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월2일 본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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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문가 3분의 1 핵무장 지지…트럼프 집권하면 더 늘 듯”
수정 2024-04-30 10:16등록 2024-04-30 10:09

미 싱크탱크 조사

한국의 안보 관련 전문가들은 3명에 1명꼴로 자체 핵무장을 찬성해 일반인들보다 찬성률이 크게 낮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월15~3월17일 한국의 학자, 싱크탱크 전문가, 기업인, 국회의원, 전현직 관리 등 ‘전략 분야 엘리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4%가 핵무장에 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찬성론자들 중 54%는 미국과의 핵공유나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보다는 한국의 자체적 핵무장을 지지한다고 했다. 핵무장에 반대(53%)한다거나 잘 모르겠다(13%)는 의견은 66%였다.

‘한국이 핵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전문가들은 자신의 성향을 보수 또는 중도보수라고 한 이들이 68%에 달했다. 중도는 22%, 진보 또는 중도진보는 10%였다. 이에 비해 반대하는 전문가들 중에는 보수·중도보수와 진보·중도진보가 각각 36%로 같고 중도가 28%였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유럽과 중동 전쟁, 중국의 공격적 행동,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금기시된 자체 핵능력 보유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핵개발을 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금기를 깬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연구소는 한국의 자체 핵개발에 대해 대중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76%까지 찬성률이 나온 것에 비추면 전문가들의 핵무장 찬성률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핵무장 반대 이유로 43%가 ‘경제 제재, 국제 규범 위반에 따른 평판 저하’를 꼽았다. 26%는 ‘한-미 동맹 훼손과 핵무기 획득에 따른 부작용’, 20%는 ‘한반도 핵무기 경쟁 촉발’, 10%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로부터의 안보 위협 증가’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반대론자들의 입장이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라면서,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미국의 안보 공약 철회가 가시화하면 반대론자들 중 다수가 핵무장에 찬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했다.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올해 11월에 백악관에 복귀한다면 당신의 한국 핵무장에 대한 지지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반대론자들 중 51%가 “커질 것”이라고 답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 주한미군 감축이나 확장억제 공약 약화를 추진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핵무장론에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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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겐 민주당의 피가 흘러”…국회의장, 중립성·당파성 사이 줄타기
수정 2024-04-30 19:01 등록 2024-04-30 09:30

정치BAR_임재우의 여의도 스밍

하지만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레이스에 뛰어든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앞다퉈 ‘의장의 중립성’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혁신 의장’을 앞세워 가장 먼저 의장 선거에 뛰어든 추미애 당선자(6선)가 “(국회의장이) 중립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어 의장 출마를 공식화한 조정식 의원(6선)은 “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성호 의원(5선) 역시 “(의장이) 기계적으로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사실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직전 의장 선거만 돌아봐도, 후보들 사이에서는 요새 못지않은 ‘선명성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5선의 김진표·조정식·이상민 의원과 4선의 우상호 의원 등이 의장직 도전에 나섰는데 당시에도 ‘민주당 편에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당시 “국회를 무시하고 사법 권력을 무자비하고 휘두르며 국정 독주를 해 나가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는 일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사명이고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식 의원도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민주당의 일원임을 잊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신을 근본에 두고 국회의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장 후보들의 ‘당심 구애’는 유권자가 소속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에서 한명의 후보를 본회의 표결에 올리고, 이 후보가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최종 선출됩니다. 의장 후보들로서는 당내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내놓는 게 급선무인 셈입니다.

그런데 막상 의장이 되고 나면 상황이 달라지곤 합니다. 김진표 의장은 예산안 처리나 쟁점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수차례 요구해 당내 원망을 샀습니다. 전임인 박병석 의장 역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법안을 처리할 당시 강성지지층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의장실에 근무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 수장인 의장의 성과는 결국 여야 대립 속에 얼마나 매끄럽게 중재를 끌어냈느냐에 달려있다”며 “파국을 막으려 조정자 역할을 하려다 보면 양쪽에서 욕먹는 건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행정부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동일 선상에서 놓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의장의 중립성은 의회의 대표자로서 당론 등에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이지, 본인 역시 국회의원의 한 명인 의장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국회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못 박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중립성을 완전히 방기한 채 본래 소속된 정당의 편만을 든다면, 소수당의 반발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의장이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 제20조2의 취지에도 반합니다. 국회법 해설은 해당 조항 입법 취지에 대해 “의장이 입법부의 수장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정운영에 초당적으로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의장은 정치적 소신을 지닌 국회의원이자 소속 정당을 넘어서야 하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중립성과 당파성’의 경계선 위에서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중립성을 깨겠다’고 공언하는 이들 중에서 나올 다음 의장은 임기 시작 뒤에는 이 외줄에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임재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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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월2일 본회의 열어 채상병 특검법 처리하겠다”
수정 2024-04-30 10:50등록 2024-04-30 10:45

본회의 개최 여야 합의 여부는 불투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30일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으면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거다. 5월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이 숨겨온 사실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걸 막을 순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법을 어기며 직무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건 또 하나의 수사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더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대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5월 본회의 일정 합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여야 간) 합의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선담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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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윤 대통령, 국힘 ‘민생지원금 50만원’ 제안도 거절했다고”
수정 2024-04-30 17:08 등록 2024-04-30 11:18

방심위 편파 질문엔 “언론 쥘 생각 없고 언론 장악도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주당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을 두고 정부·여당 내부에서 ‘1인당 50만원으로 올려서 역제안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신이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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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편파적 운영을 비판하자 반박했다고 한다.

진 의장은 이 대표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윤 대통령이 “언론을 쥐려면 그 방법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과 언론을 장악해서 초기에 90%의 지지율을 기록한다 한들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차라리 이 상태로 꾸준히 가야 마지막에도 국정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을 장악할 생각이 전혀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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