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진민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3차 공판에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재검증 용역을 진행한 업체 관계자 이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016년 10월 양평군의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 재검증 용역을 수주받은 업체의 직원이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피고인들이 개발부담금을 낮출 목적으로 개발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린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씨는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산정업체 ㄱ사가 산정한 개발비용 134억원에 대해 2차례의 검증·재검증 과정에서 개발비용을 90억원으로 감액한 보고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가 차액을 환수하는 제도로, 사업 종료 시점 땅값에서 개발비용과 기부체납금, 정상 지가 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까지 부과한다. 총개발비용이 많을수록 개발부담금은 깎이는 구조다.
이씨는 “설계도면과 지질조사 보고서 등을 검토했는데, 굴착이 쉬운 풍화암을 발파 작업까지 해야 하는 연화암으로 (허위 기재)한 부분 등을 바로 잡아 개발비용을 (낮춰서) 산정했다”고 말했다. 애초 알려진 대로 토사량과 운반 거리를 조작하는 방법 외에 굴착 비용 산정 단계부터 부풀리기가 있었다는 뜻이다. 애초 김씨 등은 토사량이 많고 운반 거리가 멀수록 개발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노리고 사업지에서 18.5㎞ 떨어진 경기도 광주의 사토장까지 15만㎥의 흙더미를 운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씨 쪽은 개발부담금 산정과 부과는 양평군의 고유 업무이고, 잘못된 신고 내용을 검증 용역업체가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김씨 쪽은 이씨가 토사장을 직접 찾아가 토사 반입을 확인했는지, 이 과정에서 담당 양평군 공무원에게 보고했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씨에게 토사장 현장 위치 등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https://v.daum.net/v/2024042619050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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