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안전, 국가가 무한책임…지자체 필요 예산·인력 신속 지원”
폭우 피해 상황점검 회의…“취약층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
“모든 공직자 긴장의 끈 놓지 말고 필요한 준비에 만전 기해야”
2022.08.10 정책 브리핑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4585#policyNews
대통령실 "경찰, 선제적으로 국민 통제할 법적 근거 부족"
대통령실은 "경찰이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다중 인파가 몰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이 제시한 안전관리계획상 보완이 필요하면 경찰이 선제적으로 나설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현행 법적 제도적 권한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다,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한 발언을 해명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이상민 장관은 오늘도 서울시청 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기 전까지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고 기존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장관의 발언이 국민 감정에 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의 최우선 순위는 사고수습과 후속조치라 말한 바 있다"며 즉답을 피했고, '이 장관의 책임론'에 대해서도 "앞선 답변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확대 주례회동에서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232085
내로남불 정권 지들이 사건 사고 전에 국가가 무한 책임 있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경찰을 통해서 국민 통제 부족이라고 이번 이태원 사망 사건 사고 통제냐
미치겠네 치안 보안 안전 질서 관리 등등 부족으로 인한 사망 사고를 통제라고 씨부리고 있네
통제가 맞는거냐 치안 보안 안전 질서 관리를 전혀 안하는게 맞지 그냥 지들일 아니라고 제3자일처럼 씨부리고 있네 무한 책임인데 아무도 책임 안지고 imf처럼 세월호처럼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처럼 그냥 방관만 할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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