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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짐은 횡령을 해도 무죄

[댓글수 (21)]
rank노바디벗쥬 2024-04-19 (금) 15:06 조회 : 5801 추천 : 114  추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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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는 18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보좌관과 모의해 개발비를 편취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을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국회사무처에 신청한 혐의(사기)로 기소했다. 보좌관의 지인이 용역비를 수령해 보좌관 계좌로 용역비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 전 의원이 1200만원가량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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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테스트 2024-04-19 (금) 15:07
역시 판새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6
nogood
반대 1
보면늦다 2024-04-19 (금) 15:24
나라를 팔아도 무죄
다른 당은 나라를 구해도
왜 늦게 구했냐고 유죄 나올 듯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3
nogood
반대 1
노아의방구 2024-04-20 (토) 12:31
정치 떡검 그리고 정치 판사 새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 범죄자임

사법 범죄자

법을 이용해 범죄하는 씹어죽일 개새끼들

이런 개새끼들도 똑바로 처벌할수있는 사회을 만들어야 합니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7
nogood
반대 0
키스테스트 2024-04-19 (금) 15:07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역시 판새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56 nogood 반대 0
     
       
슝슝 2024-04-19 (금) 15:09
@키스테스트

검사가 잣같이 조서를 작성해줌
goodgoodgoodgoodgood 추천 27 nogood 반대 0
          
            
키스테스트 2024-04-19 (금) 16:02
@슝슝

역시 검새
goodgoodgood 추천 16 nogood 반대 0
     
       
라포레 2024-04-20 (토) 13:00
@키스테스트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ㅋㅋ
어중우중 2024-04-19 (금) 15:16
와 18
보면늦다 2024-04-19 (금) 15:24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나라를 팔아도 무죄
다른 당은 나라를 구해도
왜 늦게 구했냐고 유죄 나올 듯
good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43 nogood 반대 0
엉클잭 2024-04-19 (금) 15:26
일부러 증거수집이나 조사를 대충했구만?
샹글레이션 2024-04-19 (금) 16:26
역시 그짝인사들에 대해서는 패소할결심 ㅋㅋ
아재다 2024-04-19 (금) 21:33
무죄라니 기소는 했나보네요.
누구누구는 아예 수사단계까지도 안가버리는데
     
       
로파1 2024-04-20 (토) 12:48
@아재다

기소해서 법정에서 마무리
추후 면죄부가 되지요
bigmara 2024-04-20 (토) 08:07
50억도 무죄인데 뭘
애봉뚜와네뜨 2024-04-20 (토) 12:31
저 할매 보면 MS가 생각남
노아의방구 2024-04-20 (토) 12:31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정치 떡검 그리고 정치 판사 새끼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질 범죄자임

사법 범죄자

법을 이용해 범죄하는 씹어죽일 개새끼들

이런 개새끼들도 똑바로 처벌할수있는 사회을 만들어야 합니다
goodgoodgoodgoodgoodgoodgood 추천 37 nogood 반대 0
seo1hee1 2024-04-20 (토) 12:43
저번 선거에 기독당 비례 받았는데 불교신자라 취소. 암튼 재밌게 사시는 분
힐리리 2024-04-20 (토) 13:08
ㅋㅋㅋㅆㅂ
ㅇㅅㅇㄱㅅㄱ 2024-04-20 (토) 13:08
사퇴하세용
강생이똥꼬 2024-04-20 (토) 13:13
검창 새끼가 대충 수사했네
토리랑 2024-04-20 (토) 13:21
법기술자들이 관련 없는 것들로 기소한 느낌입니다.
물론 판사도 의심스럽지만 어떤 판사가 와도 법기술 부리면 저런식의 판결이 나지않을까요?
검사의 권한 찢어야 합니다.
전대갈 2024-04-20 (토) 13:52
사퇴 하라고 빙신련아!
불도그 2024-04-20 (토) 13:55
이런 후진국에서 살고 있다는게 정말 수치스럽다
zibung 2024-04-20 (토) 14:08
저 면상 또보네 아 캬~~~~~악 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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