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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철회 뒤 재발의’ 적법 …헌재, 국힘 청구 각하 [댓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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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4-03-28 (목) 22:29
조회 : 356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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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247.html
헌재, 성주시민들이 낸 ‘사드 배치 위헌 심판’ 각하
수정 2024-03-28 17:06 등록 2024-03-28 15:30
지난 2017년 정부의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은 시민들의 기본권을 해쳐 위법하다는 성주 시민들의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했다. 사드배치로 성주 시민들의 건강권 등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김천시·성주군 시민 등 2550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사드배치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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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은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판도를 바꾸는 미국의 사드 배치를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적이고 무책임하게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사드 배치로 인한 레이더 작동으로 발생하는 전자파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발전기 작동으로 인한 소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주변 환경 저해 등으로 환경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 사건 협정의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외부의 무력공격을 전제한 공동방위를 목적으로 하고,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태세”라며 “이 사건 협정이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함으로써 이들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도 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지 일대가 원불교 성지로서 보호되지 않아 신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는데 헌재는 “주한미군이 이 사건 부지를 사용한다고 하여 특정 종교의 교리를 침해하거나 청구인들의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집회의 자유 침해는 군 당국의 후속 조치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협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256.html
코로나 지원금 대상서 난민인정자 제외…헌재, 전원일치로 “위헌”
수정 2024-03-28 16:08 등록 2024-03-28 16:04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정부지침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 같은 외국인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 2020년 8월 난민인정자 ㄱ씨가 같은해 5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처리기준’ 가구구성 세부기준 가운데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에서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지급대상에 포함시키고 난민인정자 등 그 이외의 외국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건 평등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8년 난민인정 결정을 받은 ㄱ씨는 지난 2020년 5월 동네 주민센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외국인은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 포함돼있었기 때문이다.
헌재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종료됐기 때문에 위헌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에 대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면서도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및 다른 재난에 직면해 이같은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청구인과 같은 난민인정자가 다른 지원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구에 대한 심판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그 회복을 위한 지원금 수급 대상이 될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외국인 중에서도 ‘여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를 포함시키면서 ‘난민인정자’를 제외한 이 사건 처리기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4243.html
이동관·손준성·이정섭 탄핵안 ‘철회 뒤 재발의’ 적법 …헌재, 국힘 청구 각하
수정 2024-03-28 17:00 등록 2024-03-28 14:58
국힘, 국회법 90조 의안 철회 규정 근거로
‘표결권 침해’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청구인들에게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다음날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했다. 같은 과정을 거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10일 민주당이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다음날 철회한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리한 행위가 의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국회법 90조를 어긴 것이라며 헌재에 권행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28일 “이 사건 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10일 전날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국회 상황상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라는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못하고 폐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을 철회한 뒤 같은 달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했지만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해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다음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90조가 근거였다. 이번 심판에서는 지난해 11월10일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단순한 보고로 볼 것인지,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 ‘의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의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도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어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이 각하되면서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1월30일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 역시 유효하다. 또한 헌재는 이 사건 청구인인 권은희·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청구권도 종료됐다고 봤다. 두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시 탈당하면서 국회의원직도 함께 상실했다.
오연서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4242.html
‘모스크바 테러’ 사망 143명…용의자들,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구치소로
수정 2024-03-28 15:44 등록 2024-03-28 14:52
희생자 상당수 방화로 인한 질식사
실종신고 143명·부상자 360명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서 발생한 ‘모스크바 테러’ 희생자가 27일(현지시각) 143명으로 늘어났다. 사건 직후 체포된 테러 용의자 4명은 러시아에서도 악명높은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됐다.
