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161.html
여야 ‘세종국회’ 손짓, R&D 예산삭감 흉흉…승부처 충청 표심은?
수정 2024-03-28 17:20 등록 2024-03-28 05:00
국힘 “두번의 패배는 없다”
민주 “4년 전 압승 지킨다”
4·10 총선 승부를 가를 주요 지역으로 꼽히는 대전, 세종, 충청의 28개 지역구 대진표가 완성됐다. 여야는 나란히 절반(14곳) 이상 승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 지역에서 20석을 석권하며 압승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8곳만 이겼다.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이 지역에서 14석, 민주당은 12석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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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198.html
민주 공영운, 22살 아들에 ‘30억대 주택’ 증여…이준석 “전역 선물”
수정 2024-03-28 17:09 등록 2024-03-28 11:15
경기 화성을 후보…서울 성수동 주택 증여
공영운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 후보가 20대 아들에게 시가 30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자 “군 복무 중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사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공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인사다.
공 후보는 이날 ‘아들 부동산 증여 논란’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내어 “2017년 현대차 부사장 재직 시절 은퇴 후 살기 위해 당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자녀가 향후 결혼 등을 준비함에 있어 집 한 채는 해줘야겠다는 마음에 증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 후보는 2017년 서울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의 주택을 구입해 2021년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택은 문재인 정부 기간 집값 상승으로 현재 시세 30억원 안팎으로 평가되는 걸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군 복무 중인 아들에게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단 비판이 나온다. 공 후보와 화성을에서 겨루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 복무 중인 22살 아들이 전역하기 1달 전에 증여를 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나.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운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신묘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하루 앞두고 (공 후보가) 아들에게 증여”한 점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대표’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 대표’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공 후보는 “언론에서는 투기성 주택 구매라고 했지만,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증여세도 성실히 납부했다. 증여 사실은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소상히 신고하여 검증 과정을 거쳤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보다 겸허하고 조심스럽게 처신하겠다”고 했다.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34248.html
국힘 세종을 이준배 후보, 부시장 시절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수정 2024-03-28 15:37 등록 2024-03-28 15:31
이번 4.10 총선에서 세종을 지역구로 출마한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가 세종시 경제부시장 재임 때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재산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7일 논평을 내 “이 후보의 2024년 국회의원 후보자 재산 신고에서 드러난 경제부시장 재임 때 신고 누락된 재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이 후보의 재산신고 사항을 보면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아이빌트 주식 4만주(2억76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아이빌트는 2022년 3월까지 이 후보가 대표로 있던 회사로, 이 후보는 이 회사 대표직을 내려놓은 직후 최민호 당시 세종시장 후보 캠프 총괄을 맡았고 그해 6월 최 시장이 당선되자마자 세종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됐다. 경제부시장 때 재산신고에는 비상장주식에 관한 내용은 없었는데, 당시에도 이 후보는 아이빌트 주식 지분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부시장 시절 채무 2822만원이던 이 후보의 재산이 이번 총선 후보 등록 때엔 3억64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 중 공개대상자가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하면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 경제부시장 시절 이 후보는 재산공개 대상자였기 때문에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거나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했는데도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도, 심사를 받지도 않았다”며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는 총선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후보가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이 후보를 맹공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공직자 재산 신고 때는 전산시스템에 비상장주식을 등록하는 항목이 없었고,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지도 몰라 신고하지 못했다. 총선 후보 등록 때는 재산을 수기로 적게 돼 있어 비상장주식까지 적었다”며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일이지 일부러 감춘 것은 아니다.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공직자 재산신고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 신고 전산시스템에 비상장주식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다. 2022년에도 전산시스템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재산으로 신고할 수 있었다”고 했다.
최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233.html
국회의원 후보 평균 재산 24억…부동산은 15억
수정 2024-03-28 14:36 등록 2024-03-28 14:26
경실련, 후보자들 전과·재산 분석 결과
32%는 전과자…민주화운동 전과 포함
2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4·10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총선 후보자들의 전과·재산 분석 결과를 내놨다. 후보자 평균 재산은 약 24억원, 전과자 비율은 32%에 달했다.
