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34162.html
“저출생 공약, 없는 것보단 낫지만…그거 해준다고 달라질까요”
수정 2024-03-28 15:56 등록 2024-03-28 05:00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특정시기 집중 저출생 대책으론
육아 전단계 어려움 해소 힘들어
지난 22일 아침 8시20분께 경규환(44)씨는 초등학교 1학년 딸(7)의 손을 잡고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왔다. 하교 뒤 학원까지 다니는 어린 딸은 아침마다 눈을 뜨기 힘들어했다. 아빠는 안쓰러운 마음을 누른 채 30분 동안 딸을 깨우고 시리얼로 아침을 급하게 먹인 뒤 준비물을 챙겨 집을 나섰다. 경씨의 딸은 작은 몸에 책가방과 태권도 학원 가방을 메고, 책가방 안에는 배드민턴 채와 텀블러까지 챙겼다. 학교 수업을 들은 뒤 돌봄교실, 배드민턴 방과 후 수업, 태권도 학원까지 일명 ‘뺑뺑이’를 돈 뒤 오후 6시30분에야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등굣길 짐도 많았다.
아빠와 딸은 약 600m 거리의 초등학교까지 이날 듣는 수업, 친구 등을 얘기하며 걸었다. 10분 뒤 정문에 도착하자, 하이파이브를 하고 헤어졌다. 경씨는 다시 10분 정도 걸어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서울에 있는 디자인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서다. 직장에 도착하면 오전 9시30분이 넘는다. 그나마 회사가 탄력근무를 허용한 덕에 아이를 위해 조금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했다.
하교는 아내인 최현주씨의 몫이다. 최씨는 아침 6시40분께 집을 나선다. 대신 오후 5시에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퇴근길에 오른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후 6시30분 태권도 학원 차량에서 아이를 데리고 귀가한다. 저녁 8시가 넘으면 경씨가 집으로 돌아온다. 사실상 부부가 서로 출퇴근 시간을 조율해 ‘육아 교대근무’를 서는 셈이다.
“하루는 돌봄교실에서 원래 저희가 짜놓은 시간 말고 한 시간 이르게 하교했다고 문자가 오는 거예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문자를 잘못 보냈대요. 이런 일에 일희일비를 해야 하나….” 경씨 말처럼 촘촘하게 짜인 부부와 아이의 스케줄표는 일말의 빈틈이 생겨선 안 된다. 그런데도 아이가 잠드는 밤 9시30분까지 온 가족이 모여 마주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90분이 채 안 된다.
일·육아 병행의 한계, 여성 경력단절로 이어져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또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으로, 처음으로 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다. 낮아지기만 하는 출생 지표를 의식한 듯 22대 총선에서 각 정당은 너도나도 저출생 공약을 쏟아냈다. 육아휴직 여건 개선, 각종 수당 등 경제적 지원, 아이를 낳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 돌봄 대책 등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경씨 부부 등 맞벌이 부부와 경력단절여성, 비혼·비출산 여성 등 한겨레가 인터뷰한 공약 대상자들은 저출생 공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공약에서 약속한 제도가 생기면 아이를 (더) 낳을 것인지’ 묻자 답변을 망설였다. ‘없는 것보단 나은 수준’의 공약으론 저출생을 헤쳐나가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맞벌이 부부의 ‘촘촘한 스케줄’도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온다. 잡지 에디터로 근무하다 당시 막 떠오르는 회사의 팀장까지 맡았던 박선영(46)씨는 아이가 5살이 되던 2015년에 그 한계를 느꼈다. 박씨 부부 모두 업계에서 한창 인정을 받던 시기라 아이를 돌볼 여유가 부족했다. 어린 딸은 4살 때까지 평일엔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박씨의 부모님 집에서 보내고, 주말에만 강동구에 있는 부부의 집에서 보내는 생활을 반복했다. 격무에 시달리던 박씨는 아이를 부모 집에서 강동 집으로 데리고 가던 금요일 밤 올림픽대로에서 깜빡 졸음운전을 했다.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뒷좌석에서 아이가 “엄마!” 하며 우는 소리가 들리자 번쩍 눈을 떴다. 잠깐 자신이 어디 있는지, 뭘 했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언제 올지도 모를 미래에 행복하자고 지금 여기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삶은 아닌 것 같다.’ 돌아오는 길에 박씨는 생각했다. 바로 회사를 그만뒀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5~54살 여성 중 전 생애에 걸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은 절반(42.6%)에 가깝다. 2019년 조사(35.0%)보다도 늘었다.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연령 평균은 29살, 경력단절 기간은 평균 8.9년으로 나타났다. 케이비(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19 한국 워킹맘 보고서’는 아이가 있는 직장 여성이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시기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때’를 꼽았다고 분석한다. 박씨도 “그때(아이가 5살 때) 그만두지 않았더라도 결국 아이가 초등학교 때, 아니면 코로나19 때 일을 그만두게 됐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커가는 아이와 시간을 보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육아와 가사를 하며 낮아지는 자존감은 어쩔 수 없었다. ‘나는 매일 지는 사람이다. 빨래에 지고, 설거지에 지고….’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을 때 박씨가 썼던 글엔 당시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남편이 일터에서 받는 상이 하나둘 늘어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남편은 저렇게 자신의 일을 잘하고 있는데….” 아이가 커갈수록 늘어나는 사교육비도 무시할 수 없었다. “학원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배우고 싶던 것은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40대 중반도 자기개발이 필요한데, 아이 학원비와 부딪히면 그걸 이길 부모는 없어요.” 박씨는 그렇게 8년간의 경력 공백을 딛고 다시 ‘취준생’이 됐다.