러시아 당국은 이날 지난 22일 벌어진 ‘모스크바 테러’로 인한 공식 사망자 수가 14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고 모스크바 타임스 등이 전했다. 사망자들 가운데는 테러 용의자들이 쏜 총을 맞아 숨진 이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테러범들이 건물에 지른 불로 인한 유독성 연기를 흡입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종자와 부상자도 많아 사망자는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이번 테러 사건을 조사하는 러시아 조사위원회는 이날까지 143건의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시엔엔(CNN) 방송은 “러시아 소셜미디어에는 실종된 이들을 찾아달라는 친구와 친척들의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송에 따르면, 실종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텔레그램 ‘크로커스 헬프 센터’라는 채널에 “친구들이 애타게 가족을 찾고 있지만 행방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등의 애타는 사연을 올리고 있다. 실종자로 신고된 이들 가운데 사망자 명단에 포함된 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부상자도 360명에 이르며 이 중 수십명은 아직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테러 사건 핵심 용의자 4명은 러시아의 악명 높은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스크바 바스마니 지방법원은 재판을 위해 이들을 일단 오는 5월22일까지 구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러시아 현지 언론 엠에스케이(MSK)1은 인권 운동가 예바 메르카체바의 말을 인용해 테러 용의자들이 첫 재판 뒤 모스크바 남동쪽에 있는 레포르토보 구치소로 보내졌다고 보도했다.
이 구치소는 방이 205개이고 수감자 약 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요주의 인물을 관리하기 위해 쓰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언론은 “테러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24시간 카메라로 감시하는 등 모두 ‘특별한 조건’ 아래 수감된다”고 전했다.
러시아 당국이 간첩 혐의로 체포한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스크바 특파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한국인 선교사도 이곳에 구금돼 있다.
홍석재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34221.html
이스탄불 시장 선거 D-3…에르도안 임기 연장 시험대
수정 2024-03-28 13:48 등록 2024-03-28 13:21
오는 3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 시민 1600만명 손에 누가 다음 5년 이 도시를 이끌지가 결정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대선을 통해 최소 2028년까지 집권을 연장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정치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4년 뒤 대선에서 야당이 에르도안 대통령과 여당인 정의개발당(AK)에 위협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를 보여줄 중요한 시험으로 보인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5년 전 2019년 선거는 공화인민당(CHP) 등 야권연합의 승리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으로서는 튀르키예 인구 5분의 1이 거주하는 정치·사회·경제 중심도시이자 자신의 고향에서 뼈아픈 패배를 맛본 것이었다. 당시 수도 앙카라와 관광도시 안탈리아까지 공화인민당 후보가 승리했는데, 이전 25년간 모두 정의개발당과 그 이슬람 진영에서 이겼던 곳이었다. 당시 정의개발당은 부정 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이스탄불 시장 선거 재개표에 이어, 재투표까지 요구하는 등 갈등이 일었다.
이 때문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그는 지난 8일 이스탄불의 한 체육관에서 열린 청소년재단 행사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튀르키예의 전환점”이라며 “나에게 이것이 결승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그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있었다.
이스탄불 으셰크 대학의 셰다 데미랄프 교수(정치학)는 “지난해 대선에서 야당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패배했지만 이스탄불을 차지하는 것과 튀르키예를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강력한 연결고리가 있다”며 “만약 야권 후보인 에크렘 이마모을루(52)가 이스탄불을 지키는 데 성공한다면 야당은 2028년 대선에 대한 높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마모을루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고, 여당인 정의개발당에서는 무랏 쿠름(47) 전 환경·도시계획 장관이 후보로 나섰으나 이번 선거는 이마모을루 현 시장과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치러지는 양상이다. 비비시는 “이마모을루는 수십 년 만에 에르도안 대통령의 가장 큰 도전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만약 이마모을루 시장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4년 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지난해 튀르티예 대지진으로 5만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은 이번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할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낡고 황폐해진 건물을 철거하고 지진에 강한 대체 건물을 짓는 개발 사업이 이스탄불 시장선거의 주요 공약에 포함돼 있다.
비비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사활을 거는 이유 중 하나로 지방 권력 강화가 헌법 개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튀르키예 헌법에 따라 중임 대통령이 임기 중 조기 대선을 실시해 당선될 때는 5년 추가 재임이 가능하다. 현재로써는 조기 대선을 치르는 방법을 통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33년까지 임기를 한번 더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비비시는 2019년 야권 연합이 뭉쳤던 것과 달리, 지난해 대선 이후 연합체제 무너졌다는 점도 하나의 변수로 지목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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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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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엔믹스 설윤 음악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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