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7874.html
국내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한국, 온실가스 감축 책임 방기”
수정 2024-04-23 21:50등록 2024-04-23 20:20
‘청소년기후행동’ 소송 등 총 4건 병합 진행
“국민적 관심”…104석 대심판정 방청객 꽉 차
청구인 쪽 “미국, 유럽연합보다 감축률 낮아”
정부 쪽 “제조업 비중 높아 즉각적 감축 힘들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족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대 ‘무리한 탄소배출 감축 목표는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기업경쟁력 약화와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23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국내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시작됐다. 이날 변론은 2020년 3월31일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헌법소원과 이후 시민·영유아 등이 청구한 다른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돼 진행됐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이날 공개변론을 시작하며 “기후소송인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정부가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청구인들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최근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 다양한 결정이 선고됐고 최근엔 유럽인권재판소가 스위스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충분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결정을 내려 국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며 “재판부도 사건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인식해 충실히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변론에 대한 이례적 관심”(헌재)을 반영이라도 하듯 이날 104석 규모의 헌재 대심판정은 거의 자리가 채워졌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 옆 소심판정(40석 규모)에서 실시간 중계방송을 시청하도록 방청객들에게 개방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다.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된 첫 공개변론에서 양쪽 대리인들은 정부의 감축 목표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지키기에 미흡한지를 두고 열띤 공방을 이어갔다.
청구인 쪽에서는 ‘정부가 정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는 책임을 외면하고 후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이병주 변호인은 이와 관련해 “2031년부터 2042년까지는 세부 감축 계획이 없고 연도별 대책도 없으며, 앞선 계획들이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정부 쪽에서는 파리협약이 우리 헌법적 가치보다 상위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나라가 처한 사정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맞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재학 변호인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감축이 힘들다”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즉각적인 감축이 힘들다”며 “각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의 연도와 산업구조, 감축을 시작한 시기 등이 달라 실정에 맞게 감축 기준을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아울러 청구인 쪽에서는 “한국은 1인당 배출량 7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13위로 책임이 크지만 (2010년을 기준으로 한) 감축률은 27% 수준으로 낮다”며 “미국, 유럽연합 등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주요 국가들(40~50%)에 비해 한국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윤세종 변호인)이라고도 지적했다. 반면 정부 쪽에선 “한국은 4계절이 뚜렷해 에너지 소비가 많은 환경적 요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구조가 제조업 중심”이라며 “(현재 목표도) 사회경제적 대전환이 필요한 도전적 목표”(김재학 변호인)라고 반박했다.
‘탄소 예산(1.5℃ 이하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배출량) 소진 시기가 임박했다’는 주장 등을 놓고서도 양쪽이 충돌했다. 청구인 쪽 이병주 변호인은 “남아 있는 전세계 탄소예산(5천억톤가량)을 각국의 인구 비례 기준으로 나누면 한국은 33억4천만톤인데, 한국은 2030년 이전에 1.7도 예산까지 다 소진된다”며 “현재 감축 목표가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 쪽 정한결 변호인은 “글로벌 탄소예산을 국가별로 배분하는 방식은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감축 경로를 설정하는 경우 한국은 당장 산업구조 전반을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변론 과정에서 헌재 재판관들은 정부 쪽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과 기준을 마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의하기도 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2030년 이후 감축 목표와 경로가 없다’는 청구인 쪽 주장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목표가 없으면 혼선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했고, 문형배 재판관은 정부가 2030년은 순배출량을 적용하면서도 2018년엔 총배출량을 적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개념을 섞으니 국제사회나 환경단체가 정부의 조치가 투명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또 김형두 재판관은 ‘2020년 감축목표를 지키지 않고도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청구인 쪽 주장을 들어 “실제로 목표를 지키지 못했나”라고 묻기도 했다. 김재학 변호인이 김 재판관의 질문에 “2020년 목표를 이후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으로 옮긴 것일 뿐”이라고 답변하자, 방청객들 사이에선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기후과학자인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안영환 숙명여대 기후환경에너지학과 교수를 각각 청구인과 정부 쪽 참고인으로 불러 질문하기도 했다. 조천호 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이 매일 공부해서 10~20점 올리는 건 대단히 쉽지만 90점이 된 뒤에 1~2점 올리는 건 어렵다”며 “처음에 많이 줄이고 뒤에 가서 천천히 줄이는 형태는 국제사회의 권고이면서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안영환 교수는 “1.5도 목표에서는 멀어지고 있고, 기회의 창은 닫히고 있다”고 동의하면서도 “다만 탄소중립기본법에 이행점검 조항(9조)이 있고, 그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37857.html
51개국 2340건 ‘기후소송’…“탄소정책 불충분 위헌” “인권 침해” 판단 잇따라
수정 2024-04-23 20:24 등록 2024-04-23 18:39
한국에서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첫 기후소송 공개변론이 시작됐지만, 세계 각지에선 이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기후소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가 나날이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들어 전세계 법정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더 많은 시민·지역사회가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후소송에 나서고 있다.
