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년, 한국 언론자유 ‘최악’…박근혜 때보다 못한 6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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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박찬대 민주당 새 원내대표 당선
수정 2024-05-03 14:42 등록 2024-05-03 11:30

박찬대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71명이 참석한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단독으로 출마해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찬반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꼽힌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당 최고위원을 맡았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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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년, 한국 언론자유 ‘최악’…박근혜 때보다 못한 64점
수정 2024-05-03 20:50등록 2024-05-03 14:00

언론자유지수 62위…1년 만에 15계단 추락

한국이 국경없는기자회(RSF) 언론자유지수에서 180개국 중 6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47위에서 1년 만에 15계단 급락한 순위다.

국경없는기자회가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24 언론자유지수 를 보면 한국은 64.87점을 받아 62위에 자리했다. 점수 체계가 개편된 2013년 이후 한국의 점수가 70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순위가 낮았던 2016년(박근혜 정부, 70위·71.42점)보다도 6.55점이 낮다. 순위 낙폭을 봐도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47→69위, 22계단 하락)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이번 지표는 윤석열 정권 2년 차인 2023년에 대한 평가다. 국경없는기자회는 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부분의 나라(31개국 중 26개국) 언론자유지수가 하락한 점을 강조하며 한국의 상황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격받는 언론의 자유’ 사례로 분류했다. 이 단체는 “언론자유를 개선해 왔던 몇몇 나라에도 다시 검열이 시작됐다. 한국의 일부 언론사들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부의 기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짚었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윤 대통령과 정부 인사에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기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로 문화방송(MBC) 기자가 압수수색을 당했고, 9월부터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통령 명예훼손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뉴스타파, 제이티비시(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리포액트 등 언론사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기관을 동원한 정권의 언론 압박은 이번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언론자유지수는 정치, 경제, 사법, 사회, 안전 지표로 세분되는데 한국은 올해 정치와 사회 분야에서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정치 지표는 지난해 54위(63.51점)에서 올해 77위(51.11점)로 23계단 떨어졌고, 사회 지표는 지난해 52위(77.53점)에서 올해 89위(61.77점)로 무려 37계단이나 추락했다.

국경없는기자회는 한국 언론이 처한 정치적 환경에 대해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우리 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언론 매체는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다”며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2022년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기자 고발, 정부에 종속된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권 등을 예로 들었다.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해서도 “정치인·관료·기업의 언론 관련 소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한겨레에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때문에 국격이 훼손되고 있다”고 평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명예훼손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풍자 영상으로 평범한 시민들을 수사했다. 민주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제도 등이 반영되면 앞으로 평가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앤 보캉데 국경없는기자회 편집 디렉터는 보도자료에서 “올해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에 투표에 참여하는 가운데, 정치 지표에서 우려스러운 하락세가 나타났다. 정부는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데 소극적이고, 때로 언론인의 역할을 약화하는 적대적 행위를 벌이거나, 허위정보 캠페인을 통해 언론을 도구화하기도 한다. 저널리즘은 모든 민주적 시스템과 정치적 자유 행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8년째 언론자유지수 1위를 차지했으나 점수가 근소하게 하락했고, 미국은 지난해 45위에서 55위로 10계단 떨어졌다. 아시아에서는 동티모르(20위)와 대만(27위)이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있었고 일본이 70위, 중국이 172위, 베트남이 174위, 북한이 177위를 기록했다.

박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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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기근’ 국힘 원내대표 선거…충주 4선 이종배도 출마
수정 2024-05-03 20:28 등록 2024-05-03 17:16

충북 충주에서 4선에 성공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전날 송석준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것에 이어 두번째다. 이 의원이 이날 출마를 선언하면서, ‘후보 기근’으로 한 차례 일정을 연기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9일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을 내어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새기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 번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무너진 보수정당의 기치를 바로 세우고자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과의 협상에서 최일선에 있는 자리다. 소통과 화합의 능력치가 중요하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에 맞서 결국엔 이기는, 현명한 협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22대 국회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가 되도록,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거대 야당과 지혜롭게 협의하며 오로지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하겠다”며 “신뢰받는 보수를, 실력있는 집권 여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애초 지난 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출마를 선언한 후보가 한 명도 없어 9일로 연기했다. 송 의원과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추경호 의원도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 이날 성일종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손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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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박찬대 “윤 거부권 쓴 법안,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
수정 2024-05-03 21:25등록 2024-05-03 17:23

박찬대 의원이 3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친이재명계인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즉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선명 야당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171명 중 170명이 참여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경선 없이 치러진 것은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정세균 의원에 이어 19년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이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친명계다. 지난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돼 3선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여러차례 “속도”와 “행동”, “성과”, “실적”, “효능감”을 강조하면서 “머뭇거리다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대장동 50억클럽 특검)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간호법 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채 상병 특검법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추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운영도 민주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말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실천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위원장)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를 가하겠다”며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체감하도록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의원(재선·서울 중성동을)과 정책수석부대표에 김용민 의원(재선·경기 남양주병)을 임명했다. 두 의원도 핵심 친명계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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