“아이 키우는 순간 일에 집중 어려워”
전쟁 같은 일과 육아의 병행, 한계에 다다르면 일을 그만두는 여성의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 ‘학습 효과’를 일으켰다. 정보기술(IT) 관련 대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하는 임아무개(31)씨도 그중 하나다. “아이를 키우는 순간부터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아이로 인한 기쁨을 얻는 것 외에는 인생에 마이너스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출산에 별로 생각이 없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밤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그 외에도 집에서 업무 관련 모니터링을 계속해야 하는 임씨는 연애마저 별 관심이 없다고 했다. 그는 “연애에 열려 있긴 하지만, 나 하나도 벅찬데 다른 사람까지 신경써야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결혼에 대한 견해’(13살 이상 대상) 조사를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10년 21.7%에서 2022년 15.3%로 줄었다.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30.7%에서 43.2%로 늘었다. ‘2022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할 의향이 없는 이유로 20대 여성은 1순위로 ‘비혼 선호’(37.2%)를, 2순위로 ‘육아 및 돌봄의 책임감 때문에’(30.2%)를 꼽았다. 30대 여성은 1순위로 ‘출산 계획이 이미 완료돼서’(33.4%), 2순위로 ‘육아 및 돌봄의 책임감 때문에’(27.0%)를 꼽았는데, 이는 둘째 이상 아이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40% 아래로 내려앉은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각 정당들이 내놓은 총선 공약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임씨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임씨의 대답은 ‘그래도 출산 생각이 없다’였다. 지금과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된, 분절된 저출생 정책으로는 아이를 키우는 전 생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였다. “육아는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 애가 대학교 입학해 공부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고 봐요. 물론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손이 많이 필요한 경우엔 공약으로 제시한 내용들이 도움이 될 순 있겠지만, 그거 해준다고 전반적인 어려움이 달라질 리 없겠죠. 사람마다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는 각기 다를 텐데, 그 부분을 더 살펴보고 아이를 낳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손지민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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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고 키우려면 노동시간 단축 가장 시급”
수정 2024-03-28 11:46 등록 2024-03-28 05:00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유권자가 바라는 저출생 공약
맞벌이 부부,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 비혼·비출산 여성 등 저출생 공약의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은 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분절적 정책이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겨레 인터뷰에 응해준 유권자들은 주로 노동시간 단축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소득이 유지되면서 노동시간이 줄면 아이의 학령 시기와 관계없이 부모가 더 돌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 1학년 딸을 키우며 일을 병행하는 최현주씨는 “아이가 있는 부부가 둘째를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저출생 정책도 있어야 한다”며 “지금 생활로 둘째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려면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 유지가 같이 돼야 하는데, 일단 회사는 노동시간 단축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육아로 일을 그만둔 박선영(46)씨도 “그만두기 전에 근무시간과 연봉을 줄이고 계속 일하는 방안을 회사에 말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했다. 유연근무가 가능했다면 일과 육아 병행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단 생각에서다. 현재 구직 중인 그는 “육아 때문에 회사에서 저 한 명만 양해를 해주길 바라지 않는다”며 “직장 문화 자체가 육아 친화적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약의 내용보단 실효성이 중요하단 지적도 나왔다. 아이가 3살 때 일을 그만둔 뒤 최근 재취업한 안아무개(44)씨는 “육아휴직이 쉽지 않은 회사가 많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비혼·비출산을 결심한 임아무개(31)씨는 “육아휴직을 쓰면서 경력단절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복귀할 때 그동안의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손지민 김민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4165.html
아이 낳으면 집 준다, 현금 준다…재원 마련 구체안 없어
수정 2024-03-28 11:51 등록 2024-03-28 06:00
내 한표의 힘 (4) 저출생
4·10 총선 저출생 공약 전문가 평가
저출생을 해소하려면 전 생애를 지원하는 연속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4·10 총선 공약은 여전히 분절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당들은 주거와 돌봄, 일·가정 양립, 현금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공약의 구체성도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었다.