영국 런던정경대(LSE) 그랜섬 기후변화환경연구소가 최근 펴낸 ‘세계기후소송 동향’ 보고서를 보면 1986년부터 지금까지 51개 국가에서 2340건(2023년 집계 완료 전)의 기후소송이 제기됐다. 이런 기후소송은 2000년대 초반까지 드물게 이뤄지다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네덜란드 환경단체 위르헨다가 2013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것을 시작으로,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독일 정부의 탄소 제로(0) 정책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위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일(현지시각)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정하며,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을 ‘인권 침해’(유럽인권협약 제8조 위반) 문제로 판단하는 데까지 나갔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 미국 하와이에선 10대 청소년 14명이 ‘정부의 교통시스템 관리 부실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하와이주 교통부가 화석연료 소비 촉진과 온실가스 생성을 돕는 고속도로 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주 헌법에 명시돼 있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8월 몬태나주 지방법원이 ‘주 정부의 화석연료 개발 정책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원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라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칠레와 콜롬비아가 미주인권재판소에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의 법적 의무를 명확히 해달라’며 권고 의견을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 의견은 미주 지역 법원들에 지침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방출한 북반구 국가에 손실·피해 보상과 관련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카리브해 섬나라 바베이도스(24~25일)와 브라질(5월27일)에서 다양한 기관 및 기후변화로 피해를 입는 개인들의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그린피스 북유럽 등이 2016년 노르웨이 정부가 북극에서 석유를 탐사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돼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며 2022년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한 건도 관심을 받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가 지난 9일 스위스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위기 대응이 유럽인권협약에 위밴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헌법소원도 같은 협약 조항을 근거로 제기된 만큼 승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인권협약의 효력이 협약 체결국 전체(46개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이 46개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봉비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7871.html
“기후위기 대응, 내일이란 없다”…청구인들 ‘위헌’ 판단 절실한 호소
수정 2024-04-23 22:05 등록 2024-04-23 20:05
헌재, 기후소송 4년만에 첫 공개변론
2020년 청소년 제기한 4건 병합 진행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까지 이어진 기후소송은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13일 첫 헌법소원을 내며 물꼬를 텄다. 이 소송을 시작으로 헌재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다. 이번 공개변론은 청소년기후행동의 ‘청소년 기후소송’과 2022년 6월 5살 이하 영유아 40명 등 62명이 참여한 ‘아기 기후소송’ 등 4건이 병합된 것으로, 청구인은 모두 255명에 이른다.
소송 청구인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도록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 등에 규정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해 미래 세대를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계획이 달성되더라도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출량(탄소 예산)이 초과하게 되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제35조 제1항)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시작한 건,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4년1개월 만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헌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헌재는 ‘쟁점이 많고 사안이 복잡하여 심층적으로 이해 중’이라며 본격적인 심리를 미뤄왔다.
기후소송 청구인들은 23일 첫 공개변론 시작에 앞서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에게는 정부를 향해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원칙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헌법소원을 통해 그 권리를 되찾아오고 싶다”고 밝혔다.
윤세종 기후소송 공동대리인단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나중은 없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못하면, 남은 탄소 예산을 모두 소진하면 기후변화 마지노선이 무너질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기후대응 실패가 우리 국민, 특히 다음 세대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개변론은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두차례로 나눠서 진행된다. 변호인단은 헌재가 다음달 21일로 예정된 2차 변론 뒤 2~4개월 안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헌재가 기후소송을 심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현재로선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들은 지난해 8월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탄소 감축 목표치가 낮고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없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한 점을 들어 위헌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의 소송 대리인이었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헌재가 공개변론까지 열었다는 건 사안이 갖는 중요도를 높게 보는 것”이라며 “헌법불합치 가능성도 더 높아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나 판단을 내리지 않고 기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유럽인권재판소에서 포르투갈 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 대해 다른 법적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 같은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후소송이 결과를 떠나 우리 사회의 낮은 환경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현재 국가의 환경 정책은 이후 기후재난뿐 아니라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 및 생존권과도 연관된 중요한 문제”라며 “청소년들의 기후소송은 경제 발전을 우선순위에 두고 환경 문제를 등한시한 우리의 낮은 환경 인식을 조금씩 깨부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옥기원 기자 [email protected]
한겨레
https://www.hani.co.kr
한겨레 앱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hani.news&hl=ko&gl=US
한겨레 앱 (iOS)
https://apps.apple.com/kr/app/%ED%95%9C%EA%B2%A8%EB%A0%88/id420600963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
미디어오늘
https://www.mediatoday.co.kr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스크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