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짐은 횡령을 해도 무죄

[댓글수 (21)]

노바디벗쥬 2024-04-19 (금) 15:06 조회 : 5791 추천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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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는 18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사기)로 기소했다. 보좌관의 지인이 용역비를 수령해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전 의원이 12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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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디벗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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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댓글쓰기

키스테스트 2024-04-19 (금) 15:07

역시 판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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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리리 2024-04-20 (토) 13:08

ㅋㅋㅋ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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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ㄱㅅㄱ 2024-04-20 (토) 13:08

사퇴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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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랑 2024-04-20 (토) 13:21

법기술자들이 관련 없는 것들로 기소한 느낌입니다.
물론 판사도 의심스럽지만 어떤 판사가 와도 법기술 부리면 저런식의 판결이 나지않을까요?
검사의 권한 찢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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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갈 2024-04-20 (토) 13:52

사퇴 하라고 빙신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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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bung 2024-04-20 (토) 14:08

저 면상 또보네 아 캬~~~~~악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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