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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본회의 다시 오른 양곡법, ‘쌀 소비 감소’에 맞는 해법 찾아야
수정 2024-04-19 18:15 등록 2024-04-19 18:05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결론을 못 낸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본회의에서 가결하겠다는 의사표시다. 이번에 본회의에 올린 양곡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수정한 것으로 ‘제2 양곡법’이라고도 불린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두고 보자는 정치적 의미도 담겼다.
야당 주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021년산 쌀값 폭락을 계기로 입안됐다. 쌀 생산량이 평년보다 3~5% 이상 늘어나거나, 쌀값이 5~8%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곧바로 시장격리 조처에 나서도록 의무화하고,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생산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 정부는 재정이 너무 많이 쓰일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정부·여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두번이나 걷어찼다. 야당이 의결을 강행하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에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거부권 행사 이틀 뒤 정부는 후속 대책을 내놓았다. 농가 소득 안정과 벼 재배 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위해 농업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리고, 수확기 쌀값을 80㎏ 기준 20만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산지 쌀값(비추정 평균가격 기준)은 지난해 9월25일 조사부터 11월5일 조사 때까지 5차례만 반짝 20만원을 넘겼을 뿐이다. 4월15일 가격은 19만1472원이다. 이에 대한 벼 재배 농가의 반발이 제2 양곡법에 다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제2 양곡법은 ‘쌀값이 일정한 기준가격 대비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주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가격을 명시하지 않고, 이를 심의·결정하기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 수요를 넘는 초과 생산이 계속될 경우, 재정 소요가 크게 부풀어 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은 그대로다.
쌀값의 적정선 유지는 쌀 소비 감소에 맞춰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는데, 정부는 가격 하락을 방치해 재배 면적이 줄어들기만 바라고, 야당은 정부 개입을 통한 가격 보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신뢰할 만한 벼 재배 면적 감축 대책, 농가 소득 안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길이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37387.html
조국·이준석 등 야6당…‘채 상병 특검 촉구’ 첫 야권연대
수정 2024-04-19 21:48 등록 2024-04-19 19:1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6개 야당 지도부가 19일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권 심판론이 휩쓴 4·10 총선 이후 채 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첫 야권 연대가 이뤄진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 6개 야당 지도부는 이날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5월29일 종료)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국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채 상병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상 규명해 합당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 진보, 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법안을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에게 사랑받은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 모습을 상기해보면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 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는 21대 국회 들어서 한번만 옳은 판단을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추진에 정부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 △특검이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채 상병 특검의 독소조항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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