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집값이 하락하는걸 정부가 좋아할까?

(펌글)

질문을 하나 해봅니다.

“집값이 하락하는걸  정부가 좋아할까요?”

정부가 집값 하락을 원한다고 믿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정부가 집값 하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믿는 분도 있습니다.

누구말이 맞을까요?

정치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지 않았기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집값이 하락하면 정부가 곤란해지는 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첫째, 집값이 하락하면 경제가 침체됩니다.

경제위기가 오면 미국 연준과 정부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값을 올리려고 했던 이유는

자산효과 때문입니다.

자산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닷컴버블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후에도 그랬고, 코로나사태에도 미국 정부는 금리인하와 양적완화로 집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미연준과 정부가 무주택자를 골탕메기기 위해서 그랬던게 아니고, 미연준과 정부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양극화 부작용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을 더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세계 어느나라  정부든 집값 상승을 원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돌아가고 표를 얻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집값이 하락하면 세수가 줄어듭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재산세 비중이 높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의 부동산 침체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로 허덕였습니다.

몇몇 지방자지단체는 당장 월급주는걸 걱정해야 했습니다.

재산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세는 취득세도 있습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도 줄어듭니다.

​진보정권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퍼주어야 할 돈이 더 많습니다.

의료보험비. 코로나로인한 긴급자금지원등등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들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요?

재정적자로도 메꿀수 있지만 세수도 늘어야 합니다.

결국 집값 관련한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소득세가 늘어나야 하며 이는 집값이 하락하면 세수가 급감합니다.

한국은 재산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집권당으로서는 걱정이 많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어야 하죠.

그런데 세금을 더 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올릴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세금을 올리라고 자발적으로 요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투기꾼이란 마녀가 필요합니다.

마녀를 징벌하기 위해서 징벌적 세금 폭탄을 올려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투기꾼에 분노한 대중이 재산세,양도소득세를 올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투기와 상관없이 10년전에 집을 산사람도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집값이 전혀 오르지 않아도 매년 과표를 자동으로 올리서 재산세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조정지역에 법인으로 주택을 2채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엔 종부세를 6%( 농특세포함하며 7%이고, 6억공제도 없음)가 되어서 정부가 13년만 지난면 주택 전부를 몰수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투기하지 않았고 10년전에 샀던 주택이라도 얄짤없습니다.

그냥 세금 폭탄입니다.

집값 하락을 원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낮추면 되는데, 낮추는게 아니라 정상화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주택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수요와 공급을 다른 말로 하면 팔자와 사자입니다.

팔자로 나올수 있는 물량이 공급물량입니다.

공급물량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는 주택은 무엇인가요?

신규 주택공급물량?

아닙니다.

60만채를 지어도 이는 전체 주택의 3%에 불과 합니다.

즉 주택이 100채가 있고 새로 매년 3채를 짓는다고 할 때, 매년 새로 공급되는 3채보다 100채가 팔자로 나올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100채의 매도를 막아버렸습니다.

왜?

팔면 세금이 너무 가혹해서 다시 같은 집을 살수 없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매도를 막은 거죠.

이게 정부가 강제한 매도 금지 담합입니다.

​잠실 어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집값 얼마이하로 팔지 말자는 게시물이 붙어 있었던 사건에 대해선 폭풍 분노하던 대중들이 정부의 강제 매도금지 담합 조치는 물개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합니다.

상대방의 손해가 나에게 이득이란 원시본능대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이게 대중들의 경제이해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담합은 강제 조항(위반시 불이익을 강제할수 없기에) 현실적으로 성사될 수도 없는 일이지만 마녀사냥하기 좋은 구실이죠.

부자를 때리고 약자를 위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정치인은 서민 대중의 표를 얻는데도 유리합니다.


셋째. 집값이 하락하면 주택연금제도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들의 주택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  정부가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에 주택가격이 큰 폭 하락한다면 정부 손실이  눈덩이 처럼 늘어나겟죠.

그리고 주택한채로 주택연금받아서  노후를 살겠다고 꿈꾸어온 중산층들의 노후 계획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선진국과 달리 장기 모기지가 활성화 되지 않은 한국에서 주택연금제도는 정부가 제공할수 있는

복지제도의 하나 입니다.

주택가격 하락은 정부에게 타격을 주는데  원할까요?


정말 정부가 집값 하락을 원하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말 집값이 하락한다면 사회적 약자는 실업과 빈곤에 더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업률과 자산양극화.
둘중에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요?