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스라엘 공격 주고받기, 체면 살리고 피해는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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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 제정하겠다”
수정 2024-04-19 15:20등록 2024-04-19 15:17

김선민·정춘생 당선자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당선자들이 19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 등의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정춘생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자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20살 여대생이 과거 연인이었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해 치료를 받다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교제폭력은 폭행, 협박죄가 적용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며 “분리조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사법기관의 발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에서 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이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나 제정에 앞장서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힘을 모아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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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 문제엔 지금만큼…“굳세어라 신원식”
수정 2024-04-19 17:48등록 2024-04-19 09:30

[권혁철의 안보이는 안보]

한국 해군, 미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1~12일 해상훈련을 했다. 한·미·일이 지난 12일 공개한 해상훈련 보도자료를 견줘보면, 훈련의 목적과 장소에 저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

한국 해군 보도자료는 이 훈련의 목적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과 조난 선박에 대한 수색 구조능력 제고”라고 밝혔다. 일본 쪽 보도자료에는 ‘북한’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일본 해상자위대 보도자료는 훈련의 목적을 해상자위대의 전술기량 향상 및 미 해군, 한국 해군과의 제휴 강화라고 밝혔다.

미국 해군 보도자료는 “동맹국과 협력국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군 보도자료에는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국 해군 이지스구축함 서애 류성룡함 함장 백준철 대령의 소감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북한 위협 대응’을 언급했다.

3국은 훈련 장소를 두고도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은 “제주 남방 공해”라고 밝혀, 훈련 장소가 한반도 근처 바다란 점을 강조했다. 일본은 훈련 장소가 “동중국해(東シナ海)”라고 밝혔다. 제주 남방 공해상과 동중국해는 같은 바다를 다른 명칭으로 부른 것이다. 동중국해는 제주도 남쪽부터 대만에 걸쳐 있는 서태평양 연해이다. 이 곳은 산둥성 칭다오가 모항인 중국 북해함대와 저장성 닝보가 모항인 중국 동해함대가 태평양으로 나오는 길목이다. 미국 처지에서는 동중국해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막는 전략적 요충지다.

미 해군 보도자료는 이번 훈련이 “공해상에서 국제법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4월 한·미·일 해상훈련 때는 장소를 “동중국해(EAST CHINA SEA)”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미국이 훈련 장소를 ‘공해’라고만 밝힌 배경에는 중국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미·일·필리핀 간 정상회의에선 중국을 한층 촘촘하게 견제하는 방안이 논의됐고, 중국은 “중국을 겨냥한 악의적 공격과 비난”이라고 반발했다.

한·미·일이 해상훈련 장소, 목적을 각각 다르게 설명한 것은 각자 처한 위협과 국가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3국이 겉으로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한목소리로 강조하지만 한국은 북핵 위협 대응, 미국과 일본은 대중국 압박이 주된 관심사다.

대만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면 동중국해의 긴장도 높아진다. 대만해협 문제는 바다 건너 불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긴밀히 얽혀 있다. 수년 전부터 경기 오산 미군기지 소속 고공정찰기(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비행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발진기지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는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 투입과 한국군 개입 가능성도 제기한다. 지난해 1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중국의 대만 침공 워 게임 보고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 미공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가 대만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월 공개된 한국국방연구원과 미국 국방대 국가전략연구소(NDU INSS)가 공동연구한 ‘대만위기 시나리오’를 보면, 미국 쪽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합동타격 작전, 해상봉쇄 작전, 상륙 작전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한국에 대한 기대를 설명했다. 미국은 △합동타격 작전 때는 정보공유와 중국군에 대한 영해 폐쇄, 비군사적 군수지원 등의 지원 △해상봉쇄 때는 미군의 군사 물자를 수송하는 민간선박이나 민항기에 대한 군수지원, 비타격 작전에 투입된 선박 및 전투기에 대한 군수지원 △상륙 작전 때에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한국군의 부품과 탄약 대여 등을 꼽았다.

