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벌금 300만원 구형

[📰뉴스]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벌금 300만원 구형

아이즈원♡ 2024-05-01 16:53 조회 614 추천 16 댓글 0

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동일한 형량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 측 변호인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주시거나 나아가 공소기각도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공소시효 세 시간 남짓 앞둔 상황에서 기소됐다고 들었다. 검찰 내부 소식통이 있는 언론을 통해 검찰총장이 기어이 고집을 피우고 호통쳐 기소했단 것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잘 살펴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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