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선거기간 "정권심판"은 선거법 위반 -> 선관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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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아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핵심은 예비선거운동기간에 "정권심판", "정권수호" 같은 문구는 공직선거법 제 90조 위반이라는 겁니다
특정 정당을 쉽게 떠올리고 생각할 수 있기에 위반이고 단 예비후보자 본인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지난 3/11 중앙선관위로 부터 관련 해석자료를 받아 인천중구 선관위에서 "윤석열 정권심판" 이라는 문구를 사용해도 되는지 질의를 했던 후보자 캠프에 답변을 보냈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거기서 부터 시작됩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바"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21대 총선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 선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고발이 된건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고발이 된건은 개인정보가 있어 공개가 어렵답니다 다른 선례는 부존재라고 답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선거가 끝난 직후 혹은 당일 하루전 정도에 답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래는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청구 배경에 대한 설명 생략)
이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다시 공개를 요청합니다
1. 21대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 이라는 정당의 문구에 대해서는
당시 중앙선관위에서는 어떤 판단을 했는지? 라는 질문에
귀문의 문구가 들어간 인쇄물 배부가 일부 포함된 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바
있음 라고 답을 했습니다
1-1. 고발조치를 한 특정 사례 (민감한 개인정보 삭제)
1-2. 경찰인지 검찰인지 어느 지청을 통해 고발을 하였는지 확인가능한 고발장 (개인정보 삭제)
2. 같은 시기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선거운동 기간) 고발로 이뤄지지 않은 행정조치 사례 (존재 or 부존재)
-> 관련 조치가 있었다면 어떤 위반 사례로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행정조치에 대한 공문 공개
청구의 이유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바" 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하며 그럴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기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과거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한 선례를 공개 요청하는 바입니다
과거 같은 기준을 적용한 선례를 공개한다면 비교검토 해보면 될것이고
공개를 하지 못한다면?? "우리 위원회는 이러한 기준을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바" -> 라는 답변이 거짓말이 되는거죠
기자도 아닌 일반 시민으로서 취재를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계속 해볼생각입니다
(자유)
6촌이 의외로 가까운 사이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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