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같은 경우 국가 상대로 청구하면 돈 주던데.
한국은 없나?

@반가운뇌룡MF

있긴한데 흘러간 세월에 비하면 소액입니다.
그것도 청구소멸시효 완성됐다면서 깎아버려요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한 유영철, 조두순 같은 놈들은 사형시켜야 함.

@에나벨가토

저 분도 당시는 증거가 확실했겠죠. 본인 자백이니까. 나중에야 강압에 의한 자백임이 밝혀진 것이지만.
세상에 100% 확실한 것은 없어요. 물론 유영철 조두순은 100% 확실하지만 지금 100% 확실하다 믿는 누군가는 나중에야 100% 틀린 증거임이 밝혀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사형 무제한 연기는 EU와의 무역때문인게 첫번째 이유이구요.
두번째는 사형제도를 시행한다고 중범죄가 사라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은 자기만의 확신ㅡ이건 좋게 표현한거고 실제론 ㅂㅅ같은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해도 중범죄가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라나라는 교도소 짓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젤 문제죠

좀있으면 또 한명의 막막한 사람 출소하는대 ...

억울한 옥살이 시킨 경찰이나 검찰들이 책임져야지 사건 수사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범인으로 몰아넣고 범인으로 확정지은 거니까..그동안 벌어먹은 돈 만큼 보상해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