가족이 함께할 ‘시간’
일·가정 양립의 한 방법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한 정당은 일부였다. 녹색정의당이 주 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연차 5일 추가 등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저출생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다. 실질 노동 시간을 줄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시간을 만들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주 4.5일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지만 저출생 대책에는 따로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육아기 유연근무 보장 차원에 머물렀다. 개혁신당은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윤자영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국민의힘은 육아휴직을 제외하고 노동시간 단축 정책이 전혀 없는데 육아휴직만으로 일·가정의 양립은 어렵다. 실 근로시간과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이라는 하나의 방법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영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궁극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육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육아휴직 보장에는 대체로 적극적이었다. 국민의힘은 기존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 휴가’ ‘아이 맞이 아빠 휴가’로 명칭을 바꿔 아빠 휴가는 ‘1개월 의무화’를 제시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신청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출산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녹색정의당도 자동 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 등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가정 양립 공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윤자영 교수는 “자동 육아휴직이나 의무화라는 표현만으로 중소기업 등에 적용을 확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성의 육아 참여라는 방향성은 맞으나 현재 (육아휴직 등을) 열흘도 사용하지 않는 아빠들도 많다”며 “일부 대기업과 공공기관, 공무원에게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부모 누구나에게 출산휴가·급여 등을 지급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실행 방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 구체성이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아이를 낳고 기를 ‘돈’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은 다수 등장했다. 민주당은 자녀 둘을 출산하면 24평, 셋을 출산하면 33평 주택을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주변을 중심으로 개발해 해당 지역 주택을 청년·신혼부부·출산가구 등한테 대량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혼인·동거 가구에게 10년간, 아이가 태어나면 10살이 될 때까지 공공주택과 월 60만원의 주거 지원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원을 우려했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의힘 공약과 관련해 “주거 지원 정책의 경우 지원 규모와 실행 방안 등이 제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일부 공약은 통합적이지 못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의 ‘세 자녀 가정에 33평 주택 제공’ 공약에 대해 “두 자녀까지는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세 자녀 이상은 가구의 경제적 지위에 따라 지원 범위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사회 전체의 ‘돌봄’
국가가 나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나눠 지겠다는 공약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돌봄 정책인 ‘늘봄학교’(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의 확대·다양화 정책)를 공약으로 가져왔다. 또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살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지원하는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개편 방안도 내놨다. 아이돌봄서비스의 공급원을 기존처럼 정부로 한정하지 않고 민간 기관과 조부모, 학부모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온동네 초등돌봄’ 공약을 내놨다. 오전 7시30분부터 9시까지,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와 지자체 유휴공간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지자체가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의 늘봄학교 공약과 차이가 있다. 녹색정의당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대를 약속했다.
이에 대해선 가장 난관으로 꼽히는 인력과 공간 확보 등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였다. 윤홍식 교수는 “늘봄학교 공약은 현실성과 행정 능력, 공약이 가져올 문제 등이 고려되지 않은 대표적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정책의 취지와 수혜 대상 간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종서 연구위원은 “국민의힘 공약인 아이돌봄서비스의 민간 영역 확대는 소득 계층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육아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과도한 사교육비에 대한 공약은 많지 않았다. 그나마 녹색정의당에서 대학 상향 평준화와 학벌 차별 금지로 입시 경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대학의 상향 평준화를 어떤 방식으로 달성할지 등은 빠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민제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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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내놓은 저출생 공약, 손 놓고 있다 ‘재탕’
수정 2024-03-28 11:50 등록 2024-03-28 06:00
내 한표의 힘(4) 저출생
각 정당이 잇따라 저출생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도 제시했지만 실현하지 않은 공약이나 정부의 기존 정책을 그대로 가져온 ‘재탕’ 공약들도 다수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은 ‘양육비 선지급제’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한부모 양육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이를 추후 비양육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4년 전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 대지급제’라는 이름으로 같은 공약을 내놓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도 ‘국가 책임 양육비 지급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지난 4년 동안 손 놓고 있다 재등장했다. 하지만 정부도 비슷한 취지 정책의 도입 계획을 내놓았다. 최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을 고쳐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양육비 선지급제를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뒤늦게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뒤 나중에 추징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또 민주당의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온종일 초등 돌봄체계 구축’ 공약도 ‘학교와 마을이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하겠다는 지난 총선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 정책을 그대로 들고나오면서도 기존 정책의 결함을 보완하지 않은 공약도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시행하고 2027년까지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무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교육부도 이번 학기부터 전국의 2700여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 중이고 2학기 전국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늘봄학교 정책은 교사의 업무 가중, 과밀 학교에서의 돌봄의 질 저하, 학교 공간 부족 등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됐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은 공약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김민제 손지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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