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정부인가?
이런 정부를 본 적이 있는가?
스스로 보수라 생각하는 국민은 분노를 해야 하지 않는가?
1.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59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듯이) 지금까지는 법정 기한을 넘지 않기 위해 (수십년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결산을 처리해왔다.
2.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법까지 위반하며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발표를 4월 11일로 미루었다.
참고로 국가결산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이 담긴다.
3.
4월 10일 투표일 이전에 발표할 경우 재정 파탄 등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날까봐 이런 황당한 짓을 하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4월 11일에 발표하면서 윤석열 기재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법제처 등에 법률 조언을 구한 결과 법이 정한 기한이 이번처럼 공휴일(선거일)인 경우 기한이 이튿날까지로 연장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11일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변명을 하였다.
4.
참고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4월 10일은 일요일이었다. 이때 박근혜 정부는 '2015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4월 5일에 발표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도 2017년 4월 4일에 발표하였다. 2017년 4월은 박근혜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직무대행 체제 시기였다. 그럼에도 통상적 기한 내에 처리했다. 결산보고서 만드는 기재부 공무원에게는 기한 내 보고서 만드는 것이 문제가 없는 업무이기 때문이다.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2018년 3월 26일에 발표하였다.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2019년 4월 2일에 발표하였다.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2020년 4월 6일에 발표하였다.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2021년 4월 6일에 발표하였다. 2021년 4월 10일은 토요일이었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는 2022년 4월 5일에 발표하였다. 2022년 4월 10일은 일요일이었다. 여느 해처럼 미리 발표함으로써 4월 10일 일요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사실상 첫 결산인,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도 지난해(2023년) 4월 4일에 발표하였다.
5.
이처럼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지난 6년을 돌아볼 때 대부분 4월 5일까지 결산이 처리되었다. 코로나 팬더믹을 겪었던 2020년과 21년에만 4월 6일 처리하였다.
그런데 올해만 4월 10일까지 처리를 못해서 4월 11일에 처리한다는 것이다. 블랙 코미디이다.
6.
사실, 기재부 내에서 결산 업무는 사실상 3월 말 이전에 처리된다. 4월 4~6일에 결과를 발표하는 이유는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4월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도 별 문제가 없었다. 법정 기한을 고려하여 대개 4월 6일 이전에 처리해왔기 때문이다.
매년 해오는 결산 업무는 수십 년 간 해온 통상적인 업무로 올해만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 '특별한' 업무가 아니다.
선거를 의식해서, 결과를 공개하기 싫어서, 국무회의를 열지 않는 것일 뿐이다.
7.
이렇게 비겁한 정권을 본 적이 있었는가?
정상적으로 발표하면 윤석열 정부의 재정파탄이 드러나,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까봐 '국가재정법'까지 위반하면서, 국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정부를 본 일이 있는가?
대한민국 특권층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위법을 하면서, 국정 방치를 서슴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 자칭 보수는 왜 이렇게 비겁한가?
부끄러움도 모른다.
분노를 넘어, 처참하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가?
외국에 이런 일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을 뭐라 생각할까?
(후기)
그나저나 기재부 공무원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은 자괴감이 들겠다. 먹고 살기 위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생각해도 한심한 짓을, 위에서 시킨다고 따라야 하는 처지가....
최상목, 이 인간은 행시 후배들에게 이런 짓 시키고 싶나?
후배들이 속으로 뭐라 할 지, 생각도 없는 인간이네… 용산 눈치보기 위해, 자리 보전하기 위해, 후배들 사기를 땅에 쳐박아도 되는건가?
(연예인)
요즘 폭력적인 안유진 비주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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