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징역 5년 판결문 일부

[댓글수 (16)]

아파카트 2023-11-30 (목) 21:12 조회 : 2110 추천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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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조성 경위에 대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진술이 대부분 일치하며, 스피커폰 통화 내용을 들은 점 등 경험하지 않으면 허위로 말하기 어려운 구체적 진술도 있었다

지자체 의원인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도시개발공사 유동규 본부장이 대형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장기간 사업공모참여 인허가를 매개로 돈을 받고 유착한 부패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해석 증거는 없다

근데 애들이 말을 잘 맞췄다

인허가를 매개로 돈받고 범죄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디

비난 가능성은 뭔지 모름

핵심 어휘

“진술이 일치하며”

”진술도 있었다“

”가능성이 높다“

진술과 가능성으로 재판하면 대한민국 어지간한 인간들 다 징역 5년쯤은 쉽게 때릴수 있을듯

아파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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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타가이 2023-11-30 (목) 21:22

양승태의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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