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앞둔 다누리를 발사장 이송 전 최종 점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월성원전 1호기 폐쇄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장으로 있던 시절 진행한 감사원의 감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시절 검찰이 진행한 수사가 “정치감사·정치수사”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해임당하고 일터에서 쫓겨난 40·50대
가장이 받은 피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정치 감사·수사” 양상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뒤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우주항공청 개청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이하, 항우연노조) 관계자들 또한 무려 7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다. 감사는 노조 상급단체 간부를 출입시켰다는
내용 등으로,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출입을 신청하여 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시킨 것을 문제 삼는 식이어서 논란이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술 유출 의혹으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최근 혐의없음으로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무리한
수사의뢰였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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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이지 2찍 매국노들은 전부 특검으로 사법처리 했으면 정말 소원이 없겠군요
기사에는 무리한 수사의뢰 정도로 비유했지만 제가 보기엔 조작 감사입니다
기술/과학을 어찌 이리도 천대할까 천대를 넘어 우리나라 우주항공 최고의 기술/과학자들을
어떻게 기술유출 의혹을 씌울 수 있단 말인가...
솔직히 말해 봅시다 기술/과학 연구비를 삭감한 매국노 2찍 정부여당이 간첩 아닌가요?
2찍들이 진정한 간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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