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중립성 확립’ 분명히 밝혀야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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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에 박은정 당선자 위촉
수정 2024-04-28 20:15 등록 2024-04-28 18:01

조국혁신당이 28일 박은정 당선자를 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박 당선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그에 대한 감찰과 징계 실무를 맡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박 당선자를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장에 위촉하고, 서왕진 당선자를 당 싱크탱크인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임명하는 2차 당직 인선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검사 출신의 박 당선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 2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박 당선자는 당선 뒤 여러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혁신정책연구원 초대 원장에 임명된 서왕진 당선자는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비례대표 12번으로 맨 마지막에 당선을 확정한 그는 에너지환경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2차 당직 인선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여럿 포함됐다. 유대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에,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은 전략부원장에 임명됐다. 경제특보와 법률특보에는 각각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임명됐다.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은 해외 특보를 맡았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8일 차규근 당선자를 조국 대표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는 1차 인선을 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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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수처장 후보자, 공수처 ‘중립성 확립’ 분명히 밝혀야
수정 2024-04-28 18:46 등록 2024-04-28 18:1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여권이 추천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지난 1월 퇴임한 지 97일 만이다. 2월29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오 후보자 등 2명을 추천한 지도 두달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신속히 공수처장을 임명해 공수처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윤 대통령은 지명을 미뤄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 일정이 잡히고서야 여권 추천 인사를 지명했다. 이 대표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경우,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방어 논리를 펴기 위해 부랴부랴 지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지난 3개월여 공수처는 처·차장 모두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었다. 가뜩이나 공수처는 검찰의 일개 지청 규모에 수사 경력이 일천한 인력으로 채워지는 등 한계를 안고 출범했다. 그나마 전임 처장 임기 후반에야 고발사주 사건을 기소해 1심 유죄 판결을 끌어내는 등 ‘윤석열 사단’에 장악된 검찰과 다른 면모를 보여줬다. 해병대 수사 외압과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등 굵직한 권력 비리 의혹 수사에도 착수할 수 있었다.

특히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경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일반전화를 받은 직후 ‘사단장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 중단을 지시했다는 선후관계를 밝혀내기까지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계속 지연시킨 것이다. 공수처의 정상적 작동을 늦춰 수사 진척을 막으려 한 게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실제 지휘부 부재와 수사 인력 부족 등으로 공수처 수사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민심과 달리 진척이 매우 더디다. 통신기록 보존 시한(1년)인 오는 7월 전에 대통령실의 ‘외압 몸통’ 의혹까지 수사를 뻗어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그런 만큼 이제 와서 뒤늦은 처장 지명을 ‘특검 불가’ 이유로 내세운들 이에 공감할 국민은 많지 않다.

오 후보자도 자신을 추천·지명한 여권과 대통령 눈치를 보며 공수처 수사를 특검 방어용으로 쓸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그는 28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 말대로 공수처 지휘에 한뼘의 정치적 고려도 없어야 한다. 당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중립성 확보 방안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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