상당수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은 당연하고 한국군도 일정한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달리 신원식 국방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이나 한국군 개입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14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대만 유사시 한국군 역할’과 관련해 “대만 위기 발생할 때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주한미군과 함께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위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동북아, 대만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훨씬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안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세계 안보를 지키는 것이란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전력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찰스 플린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지난 7일 국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에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한국군이 동맹의 힘을 보여줬으면 한다”는 발언에 대한 답변이었다.

신 장관은 지난달 18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되면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대한민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을 때 싸우게 돼 있다. 미국도 늘 그것을 확약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한·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지난 1월22일 국내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 인터뷰에서 ‘대만 유사시에 주한미군이 대만을 지원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대해 “대만을 둘러싼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한미군을 빼간다는 전제를 한 질문은 적절치 못하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미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이다. 주한미군도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지나친 가정이다. 단호히 ‘노(No)’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식 장관의 대북 강경기조와 이념 편향 행보를 두고 비판이 많지만, 대만해협 문제만큼은 “굳세어라 신원식”이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

권혁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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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스라엘 공격 주고받기, 체면 살리고 피해는 최소화
수정 2024-04-19 18:23 등록 2024-04-19 16:05

이란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
이 반격 평가절하…확전 먹구름은 여전

이스라엘이 미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일(현지시각) 이란에 반격을 가해, 중동 확전 우려가 다시 일고 있다. 하지만, 이란이 이날 공격을 평가절하해, 이란이 본격적인 재보복을 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스라엘의 이날 반격은 형식적으로는 이란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취했다. 이란이 지난 13일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드론(무인기)과 미사일 공격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날 이란 본토를 타격했다. 하지만, 양쪽의 공격은 모두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았다.

미국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이날 미사일로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으나, 이란 쪽은 미사일 공격은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란 국가사이버스페이스센터의 대변인 호세인 달리리안은 소셜미디어에 “국경에서부터 (중부) 이스파한이나 다른 지역까지 어떤 공중 공격도 없었다”며 이스라엘은 “쿼드콥터를 날리는 실패한 시도만을 했고, 그 쿼드콥터들도 격추됐다”고 강조했다. 쿼드콥터는 배달용으로 많이 쓰는 드론(무인기)이다.

이란 관영 언론들도 이란 방공망이 작동해서 직접적인 타격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이란 이스파한 공항 근처에서 들린 폭발음은 방공망에 격추된 드론의 폭발음이라고 이란 관영 언론들은 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이스파한 인근의 핵시설들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강조했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피해가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이 정도로 끝난다면, 이는 매우 제한된 상징적인 반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이 있으며 유서 깊은 도시인 이스파한을 주도로 둔 이스파한주에 발사체를 날려 보낸 것은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능력이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미국의 한 당국자는 시엔엔(CNN)에 “이란 핵 시설은 공습 목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본토에 대한 전례없는 공격에 대해 대응 없이 넘어갈 수 없었기에, 이런 제한적이고 상징적인 반격을 가해 미국 등 서방이 우려하는 확전의 선을 넘지 않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 역시 13일 공격에 앞서 서방에 미리 공격 계획을 알려 대규모 피해를 일어나지 않게 해 확전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양쪽 모두 일단은 자신들의 체면을 살리며 실제적인 피해는 되도록 주지 않으려 했던 정황이 보인다.

공은 다시 이란 쪽으로 넘어갔으나, 이란이 실질적인 재보복 공격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전날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시엔엔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험주의에 나서 이란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이란은 즉각적이고 최대한 수준에서 보복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이란 쪽에서는 아예 외국으로부터 공격을 부인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타스님 통신은 이란이 공격받았다는 것을 부인했다. 통신은 소식통들을 인용해 “외국으로부터 이스파한이나 이란의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 보고는 없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이미 천명한 재보복 공격에 발목이 잡혀 확전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하지만, 양쪽의 본토 공격은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중동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그동안 상대를 은밀히 공격하거나 대리 세력을 동원하는 ‘그림자 전쟁’을 벌였으나 이제는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충돌의 문을 열었다. 중동 양대 군사 강국인 양국의 본토 공격은 중동을 광역 전쟁터로 만들 소지가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는 양국은 중간에 있는 시리아, 이라크 등을 무대로 본격적 대결을 벌일 우려도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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