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고 애 낳을까?‥여야 돈 풀기 공약 내놨지만 "비현실적" 지적 (2024.03.28/뉴스데스크/MBC)

앵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선거.

뉴스데스크에서 각 정당의 공약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사회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저출생' 문제인데요.

지난해 합계출산율 0.72명,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모두 앞다퉈서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약이 나왔을지, 고병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시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저출생 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효은/30대 임산부]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 정책들은 다 그냥 미봉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근로시간이 좀 줄어야 자기가 직접 아이를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이…"

[박현민/40대 직장인]
"난임 부부인 상황 때문에 경제적으로 아주 많이 비싸거든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의 내용이 있으면 저는 표심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 없이 아이 낳게 하겠다"는 건 여야 모두 같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3월25일)]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1월18일)]
"우리 민주당은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

하지만 MBC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평가단의 의견을 모아보니 여야 막론하고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3자녀 이상 가구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17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수당 지급과 같은 현금성 공약들은 저출생 문제의 본질을 빗겨나 돈 풀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아래미/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출산을 하면 돈을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분들한테 유도될 수 있긴 할 텐데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돈만으로 출산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녀 출생 시 1개월 유급 아빠휴가 의무화(국힘), 전 국민 출산·육아 휴직과 급여 보장(민주) 등 일·가정 양립과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제도 밖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보호할 방안과 기업들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허수연/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경실련)]
"지금 제도화된 휴가 사용도 어려운 기업 문화에서 기업을 어떻게 정부가 변화하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또 목표도, 뚜렷한 정책도 없는…"

녹색정의당은 주4일제 도입 등을, 개혁신당은 전 국민 출산 휴가 급여제 등을 공약했지만,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오는 11월 결혼 예정인 배정온·최경민 씨는 공약들이 달콤한 말 잔치에 불과한 것 같아 착잡하다고 말합니다.

[최경민]
"집 구하기 힘들어서 다들 부동산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한 상황에, 육아휴직을 씀으로써 그 금액(수입)이 줄어들면 대출이 감당이 안 돼서 육아휴직을 못 쓰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당사자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공약들로 총선에 나서는 여야를 향해 유권자들은 진심으로 문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최경민]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너무 탁상에서 생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MBC뉴스 고병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