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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거짓진술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개입’ 덮으려 했나 [댓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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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2024-04-23 (화) 21:11
조회 : 359
추천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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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837.html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수조원 든다? “최대 5850억”
수정 2024-04-23 20:10 등록 2024-04-23 17:01
시민사회대책위 분석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정아무개(38)씨는 2022년 7월 전세사기를 당한 뒤 1년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세보증금 9천만원을 되찾지 못했다. 정씨의 전셋집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정씨는 보증금 1천만원 차이로 소액임차인 범위를 벗어난 터라, 경매로 집이 팔리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번아웃에 공황장애까지 와서 지난해에는 퇴사했습니다. 일이 1년 넘게 늘어지다 보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1년 전 전세사기 특별법도 제정됐지만, 정씨는 생계비 6개월 지원 외에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언제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을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지만 상당액은 회수도 불가능한 방안”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선구제 후회수’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 5850억원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3일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국토부의 ‘혈세 낭비론’을 전면 반박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8∼9월 자체적으로 실시한 피해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필요한 예산은 4875억원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수 2만5천명,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한 피해자 비율 50%, 평균 피해 보증금은 1억3천만원으로 가정한 결과다. 피해자 수를 3만명까지 늘려 잡아도 최대 5850억원이다.
대책위는 정부가 다양한 피해 양상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정부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없이 ‘수조원 든다’고 하는 게 문제”라며 “피해가구의 20%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고 30%는 선순위 임차인이라, 특별법 개정안 취지로 봐도 피해가구의 50%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민사회가 전세사기 피해를 본 157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니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피해자는 전체의 48.6%였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나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소액임차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전세사기는 정부가 부실한 민간임대주택 등록 사업자를 양산해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올해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28조8천억원”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보장도 못 한다는 정부·여당의 음해성 비판은 이 예산만 보더라도 충분히 깨지는 논리”라고 덧붙였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사들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과 경매 낙찰대금 대출을 지원하는 현행법으로는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런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월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820.html
거짓진술 국방부 법무관리관 ‘대통령실 개입’ 덮으려 했나
수정 2024-04-23 20:09 등록 2024-04-23 16:31
수사기록 회수 주도한 유재은 법무관리관
회수 당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한 갈래인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서 채상병 기록 회수 과정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인데, 이 때문에 유 관리관이 사건 기록 회수에 대통령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채상병 사건 기록을 넘긴 지난해 8월2일 낮 12시40분께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경북청 간부에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전화번호를 전달하며 ‘국방부에서 사건 기록 회수를 원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연락 이전에 해당 국수본 관계자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의 통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문화방송은 사건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 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애초 이 사건 의혹의 뼈대는 해병대수사단이 채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물으려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해 국방부 쪽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할 것과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더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도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관여한 정황이 나오면서 대통령실의 사건 개입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유 관리관이 채상병 사건 기록 회수와 관련해 지난해 국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8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북청에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게 누구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니까 (경북) 경찰청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장관이 지시하신 것이냐”고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물어보자, 유 관리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수사를 지시했고, 그것은 항명죄의 증거서류로서 가져온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회수 당시 상황과 다르다. 경북청에 사건 회수 의사를 처음 밝힌 국방부 관계자가 바로 유 관리관이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0분에 경북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자신이 회수를 주도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은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유 관리관이 누구의 지시로 경북청에 전화해 사건 기록 회수를 문의했는지 등이 의문으로 남게 됐다. 유 관리관은 이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답변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해병대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낸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마친 공수처는 핵심 피의자 조사단계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찾아온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최종 결과를 내놓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또 제이티비시(JTBC)는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재은 관리관에게 조사에 나와달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137849.html
[사설] 현실화된 북핵 위협 속 절실해지는 남북 대화
수정 2024-04-23 20:14 등록 2024-04-23 18:05
북한 노동신문이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의 틀 안에서 600㎜ 초대형 방사포에 모의 핵탄두를 실어 반격하는 훈련을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미가 ‘참수작전’을 떠올리게 하는 연합 공중침투훈련을 벌이자, 북이 노골적 핵 위협으로 맞받아친 모양새다. 남북이 지금 같은 극한 대결을 이어가다간 ‘작은 실수’ 하나로 참극이 일어날 수 있다. 양쪽은 서둘러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노동신문은 23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전날 “600㎜ 초대형 방사포병 구분대들이 참가한 첫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이 보도를 보면, 북한의 ‘핵 독트린(교리)’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화산경보’나 ‘핵방아쇠’ 등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다. 이를 두루 살펴볼 때 22일 실시된 북의 ‘핵반격 가상종합전술훈련’은 “국가 최대 핵위기 사태 경보인 ‘화산경보’ 체계가 발령됐을 때 부대들을 핵 반격 태세로 이행시키는 절차·공정” 등을 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 체계 안에서”는 처음 실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선 2022년 9월 자국의 핵교리를 명문화한 법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를 통해 △북에 대한 핵무기 또는 대량살육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을 경우 △국가 지도부 등에 대한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을 경우 등엔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조항을 이날 훈련과 연결 짓자면, 한·미 특수부대가 18일 시행한 ‘북의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한 연합 공중침투훈련 등이 ‘화산경보’ 발령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미리 정해진 ‘핵방아쇠’의 틀 안에서 “핵 모의 전투부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을 쏘아올린 게 된다. 핵 사용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면서 그동안 개념상으로 존재했던 북의 핵 위협이 한층 더 현실화된 것이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2019년 이후 남북, 북-미 대화는 5년 가까이 중단돼 있다. 이 기간에 북의 핵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매달린다는 생각뿐, 남북 대화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금 같은 일방향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순 없다.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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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다양한 의미
정치는 사회적 희소 가치 즉 권력 돈 명예 건강 사랑 우정 등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고 덜 차지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과 과정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의미: 정치 권력을 획득유지하며 행사하는 일과 관련된 인간의 활동
넓은 의미: 개인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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