200만원도 못버는 노동자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올해도 비정규직은 6만명이 증가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 커졌습니다

낙수효과 신화에 기초한 재벌 특혜, 재벌 중심 경제시스템을 혁파해야 합니다. 국민소득중 노동몫을 늘리기 위해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법위반을 엄벌하며, 공정하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일자리는 보다 안정적이어야 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여 일자리를 나누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로세워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경제는 공정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재벌체제 해체한다고 경제 망하지않습니다. 지금 같은 불공정 재벌체제가 경제위기를 만듭니다. 

재벌체제 해체는 공정경제의 출발인 동시에 고착화된 정경유착과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미완성된 민주공화국을 완성시키는 '건국명예혁명'의 시기입니다. 친일독재부패세력을 몰아내고,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며, 기여만큼 배분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출발로 재벌체제를 해체해야 합니다. 공정경제,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혁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