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전담팀’에 특수부 검사 3명 투입
지난 2일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 산하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이 사건을 시민단체 고발 때부터 수사해온 형사1부 검사 1명을 비롯해 4차장 산하 반부패수사3부 검사 1명,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1명, 범죄수익환수부 검사 1명으로 구성됐다.
尹 직무관련성·金 처벌가능성 관심
검찰이 고발 5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직무 관련성’과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과 윤 대통령의 직무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는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법을 개정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할 수 없는 만큼 ‘청탁금지법 위반이지만 김 여사는 처벌 불가능’이라는 점을 검찰 수사로 재확인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공여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최재영 목사만 처벌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금품 등 수수 사실에 관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이행 여부나 김 여사의 소환 여부 등은 뇌관으로 떠오를 수 있다.
https://v.daum.net/v/2024050518421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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