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입주지연, 사전청약 34개월만에 폐지

부동산

글쓰기

파워링크

등록안내

[뉴스] 툭하면 입주지연, 사전청약 34개월만에 폐지

니하오마 2024-05-14 09:30 조회 330 추천 11 댓글 0

https://etoland.co.kr/link.php?n=9250179 복사

예고한 본청약 시기 지킨 건 단 1개 단지뿐
본청약 늦어지면 기다리는 동안 분양가 올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공분양 아파트 사전청약 제도가 사라진다. 전 정부가 집값 급등기에 수요 분산을 목표로 지난 2021년 7월 해당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10개월 만이다.

그간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넘게 뒤로 밀리면서 ‘희망고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제도 부활 후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아파트 단지는 단 1개 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사전청약 제도를 더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정도 앞당겨 받는 제도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적용됐지만 본청약까지 수년이 걸리면서 결국 폐지됐다.

입주가 3~4년 늦어지면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고 입주까지 11년이 걸린 곳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서 지연 사태가 없게 하겠다고 했지만 본청약이 예정대로 진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명박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지구 조성과 토지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을 받다 보니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발견되면 본청약이 기약 없이 늦어졌다.

예로, 경기 군포대야미 A2 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특고압 전력선이 지나는 송전탑이 있어 송전 선로를 땅에 묻거나 다른 부지로 옮기는 공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2021년 10월 95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진행할 당시엔 이를 몰라 본청약일을 불과 2주 앞둔 상황에서야 2027년 상반기로 본청약이 3년이나 미뤄진단 통보를 했다.

사전청약이 재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로, 이중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다. 13개 단지 중 사전청약 당시 예고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뿐이었다.

올해 22개 단지 1만2000가구 사전청약 없이 본청약 바로 진행

이 같은 상황에 당첨자들이 이탈하면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절반 수준인 54%에 그치고 있다.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 다가오는 가운데 이들 단지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국토지국토공사(LH) 본청약 예정일이 한두 달 앞으로 임박해서야 지연 사실을 통보하면서 본청약에 맞춰 계약금과 중도금 등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고 전월세 계획을 세웠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피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사업 시기마저 밀려 확정 분양가가 사전청약 때 예고한 것보다 높아지는 문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