경실련이 이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 후보자 1인당 평균 재산은 24억4000만원으로 국민 전체 가구당 평균 자산 5억3000만원(2023년 기준)에 견줘 5배 가까이 많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5억원 수준이었다.
자산 종류별로 보면, 후보자 1인은 부동산 15억7000만원, 증권 6억9000만원, 가상자산 152만원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 후보가 45억6000만원으로 가장 재산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후보(18억5000만원)가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개혁신당 13억5000만원, 새로운미래 13억3000만원, 녹색정의당 4억6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후보자 재산 순위 상위 3명은 김복덕(경기 부천시갑 1447억원), 안철수(경기 성남시분당구갑 1401억원),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563억원) 순으로 모두 여당 후보였다.
전체 후보자 952명 가운데 전과 보유자는 305명(32%)이었다. 국회의원 후보 세 명 중 한명은 전과자인 셈이다. 다만 이는 민주화·노동운동 관련 전과를 포함한 수치다.
권오인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국장은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임대업자나 과도한 주식 보유자가 국회에 들어가면 이해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스스로 준법정신이 없는 분들이 과연 제대로 입법권을 행사할 수나 있을지, 오히려 (자기들이) 빠져나갈 허점이나 예외사항을 만들지 않을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역시 “(후보자들이) 주택이나 상가를 수십 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불로소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분석 결과 발표 뒤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 국장은 “공직자윤리법 10조 2항을 보면, 후보자 신고 재산의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공직자의 재산(부동산)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개하게 돼 있다”며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특히 수도권(부동산 보유액)은 사실상 더 높다고 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politics/election/1134293.html
유권자 76.5% “이번 총선 반드시 투표”…4년 전보다 3.8%p 늘어
수정 2024-03-28 17:54 등록 2024-03-28 17:45
4월10일 22대 총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사람은 76.5%로 나타났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때의 같은 조사(72.7%)보다 3.8%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19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국회의원 선거 관심도 및 투표 참여 의향 등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이 조사에서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8~29살은 52.3%로 2명 중 1명만 투표 참여 의사가 강했고, 30대는 65.8%, 40대는 76.9%로 평균 수준이었다. 50대 84.2%, 60대는 86.8%, 70살 이상이 90.8%였다.
특히 50대 적극적 투표 의향층은 4년 전 같은 조사 때(73.8%)보다 10.4%포인트나 늘었고, 70살 이상(82.5%)도 8.3%포인트 증가했다. 4년 전보다 늘어난 적극적 투표 의향이 지난 총선의 실제 투표율(66.2%)보다 더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50대와 70살 이상의 투표 의향이 총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이들 가운데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41.4%로, 지난 총선(26.7%)과 20대 대선(27.4%) 때보다 크게 늘었다. 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26.69%였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하는 데 고려사항은 △소속 정당(28.9%) △정책·공약(27%) △능력·경력(22.4%) 등의 응답이 많았다. 비례대표 정당 선택 땐 △후보자 인물·능력(24.8%) △정당의 정견·정책(22.9%)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 소속 정당(19.6%) 순으로 꼽혔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후보는 남편 재산 증가 해명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8일 야권 후보들이 ‘꼼수 증여’ 등 잇따른 재산 논란에 휩싸였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2021년 21억원가량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1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8월 매입(지분율 양 후보 25%, 부인 75%)했다. 이어 8개월 뒤인 2021년 4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는 당시 20대 대학생이던 양 후보의 딸로 등록돼 있다. 채권최고액은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되므로,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당시 15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었는데 경제활동을 한 적 없는 딸 명의로 ‘편법 대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양 후보 쪽은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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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도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약 41억원 증가한 것을 두고 검사장 출신인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이 정치권에서 일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등을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이우연 기자 [email protected]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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