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하면 항상 하는 말이 비용절감 말을 하는데 이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추가 해서 국책사업을 하면 망한다
나라 소유인데 방만하네 어쩌네 말을하는데 문제는 문제인 나라의 지배구조를 보면 특정 가문이 독식을하고 있는구조임 후진국들이 그런데 명목상 정부 지배구조인데
실질적인 지배구조는 특정가문이 가지고 있음
그래서 나라가 경영하면 방만하네 어쩌네 하는말을 희안하게 하는겁니다.
홍준표가 그럼 그 사람이 민영화 주장하는 정치인중하나인데 부채이야기를함
돌아와서 민영화가 얼마나 병신같은 제도냐면
경영을 민간이 함 근데 자본 지원의 90프로 정도를 정부에서 하고 반대로 수익구조는 거의 100프로를 민간이 가져가는게 민영화의 핵심임
벌써 저렇게돌아가고 있는곳이 있는데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호선별 관리주체가 다른데 몇호선은 정부가
몇호선은 민자로 돌아감 근데 사업 대부분의 인프라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고 사업의 이익은 민자가 거져감
저렇게 보면 어떤명분이 없어보이죠 근데 이런겁니다
가령 국영경영을 하면 요금을 1000에 합니다 이로써 얻는
수익이 50원임 근데 요금 올리면 국민눈치가 보임
근데 민자로 돌리면 요금을 2000원까지 올려버림 사기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정부 상대로 민원제기 못함 반대로 수익은 1050원인데 여기서 민자가 950원 갖고 100원은
정부에서 가져감 물론 영원히 그런게 아니라 만기가 10년 20년 그럼 그후는 백퍼 민자가 먹음
현재 지하철 민자가 저렇게 돌아갑니다. 지하철 사업
자금 90프로정도를 정부서 대고 수익의 대부분은 민자가 가져감. 요금은 비싸질수 밖에 없음. 수도 전기 가스
전부 같은원리고 가스 경우 거의 민영화되었는데
가스 요금 싼가요???
참고로 위에서 말한 지하철 사업진행시킨게 이명박입니다.
추가하면 저모든 개지랄의 원천이 모피아들 때문인데
정치인 경제인 공무원 고위층들이 은퇴후 먹거리를 만들기위해 벌인게 저런것들임 민영화를 크게보면 다르게 말하면 용역입니다. 저런 민영사업 주체가 모피아들입니다.
지들 배채우려고 저지랄을하는것임 참고로 용역사들도 대부분 모피아가 사업주거나 용역대표와 모피아와 긴밀한관계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완전 땅집고 헤엄치는거예요 저자본 고수익사업 이게 핵심임 왜 모피아들 고위층서 민영화에 목을 매는지 알수있죠... 암튼
운영주체가 중간에 더 끼기때문에 요금이 더 비싸질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품질은 오히려 다운 품질지적이 나옴 비용을 그래서 올리고 개병신 같은 제도임
현재 의료분야도 자꾸 정원수 늘리려하는것도 미국식 의료 민영시스템을 따르려고 한다는 의심이 많은데 미국식 의료 핵심은 분과가 굉장히 세세합니다. 우리나라 경우 내과 외과 성형 안과 가정과 소화과등 전문의사가 종류가 적은데
미국 경우 가령 피부과의사에서 피부과 안에서 아토피 전문 성형 전문 화상만 보는 전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음
그래서 의사가 많을수 밖에 없고 미국 경우 진료비 자체가 엄청난데 내과면 내과의 한명이 보는게 아니라 내과안에 여러 의사 진료를 봐야하기 때문임 그래서 간단한 감기도
진료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엄청나게 듬
굳이 유일하게 좋은 점을 꼽음 희귀병에서는 미국이 강하다고함 하지만 모기잡는데 도끼휘두르고 초가산간 태워먹는다고
울나라에서 의료민영화 하려고 기를 쓰는 몇몇 미친 의사들이 있는데 미국의 첨단 의료를 말을하며 우리나라가 미국을 쫒아가야한다는 미친 의사들이 있습니다. 당근 국짐쪽인사고요
민영화는 이익보다 서민들이 갖는 피해가 매우 크고
베충이들도 민영화에 있어서는 많이들 의식개혁을 한걸로암
어지간한 병신 아님 민영화 해야한다고 어그로 끄는 병신은 넷상에서 이제 보기 힘들죠...
근데 굥은 참 민영화에 열심임
저런작자가 서민을 위한다는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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