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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대구MBC 2대주주 마금 등에 “지분 매각하라”
수정 2024-04-24 16:49등록 2024-04-24 16:40
대구문화방송(MBC)의 2대 주주인 마금과 울산방송(UBC)의 최대 주주인 삼라 등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소유 제한 규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통위는 2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구문화방송의 지분 32.5%를 소유하고 있는 마금과 울산방송 지분 30%를 소유한 삼라, 와이티엔 디엠비(YTN DMB)의 지분 17.26%를 소유하고 있는 경남기업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마금과 삼라는 이번이 4번째, 경남기업은 3번째 시정명령이다.
앞서 마금은 2019년 12월 대구문화방송의 지분 32.5%를 인수해 2대 주주가 된 뒤 방통위에 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냈다. 그러나 방통위는 마금의 주식 취득 목적과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이를 승인하지 않았고,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주식 처분에 관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구문화방송의 최대 주주는 문화방송 본사(51%)다.
에스엠(SM)그룹 계열사인 삼라와 경남기업은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사업자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8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왔다.
방통위는 세 기업 모두 매수 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적정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과,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 고발 조처는 보류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법령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은 불가피하지만, 각계 의견을 잘 수렴해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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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 네번째 표결…끝내 폐지
수정 2024-04-24 19:56 등록 2024-04-24 18:50
도의회서 국민의힘 폐지안 가결
충남도교육청 법적 대응 나설듯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끝내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것은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해 표결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네번째로, 재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32명) 이상 찬성이다.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의원들이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본격화됐다. 도 교육감은 폐지안을 재의 요구했고, 지난 2월 진행된 표결에서는 재의안 통과 기준을 넘지 못해 인권조례가 부활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달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안을 재발의했고, 지난달 19일 통과시켰다. 현재 충남도의원 48명의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32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무소속 2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민규 의원(무소속)이 출석 정지 징계 기간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공동발의자로 서명해 폐지안이 유효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표결은 전자투표를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재의의 건 표결만 투표용지로 진행하는 것은 이탈표를 막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쪽은 “지민규 의원을 제외해도 공동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고, 조길연 도의회 의장(국민의힘)은 “투표 방식은 의장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비롯한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송인걸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38038.html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시동…특위서 상정 예정
수정 2024-04-24 20:49 등록 2024-04-24 20:41
국민의힘 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특위)가 오는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위에서 폐지안을 심의·의결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알림’ 공문을 서울시의회로부터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공문을 보면, 특위는 26일 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폐지안)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폐지안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주민 조례 청구를 받아들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해 3월 발의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교육위원회에 상정하려 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현재 특위는 여당 의원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폐지안은 손쉽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폐지안이 즉각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된다면 즉각 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이 전체 112석 가운데 76석을 차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내몰리게 된 건 지난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뒤 정부·여당은 교권 추락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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