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1심 결정 유지

[엽기] 법원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1심 결정 유지 [댓글수 (141)]

yohji 2021-12-17 (금) 17:23 조회 : 22349 공감수 : 127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772387 (16)

3개 아파트단지 모두 공사 진행…결론 대법원서 판가름 날듯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 202 호)에서 바라본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뉴시스

[데일리안 = 김수민 기자]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다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16 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 4-1 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왕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417 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된다.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9월 30 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명령 대상은 3개 건설사가 검단신도시에 짓는 3400 여세대 규모 아파트 44 개 동 가운데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되는 19 개 동이었다.

이들 건설사는 문화재청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1·2 심을 거치면서 3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문화재청 명령은 모두 집행이 정지됐다.

지난 10 일 서울고등법원은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을 거둬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행정기관의 처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건축물과 관련된 수분양자, 시공사·하도급 공사업체 등과 서로 간의 계약관계로부터 파생되는 복잡한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볼 우려가 있다 "며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3개 아파트단지의 공사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모두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119&aid=0002558122

아이고 ,,,

[원문보기 - 엽기]

전체공감수127

yohji 게시물보기 구독

내 기억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가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단 말을 남깁니다...

자기소개 더보기

댓글 141개

댓글쓰기

Nickida 2021-12-17 (금) 17:23

서울고법 행정 4-1 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
저 김재호 그 김재호 맞습니다.
제가 아는 유일한 김재호,
네이버 검색했을때 3번째로 나오는 김재호
화곡중고등학교, 화곡보건경영고등학교 운영하는 홍신학원 사위 김재호,
처갓집이 돈 많은 김재호,
지금은 자기도 돈 많은 김재호,
근데 저 집안이 대대로 처갓집이 돈이 많은 집이더만요.
그러니까 나경원이 외할아버지가 돈대서 사위한테 학교법인 만들어줬더라구
아무튼, 예일에 유학가 있는 현조아빠 김재호,
새로운 입시전형 만들면서 성신여대 합격한 유나아빠 김재호
억대 피부과 회원권 소유한 마누라와 사는 김재호,
자위대 행사가는 마누라 둔 대한민국 법관 김재호,
마누라 사건으로 검사에게 기소청탁했다던 김재호,
종전선언 시도 무산시키려고 미국까지 가서 하원의원들 만나 로비하는 마누라 둔 대한민국 법관 김재호
그 김재호 맞아요

오늘도 자기가 살고싶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판결하는 김재호
참 열심히 산다
니기미

추천 0

작성자가 삭제한 댓글입니다

001가나다라 2021-12-17 (금) 17:23

@기어

문화제보다 아파트가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 한다고요.? ?? ??

추천 0

기어 2021-12-17 (금) 17:23

@001가나다라

그걸 왜 나한테 따짐 .. 내가 판결했나 ?? 형사소송은 걍 a아니면 b인데 행정소송은 가치를 판단하는거라.

추천 0

001가나다라 2021-12-17 (금) 17:23

@기어

뭘 따져요.? 더 높은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 하니 뭘 기준으로 높은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거쥬? 위 글 보세요. 따지는 듯 하세요. ??
따지는 것으로 느낀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궁금해서 그랬어요.

추천 0

제시카의겨울 2021-12-17 (금) 17:23

@001가나다라

한국법원은 그렇게 판단한다고
과거 부터 그랬어
문화재 그까이거 나오면 그냥 콘크리트 발라서 묻어 버리고 공사하면 장땡이지
프랑스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 안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한국은 문화재 관리를 안 한다는 이유거든
과거부터 무수한 사례가 있어서 반박은 못함

추천 0

001가나다라 2021-12-17 (금) 17:50

@제시카의겨울

그거랑은 다른거 같아요. 공사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문화재가 있는거 알고 있고 불법인걸 알고 있는데 진행한거니까요.
아닐까요.?

추천 0

아이아이 2021-12-17 (금) 17:23

베플로 선택된 댓글입니다

뇌물이 법을 이겼다..

추천 0

퀴닉 2021-12-17 (금) 17:23

가만 보면 요즘 몇 년간 제일 앞장 서서 나라 망치는 새끼들이 판새 같아

추천 0

그냥저냥그렇게 2021-12-17 (금) 17:47

@퀴닉

그런거 같네요... 그냥 나라 망치는데 앞장서서 나서고있는 판새 검새 진짜 거지 같네요

추천 0

우헝하 2021-12-17 (금) 17:23

이럴거면 경북궁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라 문화유산따위 뭐가 중요해? 아파트가 최고지

그냥 역사 유적지도 보존해야 하는대 세계문화유산을 이따위로 망쳐놓고

뭐하는 짓이냐?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스스로 역사를 문화를 버리는 이런 모습 참 보기 좋구나

추천 0

imlhg 2021-12-17 (금) 17:23

@우헝하

경복궁 바로 옆에 지어서

한강뷰 말고 경복궁뷰 해서 아파트값 엄청 받을 수 있겠어요ㅋㅋ

추천 0

찱엌 2021-12-17 (금) 17:23

법위에 돈있을줄 알았다 ㅋㅋㅋ

추천 0

퍼팩트빅토리 2021-12-17 (금) 17:23

국민의 손해는?

추천 0

푸른권율 2021-12-17 (금) 17:23

절차를 따르지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왜 법원이 나서서 걱정해주는지?
아니 판사들이 그 아파트 당첨이라도 된거냐?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잖아!!!

추천 0

양말2개 2021-12-17 (금) 17:23

이제 개나소나 건설사 좋다고 아파트 짓고 '문화재가 보이는' 광고 하고 좋겠네 ㅋ

추천 0

제시카의겨울 2021-12-17 (금) 17:23

@heejo

그 판사도 절대 불이익 없음
사법농단해도 다 무죄거든
무소불위야
즉 판사 개인의 양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거든
그래서 옛날엔 판사짓 몇년하면 최상류층으로 바로 올라갔음
옛날 영화보면 흙수저출신 판검사하는데 고래등같은 저택에서 살던 영화 많았음

추천 0

흰너구리 2021-12-17 (금) 17:23

전화 많이 받았을까??? 니 법원에만 있을끼가!!!!!!

추천 0

익명　 2021-12-17 (금) 17:23

경주 불국사 전 후 좌 우 뺑 둘러서 모두 아파트 지어도 되겠다 ㅋㅋㅋ
광화문 광장도 도로 차선 확 줄여버리고 가운데에다 그냥 아파트 짓자 ㅋㅋ

추천 1

꿈꾸는순수 2021-12-17 (금) 17:23

이제 법규 무시하고 일단 건물 짓고 배째면 되는거임?
판사가 법을 안지키라고 권장하네 양아치들

추천 1

first23 2021-12-17 (금) 17:23

돈판사.

추천 0

내일월요일임 2021-12-17 (금) 17:23

판사도저아파트삿냐?

추천 0

자칭킹카 2021-12-17 (금) 17:23

저 판례로 역사에 길이 남을 판새들 이름이네

추천 0

치키치 2021-12-17 (금) 17:23

아니 위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법복 입은거 아님??
왜 니들이 막대한 손실을 걱정하냐
법이 만인에 평등한건 맞는거임?

추천 1

음너우ㅑㅍㅊ 2021-12-17 (금) 17:23

조만간 경주 다 쓸어버리고 아파트 들어설듯

추천 1

풍신류 2021-12-17 (금) 17:23

믿을껀 대법원 뿐인가... 진짜 왜 법원이 사기업 이득 손실을 봐줘야 되는건데? 법대로 절차가 위법했으면 그게 팩트인거고 그거에 맞는 법을 적용하라는 건데 그게 글케 어렵나 하 진짜 판검레기 ㅅㅂ색히들 싹다 털어내고 AI 도입해야지 이건 뭐 ㅡㅡ;

추천 1

제시카의겨울 2021-12-17 (금) 17:23

@풍신류

옛날부터 재벌회장들 수감되면 경제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 땅땅이 관례

추천 0

알사탕 2021-12-17 (금) 17:23

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게 아니라 위법적인 사항이지만 건설사가 불쌍하니 유리한 판결을 해주는구나
이러니 신뢰도가 바닥이지

추천 0

맹꽁휘 2021-12-17 (금) 17:23

역시 이 나라는 학력위조 경력위조 법도 위반해야 잘먹고 잘사는 나라.
진짜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18

추천 0

오를레앙 2021-12-17 (금) 17:23

저거 판결내린 판사새끼들 나중에 건설사 법무팀으로 가겠네 ㅋㅋㅋㅋ

추천 1

스위프트K 2021-12-17 (금) 17:23

국내 판사 전량 학살하고 미국에서 수입해야 함!

추천 0

혹독포스 2021-12-17 (금) 17:23

판사 새X들이 법을 왜? 지켜야 하는 건지를 모르는건 아닌지?
이제는 문화재고 나발이고 몰래 공사만 들어가면 다 그냥 놔두어야 하네....
판례가 저렇게 병X 같으니..................

추천 1

델이야기 2021-12-17 (금) 17:23

내용전문이 안나와있는데 문화재청 행정실수도 있습니다.

추천 0

눈물젖은대머리 2021-12-17 (금) 17:44

@델이야기

행정실수가 있다고해도 그건 공무의 잘못인데 그 이유로 잘못지어진걸 그냥 놔둬야한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추천 0

지나가라어서 2021-12-17 (금) 17:23

개인적으로는 당연하게 예상했던,

대한민국의 현실.

추천 0

돌체구스토 2021-12-17 (금) 17:23

이 정도면 판사 ai로 대체하는게 맞는게 아닐까

추천 0

MIRINE 2021-12-17 (금) 17:23

중국사법부보다 못한 개판사법부

추천 0

Alichino 2021-12-17 (금) 17:23

뭐, 사법부가 그렇지요...

상식과 양심이 아닌, 사심과 돈에 따라 판결을 하는 곳이니~

추천 1

그렇지만제발 2021-12-17 (금) 17:23

난개발 싹 다 승인해줘라

개판나보자

추천 0

은하제국황제 2021-12-17 (금) 17:23

이럴줄 알았어요.

추천 0

선들바람 2021-12-17 (금) 17:23

이건 법원에서 건설사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해요~ 건물 다 짓고 철거 명령 내리겠어요?
적폐는 사법부였네요!

추천 1

선이보인다 2021-12-17 (금) 17:23

ㅁㅊ 역시 부동산에 환장하는 판새들

추천 0

시원블루 2021-12-17 (금) 17:23

입급완료 ㅋ

추천 0

프리맨2 2021-12-17 (금) 17:23

건설사 손들어준게 아니라 인천시와 LH손을 들어준거죠ㅋㅋㅋㅋ
거기서 허가다받고 진행된 사업이니까ㅋㅋㅋㅋㅋㄱㅋㄱㄱㅋㅋㅋㅋ

추천 0

자연단장 2021-12-17 (금) 17:23

판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엿나;;ㄷㄷ
이건 뭐 왜놈이 판사직 한느것도 아니고

추천 0

댓글 전체 보기

▲ top

 댓글을 작성하시려면 로그인해주세요

0 / 1000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